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의원의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했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는 우려도 담았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던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기력을 잃고 쓰러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녹색병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투쟁’을 마친 뒤 회복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이) 어제(17일)부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오늘 아침까지 견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눈·비가 내렸는데 발전기 고장으로 추위 대비가 덜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농성장에서는 민주당 박수현·위성곤·서영석·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광주 북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민주당원이 쓰러져 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진전될 듯했던 여야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 처리’를 명문화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좁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를 두고 “하나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여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는 것은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트집 잡기’로 보고 있다. 특위 구성을 6(국민의힘) 대 6(민주당) 대 1(비교섭단체)로 하기로 정한 만큼 합의 처리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 3당(조국혁신·기본소득·사회민주) 중 한 곳이 특위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적 열세 속 야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연금개혁과 연계할 뜻을 내비쳤던 만큼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눠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YTN라디오에 나와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부터 얼마나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한 점을 염두에 둔 듯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수석은 “헌재의 9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라며 “국회가 임명한 3인에 대해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국회가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으로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도입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관련된 다수 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실질적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다 나오지 않았나”라며 “공천개입, 국정개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 5당 국회의원 연대 단식농성단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인가”라며 “민심을 외면하는 그 순간 헌재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여한 단식농성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10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로 두 동강으로 쪼개졌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미지정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사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헌재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원들은 “동일한 파면 결정이라도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 판결인지, 의견이 갈린 판결인지에 따라 국민의 수용도와 사회적 파장은 매우 다를 수 있다”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그 선고는 단 하나의 문구로 귀결될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히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 상 쟁점 사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서구의 많은 국가가 도입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구가 보험료 부담률이 약 20% 된다면 우리는 모수개혁에 합의해도 13%다.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진 의장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 입법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양당 간) 합의됐고, 특위의 구성 비율도 6(국민의힘)대 6(민주당)대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고까지 합의가 다 돼 있다.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이) 여기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특위에 참여하는 와중에 여당이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트집 잡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 3당(조국혁신·기본소득·사회민주) 중 한 곳이 특위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적 열세 속 야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목록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하자 야권은 15일 “한·미 동맹 70년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권 인사들이 자체 핵무장 및 핵 잠재력 보유를 주장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상 핵 보유를 운운하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보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자체 핵무장 발언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미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라”며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시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 2당(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은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하위 범주라 해도 한국이 북한·이란 등 국가와 동일한 목록에 오른 것은 명백한 외교 실패”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5일 “만나서 해결될 일도 있지만 만남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이날 공개된 대구MBC 인터뷰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고 있는 이 대표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았는지를 묻자 “그런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저와 이 대표 사이에서는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민주당으로 옮긴 것에 대해 “외롭고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에 있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다른 분들처럼 올바른 소리도 못하고 엉거주춤 앉아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친명(친이재명) 일변도의 당 기류를 질타했다. 그는 “그것보다는 지금이 낫다.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와의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미움 같은 게 있다면 (외부에서) ‘그것 때문이 이러는구나’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것도 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적어도 저는 개인 간의 미움 때문에 무슨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잘해 주길 바라는 후배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란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지지자 선동하고 헌재나 법원을 흔들어대서는 국가 혼란이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윤 대통령과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동시에 ‘청산’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논평에서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겨눠 “김건희와 정권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적 부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심 총장의 항고 포기는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국민의힘은 전광훈과 이만희 같은 극우 사이비 종교 세력에 점령당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며 “부역자들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을 기만한 최상목과 심우정의 수렴청정,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탁한 부패 카르텔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법치를 짓밟고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부패 극우 권력에 맡길 나라가 아니다”라며 “윤석열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국민의힘 측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틈타 양당이 야합하듯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22대 국회가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노후소득 보장을 갉아먹는 ‘자동조정장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호주머니 터는 보험료율 인상은 동의하면서, 호주머니 채워주는 대체율 인상에는 왜 그리 야박한지 모르겠다”며 “그러고는 선거 때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을 공약하며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는 신뢰와 염치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달라”고 양당에 촉구하며 “혁신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당장 노인세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생계 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를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군·출산 크레딧 확대를 두고 김 의장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크레딧은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두 크레딧 제도에 더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43%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중심으로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한 뒤 2단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해나가자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이틀째 이어간다. 혁신당은 14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1.6㎞ 구간을 삼보일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이 같은 구간을 삼보일배한 지 하루 만이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는 잃기 전에, 훼손하기 전에 지켜야 한다”며 “빠른 헌재의 결정만이 망가진 경제와 갈라지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까지 저희의 염원을 보태겠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혁신당 대변인단도 “그동안 말과 글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쳐왔다”며 “그것만으로 모자랐나 보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됐다”고 삼보일배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혁신당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도 규탄한다. 오후 7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헌재에 촉구하는 범야권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