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됐던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하고 부실한 준비 및 일 처리 탓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감사원은 우선 조직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여가부 퇴직 공무원인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직위에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은 전체 159명 중 10명(6.3%)에 불과해 156개국 4만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직위의 역량 부족은 대회 준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고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물과 얼음은 물론 급식, 의료, 방제 등 참가자들의 생활 지원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잼버리 대회 당시 참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극심한 폭염이었다. 이 때문에 물과 얼음 공급이 시급했다. 이에 최 총장은 2023년 7월 식용 얼음 148t 구매 계획에 결재했다. 그러나 그는 결재 당일 담당자를 불러 ‘얼음을 꼭 구매해야 하느냐’고 물은 뒤 계획을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500㎖ 생수는 1일 1병 지급할 계획이었다. 대신 먹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대를 120개소에 설치했다. 폭염 기간에만 생수를 지급하려 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수돗물을 마시면 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폭염에 노출된 급수대에서는 더운 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급수대에서 우유색 물이 나오는데 마셔도 되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밖에도 조직위가 비전문업체에 방역 업무를 맡긴 탓에 화상벌레가 야영장에서 창궐했고, 폭염에 지친 아이슬란드 참가자 139명이 중도 퇴영했는데도 조직위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조직위 본부장급 직원들은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임차 및 운영·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일감을 딸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는 등 비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위를 지도·감독하는 여가부는 조직위로부터 화장실과 샤워실, 의료기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점검에서 보고받고도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선 설치가 된 것처럼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늘 하나 없는 매립지가 야영지로 선정된 데는 전북도의 안일함이 작용했다. 전북도는 2015년 7월 별다른 검토 없이 현장을 육안으로 둘러본 뒤 야영지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여가부와 전북도에 주의 요구하고, 위법·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수사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로 여가부와 조직위 내부의 불완전한 시스템이 행사 실패의 주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감사 결과가 그동안 전북에 쏟아졌던 비난의 균형추를 바로잡고 국민께 실체적 진실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됐던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하고 부실한 준비 및 일 처리 탓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는 그늘 하나 없는 매립지를 눈으로 훑어보고선 야영지를 선정했고, 행사 준비와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졸속을 거듭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치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탁한 물 나오는데 “수돗물 마시면 돼” 감사원은 우선 조직위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채워진 점을 도마에 올렸다. 감사원은 여가부 퇴직 공무원인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직위에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159명 중 10명(6.3%)에 불과했던 탓에 156개국 4만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직위의 역량 부족은 대회 준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고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물과 얼음은 물론 급식, 의료, 방제 등 참가자들의 생활 지원 전반이 부실했다. 이러한 우려가 사전 점검 행사에서 제기됐는데도 조직위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조직위는 게다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여가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대회 당시 참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극심한 폭염이었다. 이 때문에 물과 얼음 공급이 시급했다. 이에 최 총장은 2023년 7월 식용 얼음 148t 구매 계획에 결재했다. 그런데 최 총장은 결재 당일 담당자를 불러 얼음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물은 뒤 계획을 취소시켰다고 한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2도 이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조직위는 또한 대회 개최 기간에 앞서 사전 입영한 참가자들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응급 상황에서 공식 개최 기간 전이라는 이유로 염분 알약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작 대회가 개최되고서도 조직위의 배분 수량 파악이 늦어져 염분 지급도 지연됐다. 그 염분은 민간 업체를 끼고 구매해 시중가보다 최대 354만원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500㎖ 생수는 1일 1병 지급할 계획이었다. 대신 먹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대를 120개소에 설치했다. 참가자들이 수돗물을 마시면 된다는 이유로 ‘폭염 기간에만 생수를 지급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염에 노출된 급수대에서 더운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급수대에서 우유색 물이 나오는데 마셔도 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가 비전문업체에 방역 업무를 맡긴 탓에 화상벌레가 야영장에서 기승을 부렸고, 폭염에 지친 아이슬란드 참가자 139명이 중도 퇴영했는데도 조직위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 조직위 본부장급 직원들은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임차 및 운영·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일감을 딸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는 등 비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회의에 거짓 보고한 여가부 조직위를 지도·감독하는 여가부도 안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잼버리지원단 인력의 주축인 사무관 자리(4명)에 여가부 직원을 1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으로 메웠다. 여가부는 또한 갑질 문제로 물의를 빚은 직원을 팀장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의 생활 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 등 준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현장점검도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여가부를 질타했다. 이를테면 여가부는 장·차관이 총 6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점검 계획도 없이 점검에 나선 것이 2차례였다. 참가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구역인 야영지 내부를 방문하지 않은 적도 3차례나 됐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도 4차례에 달했다. 나아가 여가부는 조직위로부터 화장실과 샤워실, 의료기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점검에서 보고받고도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선 설치가 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 하나 없는 매립지가 야영지로 선정된 데는 전북도의 안일함이 작용했다. 전북도는 2015년 7월 별다른 검토 없이 현장을 맨눈으로 둘러본 뒤 야영지로 낙점했다. 해당 지역은 새만금호와 접해있고 내부에 4개 소하천이 흐르며 지반이 낮아 호우시 침수 가능성이 높아 야영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전북도는 이곳의 부지와 기반시설 개발을 마치고 포플러 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양의 염분 탓에 나무를 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배수로 건설도 허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성용으로 쓰도록 용도가 제한된 농지관리기금을 관광·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부는 용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용도를 ‘유보 용지’(용도 미지정)로 전환해 기금을 끌어다 쓴 뒤 다시 관광·레저용지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일시적 행사를 치른 후 부지 용도가 환원될 것이라는 사유로 배수가 불량한 형태로 부지가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여가부와 전북도에 주의 요구하고, 위법·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수사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을 통해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주권자 국민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계엄 정국을 거치며 격화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 양극화로 진단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은 실용주의적 면모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에 이은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엔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엔 저작권이 없는 만큼 상대 진영이 개발한 정책이어도 좋은 것이라면 써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 새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K컬쳐, K민주주의 등을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라며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K이니셔티브 비전 및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세 번째 대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대선 잠룡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 진영 ‘1강’인 이 전 대표와 보수 진영 유력 주자인 김 전 장관이 나란히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6·3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3년을 생각하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재임 기간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의실 내 경제상황판에 표시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다섯 차례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을 “불법 점유”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몫의 특수활동비가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 비용에 쓰여선 안 된다는 경고도 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아직 머물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관저 불법 점유가 123시간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지 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던 법관이다. 검찰이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 소속 관저 담당 인원,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경호처 관저팀 등은 여전히 윤석열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한남동 관저는 여전히 파면 선고의 무풍지대”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방을 뺄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란 수괴의 이사 날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 특활비가 윤 전 대통령 퇴거 과정에 따르는 비용으로 지출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경호처에는 올해 82억5000만원의 특활비 예산이 있다”며 “여전히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내란 수괴의 사병 김성훈(경호처 차장)이 특활비를 동원해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갖가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특활비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하며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자들이 국민의 혈세에 손을 댄다면 주권자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파면된 이후 국가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사용한다면 엄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함상훈) 지명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 사퇴 선언을 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 행위의 취소·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 없다. 그냥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적 있다고 주장하며 “한 총리의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또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주자로 밀어준다니 흥분했나”라며 “위헌 월권 원천무효에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처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와 장모 사건 변호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절친이자 최측근”이라고 질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내란 수괴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훔친 자가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웠다. 그는 “독자적 판단이든 윤석열의 지시이든 명백한 것은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이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개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사유가 뭐든 재판관 지명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이자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세 번째 대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당직자와 당원,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의원들, 지역위원장 여러분이 모두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아쉽거나 홀가분한 것은 사실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당원들이 당을 지켜줬고 저를 지켜줬다. 지난 3년을 생각하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재임 기간을 돌아봤다. 이 전 대표는 회의실 내 경제 상황판에 표시된 각종 경제지표를 바라보며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하면서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엔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체로 알 것이다.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무효의 대표적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며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기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선언과 동시에 당대표직이 공석 상태가 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전에는 ‘정치가 없어졌다’고 봤어요.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과연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존·상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를 복원하고 꽃피우도록 할 때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협치와 통합의 정치 대신 남 탓만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야당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권형 개헌을 꼽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점을 들어 “그대로만 하면 된다”며 재공약을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기 하루 전인 3일 서울 여의도 김대중재단에서 문 전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과오, 정치 복원의 필요성과 차기 정부의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6선 의원을 지낸 의회주의자 문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확신했고, 미래 국가 비전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자유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돌연 계엄을 선포해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상대방을 말살해야 내가 산다고 보는 동물의 세계 법칙으로 상식을 무너뜨린 행위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됐다. “당장 다음 총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러한 생각을 표결에 참여한 한동훈 전 대표 측 세력이 했던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역할을 단단히 했다. 그것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떳떳한 일이 한 번 생길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실패 원인을 꼽는다면.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야당과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필패라는 거듭된 경고도 무시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명패만 책상에 두고선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회 탓, 노조 카르텔 탓만 하다가 2년 반을 보냈다.”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 7공화국 출범이란 미래지향적 구상을 할 수 있다. 선거를 다시 치러 대통령을 뽑고 개헌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헌 방향을 제시한다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중 상당수가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리더십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망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강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옛날엔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인기가 너무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우원식 의장은 계엄해제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그러니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빨리 주선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석시켜야 한다.” ―개헌만 하면 될까. “그 밖에도 정치 개혁을 위해 법률 3개를 더 고쳐야 한다. 국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다. 양당 독식의 폐단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고쳐야 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며 왕처럼 구는 것은 민주주의의 틀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 국민이 직접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꼽는다면. “윤석열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 경제와 외교·안보였다. 정치의 요체인 이 두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권이다. 역대 보수 정권은 무능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차기 정부는 시급한 현안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외교·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6·25전쟁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곡절을 겪으며 원조를 받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이 에너지의 바탕은 국민이다.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1등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 근무태만 및 기강해이와 소극적 업무행태를 점검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점검’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각 분야 감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군(軍), 공공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이다. 점검에는 특별조사국을 비롯한 감사부서 직원 1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대선 국면을 공직사회의 “취약 시기”로 규정하고 “기강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 근무태만 및 기강해이, 소극적 업무행태를 점검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점검’ 분야와,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분야 두 갈래로 진행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각 분야 감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군(軍), 공공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이다. 점검에는 특별조사국을 비롯한 감사부서 직원 1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대선 국면을 공직사회의 “취약 시기”로 규정하고 “기강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대해선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교량 및 터널 등 노후취약기반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다만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