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데 이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엔 초등생을 충남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이 이어졌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나중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된 것이 다행일 정도”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된 영남권 산불로 훼손된 산림 복원작업은 숲의 회복성과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복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산 인근의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선 나무를 심지 않는 이격공간을 두거나 내화수림대(불막이 숲)로 조성하는 인공조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영남권 산불 피해면적은 4만8000여㏊이다. 서울 면적의 80%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은 이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9일까지 산림분야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피해지 복구매뉴얼’에 따르면 산림 복구는 해당 지역 식생 조건에 따라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을 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사유림의 산주 등의 요구로 빠른 산림복구를 위해 사실상 목재수림과 사방복구 등 인공조림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연복원을 중심으로 하되, 피해 규모가 방대한 만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원석 국립목포대 교수는 “피해 지역에 대한 특성과 여건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지자체, 산림당국의 의견을 들어 복원작업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남권 산불은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계획 단위를 작게 해서 맞춤형 복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산주가 있는 사유림은 목재경제성, 민가 주변 등은 산불 예방을 위해 내화수림 조성 등 인공조림 경향이 있다”며 “반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등이 있는 곳은 자연복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3월 발생한 산불의 경우 국립공원 인근지역인 하동 피해지는 인공조림을, 울진 피해지는 자연복원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시영 강원대 명예교수도 “복구는 50∼100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 복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재생산, 수원(水源), 산지재해 방지, 휴양림, 생활환경보전 등 산림의 6대 기능에 따라 복원할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나무보다는 굴참나무 등 화기에 강한 참나무 종류를 심어 내화수림대를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가나 문화재 인근엔 아예 나무를 식재하지 않는 ‘이격공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산불 예방 중 하나는 벌채”라며 “민가나 문화재, 원자력발전소 등 주변은 식생조림을 하지 않는 이격공간으로 둬 화마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침엽수 특성인 수관화(樹冠火) 현상이 산불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만큼 활엽수 등 대체 수종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용 안동대 교수는 “활엽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며 “인공조림을 하려면 2년 정도 양묘를 해야 하는데 활엽수종은 공급량이 많지 않다. 산림의 유전·생태·조림 전분야에 걸쳐 연구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사방수종으로 많이 심었던 아카시나무가 최근 목재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질소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며 “자연복원을 하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카시나무를 조림하면 산불 위험성도 낮추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대비해 사방작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번 영남권 산불에서 또다시 경험했잖습니까. 임도(林道) 확충은 필수입니다.” 남성현(67·사진) 전 산림청장(국민대 석좌교수)은 3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임도는 지상진압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도 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임도는 산불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전 청장은 지난 40년간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청장 등을 역임하며 대형 산불을 10차례 이상 경험한 ‘산림 관리 전문가’다. 남 전 청장은 2023년 3월 경남 하동과 합천 산불을 비교하며 임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같은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이었지만 임도 유무에서 진화율이 갈렸다”고 했다. 경남 합천에서 이틀간 발생한 산불은 해가 지기까지 33대의 진화헬기를 투입하고도 강풍으로 진화율 10%에 그쳤다. 일몰 후 임도를 따라 지상진화에 나서 진화율을 92%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하동 산불은 28대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율을 46%까지 끌어올렸으나 지리산국립공원과 맞닿아 있는 여건으로 임도는 커녕 산세마저 험해 진화율은 겨우 63%에 달했다. 어쩔 수 없이 탐방로로 진화대원을 투입했는데, 당시 대원 중 1명이 가파른 산 중턱 부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022년 경북 울진군 산불 때도 임도 덕에 수령 200∼400년된 금강송 8만5000그루가 보존될 수 있었다. 활엽수 낙엽층이 머금고 있는 ‘좀비 불씨’ 진압에도 임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남 전 청장은 “우리나라 낙엽층 깊이는 최대 100㎝, ㏊당 300∼400t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산불의 연료로 활용되고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상을 확산시키는데 임도를 타고 산불진화차량이 접근하면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한 ‘산불백서’를 지난해 발간했다. 문제는 돈이다. 남 전 청장은 “산림청에선 이미 진화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놨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면서 정책은 종잇장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도 개설비는 1㎞당 3억5000만원 정도다. 그는 1년에 최소 2000㎞의 임도를 개설해야 산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당 4.1m로 일본(23.5m), 독일(54m)에 비해 턱없이 낮다. 사유림 산주들과 환경단체 설득도 임도 확충을 위한 과제이다. 남 전 청장은 “사유림 산주들은 임도를 내면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설득이 관건”이라고 했다. 임도를 개설하면 사업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20%, 산주가 10%를 부담한다. 국가가 길을 내주는 것이니 소유주가 1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남 전 청장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도는 사방사업처럼 재난시설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 산주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 설득할 수 있다”며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도록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임도로 인해 산사태가 촉발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일부 반박했다. 남 전 청장은 “임도를 만들면 여름철 산사태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일부지역의 경우 인정하지만 이번 영남권 산불을 봐라. 임도가 없는 지역은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 결과적으로 4만㏊의 피해를 내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봄철 산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남 전 청장은 “봄의 산은 5월 말까지 화약고다. 그런데 진화헬기는 다 정비 들어가 있고 대원들은 지쳐 있다”며 “언제 어디서 산불이 날 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형산불을 거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장비·인력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남 전 청장은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장비 투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산불 예방 대책은 국가 재난 안전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야 합니다. 산불대책도 국방이나 국가안보 태세처럼 준비가 돼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미혼 청년들의 만남 행사를 연중 내내 추진하는 가운데 “결혼정보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유성구 대전신세계아쿠아리움에서 미혼 청춘남녀 단체소개팅 행사인 ‘연(連)인(In) 대전’을 진행했다. 대전시에 사는 만25세∼39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남녀 각각 40명씩 80명이 참여했다. 직업 제한은 없으나 초혼자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다. 대전시는 ‘연인대전’ 행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운영한다. 예산은 1억원이다. 대전시는 이 행사 외에도 KB금융그룹과 함께 또다른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대전 썸타자(SUM-TAJA)’를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예산은 KB금융그룹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전시에 기탁한 10억원의 기금 중 8000만원을 활용한다. ‘대전 썸타자’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는 대전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세~40세 미혼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을 절반 이상 우선 선발한다. 4월에서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3개월 간 공통모임(60명) 3회, 20명씩 소모임그룹 3회 진행한다. 장소는 라미컨벤션웨딩홀과 글램핑장 등이다. 자치단체는 결혼 기피 문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 해소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의 구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페미니스트연대 등은 27일 입장문 내어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주거 환경, 부족한 복지 체계”라며 “그러나 대전시는 한정된 예산을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정책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의 초점은 사생활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업이 ‘청년의 건전한 이성 교제’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다”며 “만남은 개인 감정과 취향이 작용하는 사적인 선택의 영역인데 국가가 이를 정책화하면서 남녀에게 이상적인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청년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결혼정보업체로 전락했다”며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표면적인 미봉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덮으려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시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학교 교내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 사건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 범죄 행태로 분출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죄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해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 등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초 장기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여일만에 복직했는데, 복직 후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지난달 초엔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거나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차고, 막대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연구실 내 파티션을 내리치는 분노 표출 행동을 보였다. 범행 나흘전엔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걸면서 “왜 나만 불행해야해”라고 말했다. 가족과 통화하면서도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걸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주변인과의 통화 내용, 범행도구인 칼을 구매하기 전·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물색 및 유인 과정 등을 토대로 종합하면 명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범행이 용이한 장소 및 시간대와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분석했다. 명씨는 범행 사흘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연습’, ‘경동맥 찌르기 연습’, ‘초등학생 살인’, ‘사시미칼 살인’, ‘살인 계획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검색했다. 또 미리 돌봄교실 근처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시청각실을 물색해 안에 있는 물품창고에 회칼을 숨겨 둔 채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봤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시각에 하늘양에게 접근,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인터넷검색(범행수법 연구) → 준비 → 실행의 과정을 거친 계획범죄가 자명하다”며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1일까지 게시된다.

지식재산(IP)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회가 출범했다. 특허청은 26일 오전 서울에서 기업, 연구기과, 학계·법조계 인사 15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IP) 전략연구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맡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품질 특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이 많은 편이지만 원천·핵심 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특허 성과를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돈 되는 특허’, 이른바 ‘명품특허’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전략연구회는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IP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 분석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물 품질 향상 △기업·연구기관·변리 업계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 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 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은 물론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전략연구회가 우리나라 특허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다음 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열어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으로 이를 위해 IP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가 IP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대형 진화헬기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초대형 진화헬기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면서 실제 산불 진압효과가 큰 5000ℓ이상의 초대형헬기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1분쯤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진화작업 중 전신주 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했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가 민간업체에서 임차한 헬기로 담수량 1200ℓ의 S-76 기종이다.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했다. 추락헬기는 산불진화 작업 지원을 위해 전날 오후 2시 강원 인제군서 출발, 오후 5시34분 첫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이날 오전 9시34분 두 번째 진화작업에 나섰고, 오후 12시44분 세 번째 진화지원을 위해 이륙한 지 7분 만에 추락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 담수량 8000ℓ의 초대형헬기(S64) 7대와 담수량 3000ℓ의 대형헬기(KA-32) 29대, 2000ℓ의 중형헬기(KUH-1) 3대, 800ℓ 소형헬기(SA350-B2) 4대, 600ℓ의 소형헬기(BELL206L-3) 7대로 구성돼있다. 초대형헬기는 현재 5대만 가동 중이다. 1대는 엔진 장착 중으로 다음달 5일부터 운행하며, 나머지 1대는 제작사가 있는 미국에서 엔진 검사 후 다음달 말 들어온다.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시 울주 등 대형산불 현장에는 30대∼35대가 투입돼 진화 중이다. 15대가 정비 등을 문제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력 기종인 KA-32 헬기 중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운용이 중단됐다. 내년엔 가동 못하는 헬기가 14대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진화헬기는 산불 초기 진화의 핵심 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지상 인력과 소방차량 접근이 쉽지 않은 탓에 불길 확산을 막고 강도를 낮출 수 있는 헬기진화가 초기 진화 여부를 가른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진화헬기는 최대 42대이지만 일정 비행시간 이후 정비를 받아야 해 운용 가능한 헬기가 전부 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초대형 헬기의 경우 15시간 비행할 때마다 이틀 정도 정비해야하며, 대·중형 헬기는 50시간 비행하면 사흘정도 정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산불 장기화로 연기 발생 등 시계 여건도 헬기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강도가 강하면 최소한 한 현장에는 3000ℓ의 대형헬기 3대 이상은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100대 이상 돼야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업체에서 헬기를 임차해 산불을 끄고 있다. 인명구조와 환자 병원 이송 등이 주임무인 소방헬기도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방헬기 32대 중 대형헬기는 4대 뿐이어서 사실상 진압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헬기 노후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산림청 보유 헬기의 66%에 달하는 33대가 도입 20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된 산불진화 헬기도 12대에 달했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진화헬기 결함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건도 82건이었다. 산림청은 올해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비 현대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엔 담수량 1만ℓ인 치누크 헬기와 2500ℓ 중형헬기 2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산림청은 1조3467억원의 피해가 난 2022년 산불 이후 매년 1대씩 담수량 1만ℓ 치누크 헬기를 도입키로 계약했다. 첫 운용 시점은 2027년 이후이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산불진화헬기 58대, 2035년까지 7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태형 구미대 교수(소방재난안전)는 “시·군에서 임차한 저용량 헬기는 담수량이 적어 사실상 진압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소방차가 항상 따라다니며 급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력과 시간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모두 부주의에 의한 실화(失火)로 확인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당국과 각 자치단체는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돼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고 수위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축사 주인이 예초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이튿날 발생한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발화해 119에 직접 신고했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은 인근 농막에서 용접하다 불똥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운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일반 실화보다 산림 실화는 처벌이 더 무겁지만 실화자 검거나 처벌은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산림보호법 53조에는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에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실화보다 산림 실화는 처벌이 가중된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 또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기간동안 산불은 1980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검거 건수는 758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38.2%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만 검거된 것이다. 올해 3월 10일 기준 산불건수는 128건인데 비해 검거건수는 59건으로 46.1%에 불과했다. 처벌도 미미하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1년 37.8%에서 2023년 45.1%, 올해 3월10일 기준 46.1%로 10명 중 4명을 검거했다. 반면 처벌 유형을 보면 최근 4년간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산불건수는 2108건이나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불과하다. 절반에 이르는 380건(50.1%)는 기소중지, 사회봉사명령,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건수 중 110명이 가해자로 붙잡혔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었고,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은 7.2%에 머물렀다. 실제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가해자도 특정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없이 지나갔다. 이 산불로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까지 열흘간 화마가 덮쳐 피해면적만 2만5000㏊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463억원에 이른다.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2017년 3월 9일 담뱃불 실화로 불을 낸 부근 주민 2명은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로 특정돼도 실형 선고가 어려운 점으로는 가해자 대부분이 농·산촌에 사는 고령자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이 실화로 밝혀졌어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 징역형 등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합시다, 러브(LOVE).”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서 김태리가 이병헌에 교제를 하자며 고백하는 장면이다. 시대적 상황과 여러 위기 속에서 싹 틔운 사랑은 깊고 진했다. 최근들어 지빙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러브 만들기’에 혈안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중매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 만남에 적극 개입하며 4∼5시간 행사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이붓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대전 썸타자(SUM-TAJA)’를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예산은 8000만원을 투입하는데, KB금융그룹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전시에 기탁한 10억원의 기금을 활용한다. 시는 KB금융그룹의 기탁금을 출산장려정책에 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 사업,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난임치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만남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 썸타자’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는 대전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세~40세 미혼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을 절반 이상 우선 선발한다. 4월에서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3개월 간 공통모임(60명) 3회, 20명씩 소모임그룹 3회 진행한다. 장소는 라미컨벤션웨딩홀과 글램핑장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인 사업체 운영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해 업무 특성상 직장 내 교류가 적고, 근무 시간과 휴일이 일정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 수천만원 들여 커플매칭 행사 왜? 대전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하루 이틀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에 수천만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논산시에서 미혼남녀 만남행사 ‘나도 솔로’를 열어 4쌍의 커플이 탄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청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촬영지인 선샤인스튜디오에서 만30세 이상 43세 이하 미혼남녀 1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탑정호와 자연휴양림을 돌면서 차담데이트, 일렉트로닉댄스뮤직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8명의 참가자 중 4쌍(8명)이 커플이 탄생했다. 논산시는 짝을 이룬 남녀가 결혼까지 하면 최대 700만원인 청년결혼축하금을 상향지급한다고 밝혔다. 같은해 5월 세종시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어진동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엔 세종시 미혼남녀 40명이 참가했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게임, 대화하기, 커플 레크리에이션 등 4시간 동안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6쌍의 커플이 만들어졌다. 행사비는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다. 충청권 뿐만 아니다. 대구시는 ’너랑나랑 두근대구‘, 전북 남원시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짝은 있다‘, 경남 거창군은 ’오늘은 썸데이‘ 등 각종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안양군,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만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실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소 30곳(광역단체 2곳, 기초단체 28곳)에서 34개의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생에 매년 결혼 건수가 줄어들다보니 만남-결혼-출생으로 이어지는 데에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남녀 만남행사 자체에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시정홍보가 된다”고 말했다. ◆여론 뭇매에 폐지·여성참가자 강제동원 ‘잡음’ 세종시는 2013년부터 남녀 만남 행사를 운영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후 지난해 다시 재개했다. 세종시처럼 꽤 오래 전부터 추진했다가 이런저런 비판적 여론에 관련 사업을 없앤 지자체도 많다. 충북 청주시는 2023년 7월 미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청주 썸데이’ 행사를 열었다가 “공공기관이 미팅 주선 기관이냐”는 악평만 듣고 이듬해 사라졌다. 대전 서구는 2021년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정 계층의 특권화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고 철회했다. 같은 해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행사를 마련했다가 출산 가능연령으로 한정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보류했다. 직업군을 자격 요건에 넣은 지자체도 많았다. 강원 태백의 경우 공공기관과 학교·공무원으로 참가자 요건을 정했고, 울산은 현대자동차회사와 시군구·공기업 직원, 전남 영암은 공무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 나주도 시청 공무원·공공기관·학교 등으로 특정 직업군의 참가를 유도하면서 비판여론이 일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성 참가자가 없어 사업을 중단했다. 전남 화순군은 2023년 6월 ‘커플매칭 화순사랑 더하기’ 공고를 냈다가, 여성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해 행사를 취소했고, 충북 진천군, 제주 서귀포시, 경남 함안군, 경기 가평군 등도 같은 이유로 행사를 멈췄다. 이같은 상황이 생기자, 여성 공무원을 행사에 강제에 동원한 지자체도 있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해 ‘1박2일 청춘공감 심쿵야행’을 추진하면서 운영 계획서에 ‘여성참여자 위주 참여 유도’라고 적은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2년 전남 해남군 보건소가 작성한 ‘땅끝 솔로여행 행사 결과 보고’ 문서를 보면 여성 참가자 15명 중 자발적 신청은 1명으로 기재돼있어, 14명은 반강제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참가자 14명 중 8명은 행사 담당인 보건소 여성직원이었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060명이 지자체 소개팅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24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도 채 안되는 성공률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사실상 지자체장의 홍보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 특화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이 아니라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야구장 방문객들이 인근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오거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그는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하거나 재편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야구장 방문 뿐 아니라 대전 주요 관광지까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도록 교통편이 연계된 통합 패스권 도입을 검토하면 어떠냐”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야구장을 찾는 원정 팬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고려한 장기적 로드맵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대전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대전시가 실질적인 관광·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