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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지식재산권 보유한 기업 매출 더 높다… IP 보유 건수 매출에 영향 커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의 의뢰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국내 기업 22만8617개사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취합해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출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은 급격히 확대됐다. 지식재산권 규모도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50.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기업은 매출 상승폭이 27.3%로 확 늘었다.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도 매출 차이를 냈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1 17:12:10
이용기 대전시의원 숨진 채 발견…잇단 대전시의원 사망에 ‘충격’
이용기(39)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구 제3선거구)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기 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26분쯤 대덕구의 한 등산로 근처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발견되기 약 50분 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개인적 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망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대전시의원에 선출된 초선 의원이다.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으며 2022년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행보를 했다. 지난해 10월 송대윤 전 부의장에 이어 7개월만에 또다시 시의원이 사망하자 대전시의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5.18 20:51:44
“충청권 압승 이끈다” 염홍철·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재명 캠프 합류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16일 염홍철·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각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염홍철 전 시장은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이 최악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기본권이 위협받을 뻔한 위기를 겪은 날이었다”며 “내란우두머리가 속한 정당이 다시 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분의 시민, 국민에게 이런 사실 더 알려서 이 후보가 압승했으면 하는 뜻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게 됐다”고 말했다. 염 전 시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지지했다. 염 전 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2010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대전시장에 당선됐지만, 2017년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줄곧 민주당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권선택 전 시장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재명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노선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라며 “저도 시장 재직 시절 경청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심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점은 권 전 시장의 행보이다. 권 전 시장은 열린우리당과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각각 17대·18대 국회의원을 맡았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시장에 나와 당선됐다. 그러나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면·복권된 권 전 시장은 7년 만에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입당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2023년에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손을 잡아준(사면·복권) 사람이 있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해 국민의힘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 전 시장의 측근들은 이미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겨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에 일조했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와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김경훈 대전시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대표적 측근인사다. 측근들은 국민의힘 입당 당시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배신과 분노를 절감하면서 국민의힘 일원으로 정권 교체와 대전시정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때문에 권 전 시장이 돌연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하게 된 데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권 전 시장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대위합류 배경에 대해 “함께 (민주당으로) 올 사람은 없다”며 옛 측근들과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전 시장이 다시 민주당의 문을 두드린 데에 지역 정가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재개 열망이 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부채의식을 털어낼 수 있었던 점도 민주당행을 결정짓는 배경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염홍철·권선택 두 분 전직 시장님의 합류를 환영한다”며 “염 전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주도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권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 소통행정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허태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염홍철·권선택 전 대전시장님의 선대위 합류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세력에게 다시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충청권이 이끌어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6 18:33:44
바이올리니스트 유리 레비치, 6월 대전예당서 공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유리 레비치(34)가 내달 대전서 바이올린 연주 무대를 선보인다. 대전예술의전당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 아트홀에서 유리 레비치 바이올린 콘서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첫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 그는 러시아 태생의 오스트리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레비치는 18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한 후 2014년 ‘영뮤지션 어워드’, 2015년 ‘국제 클래식 뮤지 어워드’, 2016년 ‘에코 클래식 어워드’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유럽 대표 클래식 연주가로 우뚝 섰다. 이번 공연은 고전에서부터 낭만, 근대 클래식은 물론 자작곡까지 포함된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주페테 타르니티의 ‘악마의 트릴’, 사라세테의 ‘카르멘 판타지’ 등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김수빈, 첼리스트 황진하 등 국내 아티스트와 듀엣, 트리오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기획사 나무예술기획 관계자는 “세대와 문화, 국경을 초월한 교감의 장으로 클래식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5.16 15:56:53
대전시,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결실’
도심 공실을 활용한 대전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생산 재배시설과 부대시설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기술연구형과 테마형 등 4개 유형에 7개소가 문을 열었다. 기술연구형 스마트팜은 올해 국비 117억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기술연구형 스마트팜에 선정된 업체는 고효율 광원·지능형 광조절 시스템 기반 모듈형 수직농장 모델 개발과 북미 북동부권 환경 적응형 특·약용 작물 수직농장 모델 개발이다. 자연광과 인공광을 병행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수직농장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과제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 유성생명과학고 등과 협업한다. 테마형 스마트팜도 교육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되는 등 스마트농업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마형 대전팜은 스마트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며 지난달 기준으로 7월 초까지 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실 활용뿐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작물 재배 및 관리 등 노숙인 자활사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6 06:00:00
‘씁쓸한 스승의날’ 대전 교사 10명 중 6명 교권침해 경험… 9명 “사기 떨어져” 호소
대전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9명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드레간 대전지역교사 3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9.4%는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67.6%의 교사들은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됐다고 했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부모와의 관계’가 56.8%로 가장 많았다. ‘학생의 문제 행동 등 학생 생활지도’를 꼽은 응답도 56.2%에 달했다. ‘교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 증가’(38.9%)도 뒤를 이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61.1%였다.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들은 주로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64.7%로 조사됐다. 반면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내했다고 답한 교사도 31.2%에 달했다. 관리자와 상담한 비율은 34.1%에 그쳤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6.7%로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관리자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학부모 민원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 교사의 아동학대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교사의 82.2%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교사 94.3%가 불안을 느낀다고 답해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된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권 보호 대책은 ‘악성 민원 대응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악성 민원 대응 지원(전담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다음으로 ‘관리자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41.1%),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37%), ‘피해 교원과 가해자 간 즉시 분리 조치’(33.8%)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대응 과정의 개선점(서술형 질문)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은 현재 법·제도 시스템이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은 지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대전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교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5.14 15:57:01
‘전국 시장 진출 원년’ 충청 주류기업 선양소주 김규식 대표 3선임
김규식(56) 선양소주 대표가 세 번째 연임됐다. 13일 선양소주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김 대표는 2028년까지 3년간 더 회사를 이끈다. 선양소주 공채 1기로 입사한 김 대표는 올해 입사 37년차로 내부 인사 출신 최초로 2019년 대표 자리에 올랐다. 2022년 재선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선임이다. 김 대표의 재선임은 탁월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국 시장 진출에 나서는 회사 비전 설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선양소주의 설명이다. 조웅래 회장의 의지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출시한 신제품 ‘선양오크’는 GS25 편의점에서 품절대란을 일으키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선양오크는 증류원액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김 대표는 주류 전문가로서 조직 내부의 혁신과 안정성을 다지는 한편, 회사 비전과 전략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6년간 이어진 대기업 소주 시장 잠식의 절박한 상황에서 52년 소주 전문 기업의 제품력과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최저 도수 ‘선양’과 ‘선양오크’를 소주시장 1등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5.13 18:01:24
돌보던 노인·장애인 기초연금 등 1800여만원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50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70대 청각·지체장애인인 B씨와 B씨의 손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C씨의 계좌에서 장애 수당,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총 17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관리했다. A씨는 B씨인 것처럼 행세해 B씨 명의로 보험 담보 대출 498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1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모두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들이 금융업무를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당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도와주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도와줘야 할 장애인과 노인의 재산을 횡령해 피해자들의 신임을 배신함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시스템을 파괴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25.05.13 17:38:50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노선 공개…시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 논란
대전시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시철도 3·4·5호선 노선안을 발표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3∼5호선의 기종이나 건설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선(先) 노선안 발표, 후(後) 공청회’ 형식을 띠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는 9일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등 5개 노선안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 사업의 첫 단계로 도시철도 3·4·5호선 노선과 사업비용 등이 포함된다. 공청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3∼5호선을 포함한 5개 노선, 총연장 63.43㎞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이 제시됐다.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12일 계획안에 따르면 3호선은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29.2㎞에 달하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로는 신탄진역-대덕테크노밸리-탑립전민산업단지-DCC네거리-문전네거리-중앙로역-충무로네거리-산내동으로 연결된다. 사업비는 8285억원에 이른다. 대전지역 동서를 가로지르게 될 4호선은 덕명지구-학하지구-도안지구-오룡역-대전복합터미널-동부네거리 경유하는 총연장 19㎞ 구간으로 55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남북을 연결하게 될 5호선은 컨벤션센터네거리-정부청사-안골네거리-변동오거리-도마네거리-오월드를 경유하는 13.2㎞ 구간에 3885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오월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대전 서구 및 중구 서측 주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강화와 오월드 이용객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노선이라는 설명이다. 3∼5호선 건설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노선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9월 대전시 의뢰를 받아 트램 기종을 기준으로 설계한 철도망(노선)이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이달 공청회를 연 후 다음달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노선안을 상정하는 등 의회 의견을 받은 후 7월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대전 도시철도 노선안이 발표되자 ‘졸속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정책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도시철도 2호선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며 28년 만인 올해 겨우 착공됐는데 3∼5호선 노선을 이렇게 급속히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졸속 추진 논란을 빚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대전시에 도시철도 3∼5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의견수렴이 기본인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노선 확정 후 공청회를 여는 것은 시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적 전략에 의한 선언적 공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형식적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시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듣는 창구는 따로 없었지만 한국교통연구원과 시에서 5개 자치구에 노선 관련 주민 민원 등을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실에서도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3 06:00:00
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기저귀가 가짜 특허?…AI 돌리니 수백건 대거 적발
이유식과 수유용품, 기저귀 등 육아용품에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검색시스템을 활용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청은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실제 특허제품인지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가 329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용품 등 56건(6.7%) 순이었다. 안전용품도 39건(4.7%)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AI검색을 최초로 도입, 진행한 결과 평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간 특허청은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찾았으나 AI 시스템은 검색어 뿐 아니라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AI시스템에 걸린 건수는 회당 평균 836건으로 지난해 314건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12 17: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