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 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 중간간부들이 서로의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품앗이하듯 채용비리를 저질러온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비위 만연 속에 선관위가 ‘가족기업’으로 전락했음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7개 시·도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관련 특정사안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드러난 비위 사례는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끝에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충남 보령시에 근무하는 딸이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추천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대규모 경채 과정에서도 비위 사례가 속출했다. 경남선관위 한 과장급 직원은 본인 근무처에 자녀가 지원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뒤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문의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과장은 경채 면접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계장급 직원이 평가표를 임의 작성하는 수법으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자녀를 비롯한 6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채를 앞두고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들은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선관위로)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질타했다. 일부 직원의 복무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선관위 과장은 2015년부터 8년간 해외에 머문 날이 817일에 달했다. 그중 100일은 무단결근이었고,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이었다. 그는 2019년 제주 서귀포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옮겨서는 1년간 48일을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하고 131일간 해외여행을 다녔다. 감사원은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32명을 징계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화답한 점을 거론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발을 무릅쓰고 잇달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마침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우 의장이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회의실에서 진 의장의 발언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전에 우 의장의 뜻을 전달받지 못한 듯 뜻밖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우 의장을 설득할 태세다. 한편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선 오후 1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관련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주주들에 의해 줄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6일 5개 형사재판에 기소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리스크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내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이 이 전 총리를 ‘연대와 화합’의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이 대표와의 ‘동행’을 호소한 이후 나온 날 선 발언이다. 이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결심공판기일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 대표와 손잡을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MBN에 출연해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는 것은 특혜다. 특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를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사법부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진작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렀더라면 무거운 숙제를 국민이 떠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법원마저 이러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없는 곳의 사법부는 그냥 세속적인 권력일 뿐”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1심 판결을 6개월 이내에, 2·3심 판결을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법 사건의 확정판결이 5월 안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2017년 홍준표 후보나 지금의 이 대표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자랑인가.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나”라며 “왜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을 두고서는 “대북 송금 (사건)은 당시에 부지사를 했던 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뭐가 무리인가”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김인섭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는데 그 위는 결백하다는 건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전 총리의 발언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이 운을 띄웠던 ‘민주·새민주 연대’는 실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모습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4일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에 “지금은 이 전 총리를 포함한 야권에 있는 분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연대와 화합의 논의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박 전 의원도 “민주당한테,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기회를 얻었던 정치인이니 이제 국민들에게도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라며 이 전 총리에게 연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요즘 행보를 볼 때 연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병원 설립 근거인 의료법과 이들 병원 평가 기준이 담긴 건강보험법에는 노인 학대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제도 미비 실태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재정비에 손을 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병원들을 1등급으로 평가하며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노인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학대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관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받지 않고 운영돼온 셈이다. 그 사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 27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약 4배 치솟았다.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의 잔혹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됐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고함을 지르는 정서적 학대, 협박,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2021∼2022년 노인 학대 사례를 파악한 병원은 92곳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들 병원에 총 60억원을 의료질 개선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0곳은 1등급으로 평가하고 총 29억원의 지원금과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병원을 제재하여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낮추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원료 심사 및 기관 선정 업무 부실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의료기관 3909곳에 대해 체계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과장급 직원(4급)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월평균 10회씩 자문을 제공하며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파면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병원 설립 근거인 의료법과 이들 병원 평가 기준이 담긴 건강보험법엔 노인 학대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이러한 제도 미비 실태 속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재정비에 손 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병원들을 1등급으로 평가하며 억대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한 아무런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학대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관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받지 않고 운영돼 온 셈이다. 그 사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 27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약 4배 치솟았다.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의 잔혹성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021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선 환자가 간병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됐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수치심을 주고 고함을 지르는 방식의 정서적 학대, 협박,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2021∼2022년 노인 학대 사례를 파악한 병원은 92곳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들 병원에 총 60억원을 의료질 개선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곳은 1등급으로 평가하고 총 29억원의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병원을 제재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선 평가등급을 낮추고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원료 심사 이상 기관 선정 업무 부실로 2022년 8월∼2023년 12월 의료기관 3909곳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과장급 직원(4급)이 2017년 1월∼2022년 10월 민간 의료기관에 월평균 10회씩 자문을 제공하고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파면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데 이어 명태균 특검법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기존 상법에서 인정됐던 여러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실거주를 위한 고가 주택 보유를 두고 “내가 돈 벌어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선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달리 자신이 향후 집권할 경우 각 가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구독자 264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개념으로 제시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선 “(대선 때)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의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탓에 투기와 관련 없는 1주택 실거주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올라 상당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문 정부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강수를 뽑아 들었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문 정부가 이 대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대선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구상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은 ‘정책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와중에 나왔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밝히며 중도층 민심 확보에 나선 데 이은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유권자 그룹인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내 설명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향후 득표율을 최소 2∼3% 올릴 것이다. 그 결과 3%포인트 차로 이길 것을 5%포인트 차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도보수론은 이념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24일 알려지자 야권은 “시종일관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심판을 모독하더니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셈이냐”고 윤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의 망상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할수록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더욱 부각될 뿐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내란 우두머리의 파렴치한 변명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의 ‘개 사과’를 통해 그의 사과가 얼마나 가볍고 기만적이며 조롱에 가까운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 사과 논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전두환 미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뒤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인도사과를 건네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을 말한다. 강 대변인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강탈하려 했던 자가 이제 와서 ‘사과’ 운운하며 국민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다”며 “국민이 그 ‘사과’에 또 속을 것이라고 상상하다니 같잖다”고 했다. 그는 “10차례나 변론을 끌며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측의 행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후 변론에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단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라”고 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돼야 한다”며 “내란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24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명분의 큰 틀에서 (민주당과)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통합 대상에 탈당한 이 전 총리도 포함된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을 주장하고 있어 박 전 의원의 뜻이 새민주당 측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 전 총리를 두고 “민주당한테,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기회를 얻었던 정치인이니 이제 국민들에게도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당겨 와야 할 판”이라며 “내란 추종 세력들과의 줄다리기인데 같이 줄을 잡아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박 전 의원은 22대 총선 때 원외로 밀려난 대표적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사례로 꼽힌다.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정봉주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한민수 당시 당 대변인과 세 차례 경선을 한 끝에 최종 컷오프됐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을 잊지 않고 지지하는 지역구민들이 여전히 많고, 박 전 의원 역시 지역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엔 한민수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돼 활동 중이다. 박 전 의원은 “(이 전 총리의) 말이 자꾸 사나워지고 서로 공격적으로 가던데 과거 악연, 구원이라고 하면 박용진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전 총리 측 캠프 간 네거티브전이 극에 달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점은 이해하지만, 본인 역시 ‘당할 만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전 총리가 박 전 의원에 설득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면 당연히 협력의 의지가 생길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기로 작심했다면 저에 대한 괜한 걱정은 접으라”고 했다. 자신의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 주장을 두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신 나간 얘기”라고 한 데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 대표가 더 훌륭하다고 공언하는 분”이라며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께 여쭤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도마에 올렸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말하지 못하고, 당선되면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눠 “윤석열 파면이 곧 자신의 집권과 직결된다는 착각으로 방탄 폭주와 의회 질서 교란을 자행해왔다”며 “이런 퇴행적이고 폭력적인 본색 때문에 다수 여론은 윤석열 탄핵 다음은 이재명 퇴출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이 이재명 최고의 방탄복이라는 헛된 꿈으로 인한 초조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주장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국민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보는 ‘정신 나간’ 대국민 공갈 협박이자 헌재에 대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박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전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헌재를 30번째로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상식적인 다수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당연시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오히려 탄핵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하는 선을 넘어 악수를 두는 이재명당의 무리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오직 방탄과 정권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민주당의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장’ 주장을 두고 ‘정신 나간 것’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거대한 시대정신을 애써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박 의원은 부디 달아난 정신줄을 속히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