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얄팍한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일 당 논평에서 “김 의원이 외친 ‘국감 첫날 야당 탄압’은 스스로 짠 각본,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의와 목적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탄압 프레임’과 ‘수사 무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니 도리어 김 의원 본인에게 의혹의 부메랑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출석 경위를 밝힌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지자 겁박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자작극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6·3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국감이 시작되는 날 저는 국감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 CBS는 당초 경찰이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자가 6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① 한동훈 “盧 욕하던 사람들이 盧 성역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여권 인사들의 주장을 ‘조작수사 신화’로 규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18년간 허구의 가스라이팅”이라며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이 극복할 때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감히 어디서 노무현을 들먹이나”라고 한 것을 겨눠선 “이 말엔 팩트가 없다”고 했다. 또 “생전에 노무현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정작 노무현은 주장한 적도 없는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성역화하고, 급기야 검찰제도 폐지로 국민 고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을 겨눠선 “석고대죄 같은 조선 후기 같은 소리 말고 ‘단 한 명이라도’ 팩트로 말하라”며 “결국 ‘노무현 피해자화, 검찰 악마화해서 검찰제도 없애버렸나”라고 추궁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증명하라는 곽상언 의원(노 전 대통령 사위)을 향해선 “곽상언 부부가 거주하려고 미국에 구입한 집값에 노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 돈 수십만불 이상이 들어갔는지를 당사자인 곽 의원 본인에게 묻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선 “보수의 모친”이라며 “추미애는 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듯이 증오한 건가. 추미애 당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담긴 조간신문을 추 지사가 현역 의원 시절 읽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유했다. ② 김민석 “영화비판은 관객 몫”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한 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불평등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3대 사회정책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성장·양극화 극복 양 날개 정책이다. 민생 올인으로 뛰겠다”고 했다. ③ 장동혁 “역사 왜곡 방치는 체제 위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영화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은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수단’이라 했다”며 “예술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 앞에 멈춰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화가 현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경의와 비극적 사건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고인과 그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역사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성역화하는 시도는 역사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이 바로 그런 영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지뢰가 북한군의 것으로 조사됐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질타하는 동시에 “말뿐인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에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책임을 물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DMZ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한에 날을 세우면서도 “북한에 사과해 달라고 하고, 북한이 안 치우는 지뢰를 우리가 치우는 것이 그토록 강조했던 ‘상응 조치’냐”고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사고 직후에는 ‘유실 가능성’을 거론하고,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더니,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이 확인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뢰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사실상 전부”라고 정부의 대북 조치를 질타했다. 함 대변인은 “어쩌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됐나”라며 “이런 대응을 보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행정실 직원이 피감기관 관계자의 직함이 적힌 명패를 기관증인석에 배치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이해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선 청와대 2기 개각 과정상 인사검증 실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경위 및 군의 대응, 집값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정책의 적절성 등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산업스파이법)의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해 기술을 도둑맞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조차 어렵고, 산업스파이들은 설령 적발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탓에 범행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가 ‘간첩 행위’이자 ‘이적 행위’로 인식돼야 유출범이 설령 기술을 유출해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주저할 뿐만 아니라, 애초 범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출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단 일부 주장에 대해선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처벌에 모순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에 임형주 변호사가 배석했다. ─산업스파이법 필요성과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스파이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는 기술유출을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재산범죄로 본다. 첨단기술은 기업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 축적한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분야에서 실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은 사실상 국가단위 경쟁의 대리전에 가깝다.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 간의 법익에 관한 범죄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피해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제도와 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현행 법체계에선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실관계 관련 사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인 행위자들 선에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정작 그런 행위를 교사한 외국 법인 또는 그 핵심인력은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반도체회사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대만 기업의 조직적인 자료 유출을 위한 개입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반도체회사에서 대만 회사로 이직한 기술자들만 처벌되고, 대만 회사 소속 직원들은 처벌을 피했다. 여러 노력 끝에 대만 회사는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하력(법적 제재 및 처벌로 범행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를 본 의뢰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증거수집·확보 등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외국 정부·기업이 배후에 있는 산업스파이 범죄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침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외 유출의 경우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을 위해 매출액 산정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업으로선 공개된 자료 등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현재 피해기업을 대리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인 중국 기업은 국가의 핵심데이터에 대한 역외제공을 금지하는 자국 데이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매출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하다. 산업스파이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또한 관련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 간 맺어진 사법공조협약 등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탈취 수법은. “과거엔 한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 필요한 기술만 확보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거나, 해당 회사를 방치하는 등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SUV 관련 핵심기술 등을 확보한 뒤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례, 중국 BOE와 대만 E-Iik사가 각각 2002년과 2008년 하이디스(하이닉스의 LCD사업부)를 인수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 다음 정리해고 등을 단행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엔 기술자료를 넘겨받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관련 자료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중국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 적어도 2∼3배 이상 급여와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보조 등의 경제적 이익을 내걸며 인력을 유치해왔다. 경쟁사로의 직접 이직 등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핵심인력을 취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위장회사·법인 등을 만들고 그에 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수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적법한 거래 형식을 빌려 기술유출을 포장하려는 수법도 많이 나타난다. 공동 연구·개발(R&D), 인력 파견 등 형식을 빌려 기반 기술을 탈취하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 첫째로, 간첩죄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은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정부에 준하지 않는 외국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산업스파이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백이 있다. 둘째로,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국가기밀에 어디까지가 포함될지 다소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안보·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들은 ‘국가핵심산업정보’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외국 기업으로의 유출 행위 또한 처벌하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기술유출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에 따른 처벌보다 더 큰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와 그 배후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기술유출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따른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기술 유출 행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간첩 행위’ 내지 ‘이적 행위’로 인식된다면, 그에 따른 낙인효과로 행위자 또한 기술의 국외 유출 시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일단 가지고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외로 유출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자는 주장을 한다. “단순히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기술의 변화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전에는 LCD 제품이 우리 수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반면 방산 관련 기술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 산업구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산업구조 변화로 오히려 처벌에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국회가 논의할 점은. “현재 발의된 제정안과 같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되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면, 피해기업의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전받을 길이 좁아지는 역설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첫째로,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 환부되지 않는다. 둘째로, 피해기업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범죄수익 전부를 국가에 추징당한 가해자는 배상할 자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가해자 측에선 이미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했으니 더 배상할 게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법이 강력한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기업에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44년 만에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의장국으로 임명돼 2030년부터 3년간 아시아 49개국 최고감사기구 간 협력을 이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63차 ASOSAI 이사회에서 회원국 감사원의 만장일치로 차차기인 제18대 의장국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ASOSAI 의장국으로 임명된 것은 1982년 제2대 의장직을 맡은 이후 44년 만이다. 감사원은 2030년부터 3년간 의장국으로서 ASOSAI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 국제 감사기구에서 ASOSAI를 대표하게 된다. 2030년에는 49개 회원국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제18차 ASOSAI 총회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대규모 국제 감사기구 회의가 열리는 것은 감사원이 2001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INTOSAI 총회 이후 약 30년 만이다. 감사원은 총회에서 ASOSAI 회원국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비전과 실천 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서울선언을 차기 총회까지 3년간 감사원이 주도하는 ASOSAI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 4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의장국이 됐다. 우리나라가 ASOSAI 의장국이 된 것은 1982년 제2대 의장국을 지낸 이후 44년 만이다.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 감사원 주최로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63차 ASOSAI 이사회에서 회원국 감사원 만장일치로 우리 감사원이 차차기 의장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30년부터 3년간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최고 감사기구 간 협력을 이끌고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 국제 감사기구 회의에서 ASOSAI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의장국 선임은 ASOSAI 창립 회원국인 감사원이 그간 ASOSAI의 발전과 회원국 간 협력 증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성과를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사무총장국을 맡아 ASOSAI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이끌어 온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030년 의장국으로서 전 회원국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제18차 ASOSAI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1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INTOSAI 총회 이후 약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감사기구 회의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총회에서 ASOSAI 회원국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차기 총회까지 3년간 감사원이 주도하는 ASOSAI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선·대선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구조적 다수’ 구축을 위한 범진보 진영 연대론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 장기화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연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지만, 혁신당은 양당 간 조율 없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맏형 역할’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30일 YTN라디오에서 김 대표를 향해 “연대와 통합이 실질적인 목표인지, 연대와 통합 공세를 통해 민주당 내부와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본인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지난 8월 김 대표가 혁신당을 예방한 이후 별도 만남이 없었다며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최소한 연대를 해서 2028년 총선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며 “이재명정부도 2030년까지 집권 하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당대표 선거 중인 것 같은 느낌”이라며 “맏형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집안 사람들 다 힘들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해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갈등 요인이다. 김 대표는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자고 했지만 혁신당은 10석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2석인 혁신당은 10석이면 단독 교섭단체가 가능하지만 15석으로는 불가능하다. 신 대표는 김 대표의 15석안을 두고 “혁신당이 단독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느낌으로 읽힌다”고 했다. 혁신당은 대선 직후 범진보 정당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양당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혁신당 측 불만에 대해 “항상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큰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나.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했다. 민생·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우라고도 촉구했다. 양당 간 감정의 골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를 둘러싼 징계 문제로 다시 깊어졌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도왔던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8월10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조국혁신당 당원이 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조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왜 민주당의 제명 사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 확인 결정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총장은 연대·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실천 계획과 방식이 좀 더 확실하게 담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 큰 정치, 대국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법안 강행에 따른 여론 부담을 줄이고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향후 재추진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월1일 상정 여부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민생 올인’으로 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 신뢰를 높여서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이번 상정 대상에서 빠졌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을 올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핵심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완화 대상을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60∼70여건의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표적·조작수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논란의 핵심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뺀 수정안 처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의총에서는 시기 자체를 늦추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민생·부동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눠 공격 소재로 활용했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올 추석 연휴엔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게시판을 꼽으며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자진 출두해 수사받으라”고 했다. 한 의원은 “북한 지뢰보다 남의 당 게시판에 진심이냐”며 “(장 대표와) 꽃 달고 북도 같이 치라”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을 향해 “‘더불어 윤어게인당’ 창당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 대표와 같은 취지의 공세를 자신에게 펼치니 사실상 둘은 ‘같은 편’ 아니냐는 취지로 맞받은 것이다. 그러니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꽃을 달고 북채를 쥐었던 장 대표와 호흡을 맞춰보라는 취지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의 복당 면접 불합격 사유는 당원게시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 의원의 복당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장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당원게시판 수사에 즉시 응하라”며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자진 출두해 수사받으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5일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여권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삼권분립 훼손이니 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이라고 했다. 그 날 장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으면 저는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 대변인 논평에 장 대표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한 의원이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인터뷰는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에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