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라고 촉구해온 민주당은 헌재의 한 총리 선고 기일 발표를 비판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며 공세적인 정국 운영 기조를 이어가려는 태세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이 주된 이유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개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 등 변수가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탄핵 추진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탄핵 추진 여부 판단을 위임받은 지 하루 만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최종 시한을 19일로 통보해 탄핵 추진 의사를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더 오래 끌 이유도 사실 없다”며 “(탄핵 논의를 위한 회의가) 내일(21일)이라도 긴급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지도부의 의중과 달리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대행직을 이어받을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슈를 분산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얄밉지만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두고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의원총회를 연 뒤 결국 지도부의 뜻을 관철하려는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은 “의총장에서 그냥 잤다”며 “관련 논의에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의원들도 많이 지쳤다”며 “다들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기일도 한 번 잡고 끝났고 종결도 먼저 했다”며 “한 총리 선고를 먼저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부르며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한 것을 계기로 이 대표의 ‘입’이 형사재판에 더해 또 다른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려던 정치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대표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해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당내에서도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가 맞물려 거론될수록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지를 두고 하루종일 고심했다. ◆“꽃게밥” “내통” “몸조심”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은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나왔다.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고, 다른 인사는 “고강도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바라보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돌발성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것이 맞냐”며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이 늦어지니 다음 주 2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가 최소한의 평정심을 잃고 초조함에 광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원고에 담기지 않은 메시지를 ‘즉흥적’으로 내면서 물의를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비명(비이재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고 해 당내 화합 기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일엔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가 연평도 어민들의 터전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파도 격앙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게 하는 ‘좌표 찍기’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앞선 발언들도 논란이 됐는데 자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입에서는 더 신중한 말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崔 탄핵” VS “실익 없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려던 야당은 선고 지연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아 도심 집회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외에 뾰족한 정국운영의 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는 말을 하는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당 지도부 내에선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른 핵심 인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최 권한대행 탄핵뿐”이라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지금 탄핵을 해서 민주당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법무부 장관 출신 의원이 2명(추미애·박범계)이나 있는데 헌재 내부 기류 파악이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심야 의원총회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지도부 한 의원은 “탄핵이란 방향성은 있지만 의원들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영현백과 종이관을 대량 확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계엄 사태가 위헌·불법임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이런 망신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과 영현백까지 준비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시신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 즉 유혈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내용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등 무고한 시민을 ‘수거’해 폭파, 격침, 이송 중 사고 처리를 정녕 하려고 했던 것인가.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며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내란 부역자들은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수천명을 살상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며 “극단적인 법꾸라지(법+미꾸라지)들의 현란한 법 기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시작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역사적 책무를 담대하게 수행해달라”며 “국민들이 이제 마음 편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종식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고통은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해외의 평가처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화되고 있다”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는 야당만의 결정이 아니었다. 상식 있는 여당 의원들도 동참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이자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신뢰 자본’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은 헌재에 좌고우면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계산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헌법 수호 의지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하루 속히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숙고를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 압박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선고(26일)가 먼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칭하며 “몸조심하라”고 돌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친 천막 아래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경제 불황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헌재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박찬대 원내대표)라며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 대표의 ‘논란 발언’이 나왔다. 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하면서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범이 돼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 권력을 남용해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냐”고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냐”고, 다른 인사는 “고강도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바라보면 좋겠다”며 뒷수습에 나섰다. 사실상 준비된 메시지가 아닌 돌출 발언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명(비이재명)계-검찰 내통설’을 제기했다가 당내 화합 기조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거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다. 당내에선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당은 즉각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가 선을 넘을수록 국민적 분노가 민주당을 향하고, 이러니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실만 명확해질 뿐”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 잠룡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 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화력을 보탰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자로서 본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이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조급함을 표현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경고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싸가지가 없다”며 “이런 위협이 장난일까. 이 대표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재명은 합니다)을 기억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칭하며 “몸조심하라”고 했다. 이 대표의 날 선 메시지에 당내에선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선 즉각 이 대표에게 “거울을 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친 천막 아래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해당 메시지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이어진 뒤 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강도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바라보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준비된 메시지가 아닌 ‘돌발 발언’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여권은 즉각 대응했다. 잠재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몸조심하기 바란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 문란을 주도해 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눠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할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최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냐”고도 했다. 헌재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독재라니,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불황 지속을 우려하며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공동의장 박홍근·남인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홍근 의장과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박 의원이, 개인택시연합회에서는 박권수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2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해당 상임위 위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전담 의원인 박 의원과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민주당과 개인택시 현장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박 의원은 “최근 택시 이용객 감소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확대 등으로 택시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한 후 개인택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인택시연합회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개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당과 개인택시연합회는 간담회에서 개인택시 규제 개선 방안 및 개인택시 재정지원 방안, 고령 운수종사자 생계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두 달간 몰랐던 것을 두고 “이게 과연 정부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자체 핵무장론을 잇달아 주장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 위해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 간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에 비핵화 의무를 ‘복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히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 여쭙고 싶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경제 제재당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워싱턴선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다. 위반할 것 같으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창피해서 말 안 하려 했다”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쌍방울그룹에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된 것으로 전해지자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5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조폭’ 프레임을 씌웠던 민주당이 정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경선을 ‘조폭 돈’으로 치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은 사실상 쌍방울 경선이었던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쌍방울 돈’과 ‘화천대유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이낙연 후보는 조폭 돈과 검은돈, 가짜뉴스, 그리고 사사오입식 개표 방식으로 경선을 도둑맞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측 인사들의 불법 자금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화천대유 돈을 받아 경선 자금으로 썼다가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돈으로 경선을 치렀다가 6번째 기소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 돈을 받아 실제 선거를 치른 이 대표만 살아남아 또다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 전 회장에게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 첫날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 12명 명의로 9000만원을 이 대표 측 경선 캠프에 건넸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전 부지사를 추가기소하며 이러한 내용을 A4용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