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재명·박찬대·우원식·김민석·조국·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서 영구집권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를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나”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이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며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른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몽령 같은 헛소리를 하는 자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자들, ‘신천지의힘’인지 국민의힘인지 하는 자들의 망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기각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될 것”이라면서도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모든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이제 마지막 고개다.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삭발하고, 단식하고, 철야 노숙 농성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함께 행진하자”고 했다.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65주년 3·15 의거 기념일인 15일 “우리 국민은 승리의 역사를 써 왔고 앞으로도 써갈 것”이라며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동서와 남북, 산맥과 강을 넘어 전국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향해 걸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7일째 이어가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엄과 군사독재를 걱정하며 잠 못 드는 날이 없는 내일, 더 큰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해 우리는 또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며 “평화적인 집회에 총을 발포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 3·15 의거부터 80년 광주에서 흘린 피와 땀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달라졌다. 윤석열 탄핵,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하루하루가 피눈물 흘릴 심경일지언정 우리의 손에는 응원봉이, 우리의 곁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의 평화적인 발걸음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단식농성을 일주일째 이어와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광화문 특성상 인파가 많고 밤에 차량 통행 등 소음으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수면 부족 등으로 체력적으로 점점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경남 창원의 청년활동가, 고3 수험생 등 각계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단식농성장에서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를 틈틈이 읽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강자가 아닌 친화력을 갖추고 협력을 잘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라고 설명하면서 “출생률 저하 등 소멸위기에 놓인 대한민국도 결국 자상하고 협력하면서 주변을 챙기는 사회가 된다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탄핵 주장에 앞서 테러형 방탄정치 참회부터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한 점을 거론하면서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9번의 줄탄핵과 4건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이 대표의 입법권 횡포의 민낯이 새삼 드러났다”며 “30번째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현실은 기네스 기록감”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정부 내 29명의 고위 공직자 활동이 마비상태라면 사실상 행정부가 테러를 받은 상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대의정치를 어버이 수령의 방탄과 아첨용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른 결과”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이 대표를 째려본 것도 탄핵 사유로 기재됐다고 한다”며 “초기 김정은 체제 시절 수령님 말씀에 건성으로 박수 쳤다고 숙청한 것과 판박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의 독선 정치 못지않게 이재명의 막가파 정치도 심판받아야 한다”며 “윤석열은 탄핵당해야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행진에 나서기 전에 마구잡이 방탄과 입법 횡포에 대한 대국민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테러형 방탄정치와 김정은식 파쇼정치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윤석열 탄핵만을 외쳐대는 것은 또 다른 방탄정치로 보일 뿐”이라며 “그렇게 바라는 윤석열 탄핵 명분만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자질 부족의 윤석열과 함께 망나니 같은 제1당이 공생하고 있는 현실이 작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그래서 윤·명 동반청산만이 해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회의 이후 취재진에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입장인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 내린 44%를 내세운 데 이어 재차 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을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 적용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중심으로 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2단계 작업으로 구조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금 모수개혁에 전격적인 양보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이 13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들도 잇달아 거야의 ‘입법 독재’ 행태를 정조준하며 맹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대신 검찰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헌재 결정에 직접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신 기존의 ‘내란 조기 수습’ 기조를 유지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물타기했다. ◆또 기각… 與 “법의 철퇴” 野 “尹선고 서둘러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재명은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에) 분명히 적시했다”며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그는 “기각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탄핵) 절차가 준수된 것은 재발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줄탄핵’ 논란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일부 비판을 수용했다. 이 대표는 다만, “탄핵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다. 비판이 있을 것을 저희도 안다”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3건이다. ◆전문가 “정치 회복 위한 개헌 필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반정치적으로 탄핵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정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재 결정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상대 진영을 몰아세운 조급함을 국민들이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대 윤수찬 정치대학원 교수는 “노무현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가 소홀히 한 점도 줄탄핵이 있게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실종된 정치 회복을 위한 개헌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카이스트 은재호 겸직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으로 한국 정당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여야의 정치적 거래와 협상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의회 내의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다수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이 13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 조 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에)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민주당의 탄핵 도박은 그야말로 헛발질로 끝났다”며 “함부로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됨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의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주어진 탄핵이라는 엄중한 장치를 ‘정치보복용 투척 무기’쯤으로 활용해 온 입법독재 권력, 민주당에 대한 헌재의 공식적인 경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감정에 따라 탄핵을 남발한 데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민주당을 거듭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남발이 가져올 심각한 후폭풍”이라며 “헌재 기각 결정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정치적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장 곧 다가올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분분히 나뉘고 있다”며 “당연히 여겼던 ‘윤 대통령 파면’이 ‘혹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탄핵 말고는 없었던’ 민주당의 무능한 전략이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한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과 윤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그동안 말과 글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쳐왔다”며 “그것만으로 모자랐나 보다. 윤석열 구속이 취소됐다”고 했다. 대변인단은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세 걸음 걷고 절을 한다. 길 위에 몸으로 논평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삼보일배에는 김·윤 대변인과 강미정 대변인, 한가선 청년대변인이 참여한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도 가세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삼보일배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이어간다. 약 1.6㎞ 거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 속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차기 주자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와 맞수 대결을 벌이기 위한 합종연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개헌을 연결 고리로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 대표를 포위하는 동시에 차별화를 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민주당 소속 비명 주자들이 잇달아 환영의 뜻을 밝힌 점도 조기 대선 현실화 시 향후 정국에 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랩·실험실)’과 정책 연구포럼 ‘사의재’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일곱번째나라랩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마친 뒤 설립한 곳이다. 사의재는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펴낸 계간지에서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제의 폐해가 반복되는 일을 막고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개헌은 핵심 화두였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꾸준히 제안한 연합정치, 연합정부를 통한 한국형 뉴딜연합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김 전 총리는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봤다”고 했다. 김 지사는 “탄핵,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삶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제7공화국을 만드는 길을 개헌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이 대표 측이 침묵하는 것과 달리 경쟁 주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겠다고 결심한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방법을 제안해줬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재야 정치세력이 합의하고 첫걸음을 떼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도 “다수 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김두관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를 결성해 역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혁신당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야권 주자들이 연대를 지렛대 삼아 체급을 키우는 형국이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선거운동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도 사실 없다. 절대 이 대표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게 아니어서 수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 “이 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조속히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는 소식을 거론하며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화력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어제(4일) 국무위원들에게 ‘헌법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다는데 참 기가 막힌다”며 “국무위원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설특검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비롯한 중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협의회가 여·야·정 완전체로 가동되지 못한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최 권한대행을 제외한 채 ‘여야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자신의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분의 ‘30% 국민 몫’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사회주의”, “공산당”이란 비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만의 TSMC도 정부투자 지분이 초기에 48% 정도였다고 한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