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2심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2심 판결에 반발한 것을 겨눠선 “바로 어제(25일)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날을 세웠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용기 있게 사법정의를 지켜준 재판부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공격은 극우 폭력집단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거론한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우리는 더 이상 사법탄압과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 잠룡들의 메시지도 잇따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 질서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개별 인사들도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정동영 의원은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발언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상식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원에) 감사하다.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며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이자 부당한 정치탄압에 앞장선 정치 검찰에게 보내는 단호한 경고”라고 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 가짜 보수 세력의 총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욱 단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권력 남용에 맞선 국민 전체의 승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접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는 학창 시절 ‘5·16장학금’을 받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던 청년이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며 공무원을 지향했지만,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그가 1974년, 전남대 문과대 학생회장을 떠맡듯이 했다가 연루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법 체포돼 고문을 당한 경험은, 그를 시민사회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이 부의장의 삶의 궤도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로 하여금 고문실에서의 지옥 같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계엄군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곧장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자신이 실제로 계엄군 체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세계일보는 지난 18일, 이 부의장을 국회에서 만나 이번 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 심화되는 진영 갈등의 해법과 개헌론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계엄 이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졌나.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12·3은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던 그 순간 정말 수치스러운 계엄령에 의해 이뤄진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저력 있는 국가이니 빨리 시스템을 회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계엄 당시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해 달라. “일단 무작정 밤길을 걸었다. 군인들이 위치추적을 할 것으로 판단돼 휴대전화 전원도 껐다. 영화 ‘서울의봄’이 떠오르더라. 이후 차를 타고 국회로 가면서도 ‘곧장 붙잡혀 구속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지’ 싶었다. 그런데 경찰이 국회의원을 국회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더라. 인적 드문 곳에서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그때 마포 쪽에서 군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며 ‘내 생에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했다. 도착하니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모이기 전이었다. 그날 계엄은 독재 때보다 100배 두려웠다.”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했다.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왔다는데도, 의결을 빨리해야 한다는데도 안 왔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면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독려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상욱 의원을 높이 치하한다. 이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런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정당정치로 발전해 온 선진국이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총 들고 권력을 빼앗아야지’ 하는 후진 나라가 아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불렀다면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이니 봐주자’고 못한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번 계기로 드러난 제도상 허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 관료로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역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 교육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아닌가 우려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을 나와 교육받았고 관료생활을 했다면 국민에 대한 공복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개인의 권력으로 봤다. 이것이 시스템의 큰 허점이다. 이런 지도자가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고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잘못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향후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사회 각계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일제히 자기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대개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달랐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은 지난 40년간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영관급 군인들이 계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사실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대단한 성과다.” ―극심한 진영 갈등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화 이후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말에 의한 정치’로 넘어왔다. 그런데 지금 선을 넘을 듯 말듯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정치세력들이 정말 자제해야 한다. 폭력성이 보이면 단호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당 스스로 폭력을 수단화해서도 안 되지만, 폭력을 옹호하거나 촉발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정치권이 폭력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격려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국민의 욕구도 다변화했다. 이를테면 5·18정신이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하나의 요구다.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적 차별 완화 노력도 개헌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뒤를 안 보고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다음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경청할 것이다. 권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계엄 이후로도 여야 지지율이 엇비슷한 이유를 진단한다면. “민주당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인 게 아닌가 싶다. 더욱 진솔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번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1000배는 더 큰 일이었다. 집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갖다놓고 불을 붙이려다가 실제 붙이진 않았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도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게 놀랍다.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쿠데타까지 해서 소멸시킬 당은 아니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민주당의 후보는 이 대표밖에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도 치렀고, 현재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는 현실이다. 지지도 낮은 사람을 데려다 억지로 끌어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를 믿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추고 세력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욕심을 버리고 다수 연합으로서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다.”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피눈물 속에 세워진 나라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 못 먹고 못 입으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워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토론하고 의결하면 다수결에 승복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다시는 정상국가로 돌아갈 수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 저희도 잘하겠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판단이다. 야권 주도의 감사 요구 사안은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의 불법성 및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적법한 이사 선임이었다는 취지의 문건을 국민의힘에만 제출한 경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또 KBS·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자료 제출 사안을 두고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한 문건 제출 경위에 대해선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분명해졌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보다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최 부총리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앞서 한 총리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 결정이 있기 전이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달 본회의는 27일 하루 남은 상황이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 처리 시점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이달 내 본회의 개최를 위한 포석 아닌가 싶다”며 “추가 본회의 일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하고,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눠선 “능력과 함량에 비해 비대해진 의석을 주체하지 못하는 정당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기관총을 쥐여준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외치던 민주당이 추경의 책임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조기 대선만이 거대 민주당의 절대적 지상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은 관세전쟁과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민생까지 탄핵하는 막장 정치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제1야당으로서 기본적인 전략도 없이 마구잡이 국회 권력의 횡포만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12년 만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그 시절의 천막당사는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를 설득해 의원총회를 거쳐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것이었다”며 “당시 국회 의석은 여당 152석, 민주당 127석으로 국회 선진화법조차 없던 시절”이라고 했다. 그는 “12년 전 천막당사 시절과 지금의 국회 상황은 천양지차”라며 “절대 소수 야당의 협상과 투쟁방식은 지금의 민주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했다. 그는 “30번째라는 기록적인 탄핵 발의”, “한 총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 탄핵 심판 결과는 9대 0”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거리 전투 선동에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성찰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선 “그러잖아도 헌재의 어설픈 탄핵 심리와 석연찮은 태도로 인해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과 자신감의 연결고리, 이른바 ‘커넥션’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산불 재난과 어려운 경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수선한 시기에 제1당이 당대표 방탄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장외로 몰려나가는 것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며 “어버이 수령 방탄에 대한 지독한 병적 집착”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를 무관용 강제 철저할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은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오 시장을 겨눠 “공당이 왜 광화문광장까지 나와야 했는지, 그 이유는 철저히 외면하고 천막당사를 불법 시설물로 낙인찍는 파렴치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오 시장의 눈에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냐”며 “내란 동조 세력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오 시장은 민주당 천막당사를 강제 철거해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럴 시간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같은 시정 헛발질이나 돌아보라”고 오 시장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짓밟으려면 짓밟아보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날까지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는 투쟁의 거점이자 민의의 구심점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명태균에게 뺨 맞고 민주당에 화풀이하는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부를 뿐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얄팍한 선동으로 정치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시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신선종 시 대변인이 전했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인문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며 “K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자 출신인 강 의원은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발견하게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 인문학 의무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긍정 가치관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24일)을 먼저 지정한 것을 두고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깨뜨렸다”며 “내란 옹호 정당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헌재는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현역 의원 9명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온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과 체포 불응을 생생하게 지켜봤음에도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더 미룬다면 그 의미는 한 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가증스러운 법 기술로 혹세무민하는 법기술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헌재가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의원단은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재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면서 “모든 혼란과 추락과 파괴와 절망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많은 국민의 의구심이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좌고우면 없이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거듭 호소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소속 여야 30·40대 의원들은 23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 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7세인 점을 거론하며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특위 정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청년 국회의원들의 특위 참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색 맞추기식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금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