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만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잠재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와 연쇄 회동한 것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린 것. 의견 수렴과 반영이 없는 일회성 만남의 반복은 지난 20대 대선 때의 “원팀” 구호만큼이나 공허하다는 취지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로 규정한 것을 두고서는 “민주당이 그간 진보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여야 주자들로부터 개헌론이 분출하는 것을 두고서는 “‘사람이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제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최근 전 전 의원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나 조기 대선시 후보 선출 방식,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에 대한 평가와 당 정체성 논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분석 및 평가 부재 등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민주화 이후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기 대선과의 차이점은. “2017년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서 민주당은 1월에 이미 대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했고 토론회도 열었다. 헌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빠듯한 기간이지만 후보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합당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당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최근 야권 잠룡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만나며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에 안주하며 또다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실질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혁신당이 제안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야권 통합 경선)는 좋은 의견으로 민주당이 적극 검토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야권의 모든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컷오프, 2차 경선, 결선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흥행과 본선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도 정책연대로서 좋은 의미가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 대선 후보 추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 한 명이라도 경선을 원한다면 해야 한다. 합당한 절차와 과정은 모든 주자와 당원, 국민들에게 ‘이 방식이 맞다’고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원래라면 대선에 나오려는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그런 규정도 일정 부분 변했지만 말이다.” ―이 대표가 최근 잠재 경쟁 주자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은 포용이 전제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자세와 태도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덕담만 한다고 통합이 되겠나. 대화 과정에는 충언도 있고 조언도 있고 참고할 내용도 많이 있다. 그것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통합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 장차 후보가 될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다툼 대상으로 거론된다. “0.73%포인트 차이의 아쉬운 패배였다. 그 패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대선 과정상 여러 고비를 겪으며 아쉬웠던 점들을 시간이 없더라도 돌아보고 시정하는 것, 그에 따라 판단한 뒤 이 대표가 잠룡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본다.” ―대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향후 재판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눠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먼지 털 듯 압수수색을 했다. 공정한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으로 당 정체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는 물론 진보적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도양단으로 우리가 해온 일들을 규정짓는 것이 맞는가. 그건 아니다. 당의 정체성을 당대표가 그리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말한 적 있다. 그들은 괜찮고 이 대표가 말하면 비판 대상인가. “두 전직 대통령이 말한 맥락을 봐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념 공격을 많이 받았다. 이에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며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면모도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진보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 원래 진보 아니었다’는 말은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한다.” ―탄핵 정국 속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연히 대통령 비서실도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 결국 내각조차 실질적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 ‘대통령실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자신이 가진 권한이 많다고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다가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만 대통령이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며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역대 국회의장 중 개헌을 강조하지 않은 이가 없다. 왜 그랬겠는가. 정치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수여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때려 부수자”(서천호 의원)고 하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자 야당은 “이 정도면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헌재가 헌법재판관(마은혁)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파시즘적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출범하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 내란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서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헌특위의 조사를 자청할 생각이 아니라면 파시즘적 망동과 망언을 삼가고 민생경제와 헌정 질서 회복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의 발언을 “새로운 내란선동죄”라고 비판했다.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일부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처단하라”고 밝힌 점을 두고선 “아직도 (계엄) 포고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미화 원내부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헌재는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이 밖에 염태영 의원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내란세력의 불온한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 옹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의원 선서를 한 사람의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으니 김용현보다 더한 욕을 먹어도 싸다”고 서 의원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 징계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두를 방침이다.

현역 군 장병과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군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확보한 뒤 시중에서 웃돈을 받고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군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재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PX 보따리상’들은 납품 과정에서 내밀하게 얽혀 상품을 빼돌리는 수법을 날로 다양화하고 있어 사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군내 징계감경 및 유예제도 운용이 미흡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재판매업체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마트 2곳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뒤 민간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재판매업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군마트 유통 관계자로부터 상품 4420개를 단가 3만원에 사들인 뒤 27개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판매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156차례 접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PX 보따리상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 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업체가 오픈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는 군인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인복지기본법과 해당 법 훈령에 따르면 군마트 이용 대상은 현역 군 장병과 간부후보생,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과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제한된다. 쇼핑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주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이들과 군부대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성격이 담겨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상의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등 직위를 정식 편제가 아닌 한시편제 형태로 운영한 점이 2013년과 2018년 감사 당시 지적됐는데 비슷한 방식의 조직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국방부 직제에 없는 국방정책실 차장 직위를 장기간 운영해온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군이 2020년 이후 군인징계령 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대상자 44명을 감경하거나 151명을 유예한 점, 징계처분자 4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진급시킨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충격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이 빈번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이내에 파면될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보궐선거가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러져 수백억원대 비용이 절감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선고(26일)를 앞둔 이 대표의 안정적인 대선 행보를 위해 조기 대선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선관위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김윤덕 사무총장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월25일”이라며 “과거 사례보다도 더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가 ‘조기대선-재보선 동시 실시’ 마지노선인 13일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인 만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총장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보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잇단 ‘13일 이전 선고’ 주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선거법 사건 2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2심도 이를 지키지는 못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 절차상 3심 결론이 5월 이내에 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하며 당 ‘일극 체제’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고 있다. 비명계 주자들이 내세우는 개헌의 방식과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87년 체제’로 헌정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비명계가 ‘개헌 연대’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잠재 대선 주자들도 구체적 개헌 방향을 잇달아 제시하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주자 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하다. 그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시점에 개헌론이 화두로 떠오를 경우 12·3 계엄 사태의 심각성이 잊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최근 “피바다”, “킬링필드”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한 것을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 대표 입장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명동 출정식에서 자신의 임기를 1년 깎겠다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당시 이 대표는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규범, 옷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금은 개헌론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해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적극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야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잠재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개헌 구상을 내놓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4년 중임제를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제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이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눠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정계 원로들도 개헌론에 힘을 싣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형오·정세균 등 전직 의장 7명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 전 총리,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여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래 ‘질러가면 백리, 둘러 가면 삼십리’라는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일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 직책은 차분하고 꼼꼼한 성정에 꼭 들어맞는 정치인생 역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렇게 갈고닦은 실력이 장차 청와대(옛 대통령실) 참모,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으로 활동하며 빛을 발했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 5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이 사람을 평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다. 드루킹 사건으로 한동안 영어(囹圄)의 몸이 됐던 김 전 지사가 주유천하(周遊天下) 하듯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다. 그에게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친문재인) 적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는다. 얼핏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가려진 듯하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가 대선에 나선다고 하면 도울 것”이라는 이들이 적잖다.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에서 그는 이미 하나의 상징이자 대선 잠룡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지금, 김 전 지사는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세계일보는 2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4개 요인을 살펴보는 ‘S.W.O.T 분석’ 기법으로 김 전 지사를 집중 분석했다. ◆강점(S) : 정통성과 ‘친문 구심점’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이력 덕에 상당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같이 나왔다. 봉하마을 비서실로 옮긴 뒤로는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그는 개인 팬카페가 생길 정도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비롯한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 참모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백하게 전하는 메신저로 활약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배를 마셨던 첫 대선 때 공보특별보좌관과 수행팀장으로서 함께 뛰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김 전 지사는 친문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를테면 ‘족보’를 가진 잠룡”이라고 말했다. ◆약점(W) : 당내 기반 부족, 尹이 사면 문제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임 당대표를 지내고 있는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가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여 투쟁할 때,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김 전 지사는 뭐했나”라고 했다. 이처럼 친명 일극 체제가 굳어져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비명계 주자인 김 전 지사의 당내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경남지사 직을 잃고 수형 생활을 한 점도 내세우기 어려운 이력이다. 해당 사건은 민주국가의 핵심 제도인 선거, 그중에서도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크로(동일기능 반복) 기능이 탑재된 서버로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주도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점도 큰 약점”이라며 “그 주홍글씨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다. ◆기회(O) : 호남 민심과 이 대표 거취 호남 민심의 향배가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윤수찬 교수는 “영호남 중심의 지역정당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며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으로 불어오도록 하려면 김 전 지사는 상당 기간 호남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매주 1박 2일 광주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민심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면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결과도 김 전 지사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선고가 이달 26일로 예정됐다. 1심은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이 사건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비명계 한 의원은 “사법부가 빨리 이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위기(T) : 친명 강세 속 당내 착근 여부 야인 생활을 마치고 중앙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는 김 전 지사에게는 공고한 친명 체제를 갖춘 민주당에서 민심만을 바라보며 당내 우군까지 늘려가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다.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지금의 당 상황에서 녹록한 일이 아니다. 지난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이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호남 민심을 각별히 챙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강조하면서 DJ를 보좌했던 동교동계 내부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DJ도 과거 중도보수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경우도 김 전 지사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 김 전 지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채진원 교수는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진할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당내 경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김 전 지사는 물론 다른 경쟁 주자 모두에게 기회이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다. 우리 정치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100% 휴대전화 면접방식)한 결과 이 대표가 35%로 선두를 지켰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전 지사는 유의미한 응답률을 얻지 못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7일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과 재정 독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KDLC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정혼란과 민생위기 속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소순창 교수(공공인재학)는 기조 발제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및 재정 분권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어렵다”며 “개헌 추진 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하고,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각종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DLC 고문인 민주당 염태영·황명선·김영배 의원과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부부가 실행한 공천거래 및 선거개입, 국가 기밀누설,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의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특검법 수용 촉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검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과 한몸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방해 공작이 실패했듯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국정농단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가 전복과 민주주의 파괴를 기도했던 12·3 내란의 결정적 원인이자 내란의 도화선이었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특검을 통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고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특검에 대한 거센 저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여부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마지막까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명태균 특검법’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은 커질 일만 남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최후진술을 겨눠 “해괴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등 현역 의원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사람(경찰)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피해서 넘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지휘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잡히면 안 되잖나”라며 “(군경에) 잡혔을 경우 다음 순위 지휘는 누가 할 것이냐도 정해야 하는 엄중한 시간에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었으니 (출입을) 안 막은 증거라니, 그것이 어떻게 할 소리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며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였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인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다”며 “명태균의 황금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탄핵 사유 자백”(김민석 최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다움이나 진실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 난무”(전현희 최고위원), “옛말에 ‘사람부터 돼라’고 한 말이 딱 와 닿는다”(송순호 최고위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의지를 내비친 점을 두고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며 “탄핵을 면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야기”라며 “파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파면을 자초한 최후진술”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은 오세훈·홍준표 시장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종교계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야권 주자로서 ‘몸풀기’ 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밝히며 중도층 민심 확보에 나선 데 이은 사실상의 대선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스님을 잇달아 예방했다. 이 대표는 “손바닥도 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국민께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선 최근의 ‘정책 우클릭’ 행보를 비롯한 각종 경제 이슈 관련 견해를 밝혔다. 이 채널은 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코스피) 3000포인트는 넘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막을 수 없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고 했고,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과 관련해선 “기업 측에서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한다)”며 “(특별법상) 급한 것(세제 지원)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의 행보는 향후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유권자 그룹인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내 설명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향후 득표율을 최소 2∼3% 올릴 것이다. 그 결과 3%포인트 차로 이길 것을 5%포인트 차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도보수론은 이념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과의 연쇄 회동에 이은 당내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 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김 전 지사와 박 전 의원은 잇달아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으로 옮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연대와 통합’ 대상으로 거론하며 당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을 주장하는 새민주당과 이 전 총리를 바라보는 친명(친이재명)계 시각은 다르다. 한 핵심 의원은 “그 인사들이 민주당도 아닌데 지금 단계에서 그들과의 연대나 합당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