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고 있다. 19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없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박 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는 “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결과가 감사원의 징계”라고 지적하며 산하기관장 임명 후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세종문화관광재단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단 측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며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 2명 중 시장이 1명을 임명한다”며 “임추위가 현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옥상옥’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자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전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와 과거 살인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48)씨가 최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자택 PC 1대, 학교 PC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포렌식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인 이달 10일을 포함해 지난달에도 수시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범행도구 준비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진료 기록과 가족, 직장동료, 친구, 사회생활 등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확인해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열흘째인 이날 현재 A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지역 병원에서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뗐으나 지난주 대면 조사를 시도하던 중 혈압이 올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이다.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A씨 건강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일주일인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30일까지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으나 수시로 상태를 파악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늘양은 10일 오후 5시5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늘양 옆에서 자해한 채 쓰러져 있던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범행 전에도 학교 기물을 부수고 동료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일로 관할 교육당국이 범행 당일 오전 간접조사를 벌였고, 오후 2시쯤 학교 측에 ‘즉각 분리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A씨는 3시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교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면인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늘봄학교 운영계획 브리핑을 열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각종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로 했다. 늘봄교실에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도·계단·교실 주변·체육관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과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3학년으로 넓힌다.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늘봄 참여 상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등 학부모와 상황을 공유한다. 학교 내 학생의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 출결·귀가 정보도 기록·관리한다.

김하늘(8)양이 학내에서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성 여부나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입증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가해교사(48)씨의 계획 범행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 등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 중이나 포렌식 한 자료 분량이 방대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기기 내 모든 정보를 취합해 분석 중이다. A씨 직접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대면조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뗐었으나 지난주 대면 조사를 시도하던 중 혈압이 올라 다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이다. 경찰 조사는 일시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술 전에 구두진술했고, 중환자실에서도 한차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진술했다”면서 “현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하기 힘든 상태이며 필담 등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점포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점포 특성상 불이 났을 때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대전소방본부가 지역 무인점포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안전상담으로 화재 예방책을 추진한다. 16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2건이다. 4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사진관과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책자 3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미사용 전기기기 전원 차단 안내 등 안전컨설팅에 나선다. 비상구나 계단 등 피난 동선에 물건 적치 여부와 화재 가능성이 높은 종이와 비닐 등 가연성 물품은 별도 관리를 당부한다. 소방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방법을 위반할 시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A(48)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엿새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하늘양사건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6일째인 이날도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스스로 자해한 A씨는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A씨는 “학생을 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9일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6개월 이상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낸 후 휴직을 신청했으나 3주만인 같은달 30일 ‘12월 초까지는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같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복직했다. 복직 후 A씨는 교과전담교사 업무를 맡았으나 방학이었던 1월엔 수업이 없었고, 2월3일 개학 후에 보결수업을 2개 정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2월 5일과 6일 이틀 학교에서 기물 파손과 동료교사 폭행 등 난동을 부린 이후엔 교감 옆에서 하루종일 앉아만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A씨는 휴·복직 때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A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통상 7일이 아닌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현장에 있던 A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교사 A(48)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입증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하늘이사건 전담수사팀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다. 하늘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차례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 나왔다. 하늘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도 확인됐다. 하늘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다. A씨는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조사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교사 명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는 하교하던 하늘양을 학교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하늘양 할머니에게 범행을 들킨 A씨는 자해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여교사(48)가 병가휴직을 냈다가 조기복직한 후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사소견서 1장에 의존해 휴·복직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교육당국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선 휴직 필요성과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3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의료전문가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도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원의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결정됐다. 하늘양을 살해한 가해교사 A씨도 지난해 12월9일 6개월 질병 휴직을 내고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했는데 두 소견서는 주치의 1명이 작성한 것이었다. 주치의는 휴직 때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 가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3주 만에 복직할 땐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 가능”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질병이 있는 이들의 휴·복직 여부를 의사 소견서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지역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 후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며 “각 기관의 휴·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소견서에 맡기지 말고 교육당국에서 면밀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과 같은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핵융합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은 핵융합 산업 생태계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리처드 존 버터리 미국 제너럴아토믹스(GA) 자기핵융합에너지 그룹 부사장은 13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핵융합 산업협력 국제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미국 국립핵융합연구시설(DⅢ-D)을 한국에 개방, 연구지원을 한다. DⅢ-D는 미국 최대 핵융합 실험장치다. 미 에너지부 소유로 핵융합에너지 선도기업인 GA가 운영한다. 핵융합은 태양이 스스로 빛과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이다. 두 개의 원자핵이 부딪쳐 새로운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일컫는데,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서 결합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현재는 실험 단계이나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흔히 ‘원자력에너지’라 부르는 핵분열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핵분열은 한 개의 무거운 원자핵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더 작은 원자핵으로 분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대표적인 핵분열 물질이 우라늄(U-235)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가속화 전략을 선포했고,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로(ITER)’에 참여해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올해 ITER 완공이 예정돼 있으며 핵융합을 이용한 전기생산 실증은 2050년쯤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지역 기관들이 DⅢ-D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GA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해 대전 소재 기업 중 기술 역량과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미국 핵융합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핵융합에너지는 AI 시대 전력 수급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대전시가 최초로 미국과의 핵융합 분야 협력을 공식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 기업들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2025년 핵융합산업 상생한마당’에선 핵융합 분야 신기술 소개와 기술이전, 기업 수출지원, 패밀리기업 간담회, 수출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8세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참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 교사는 10일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사건 전조가 있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별다른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했지만 하교 관리 등 학생·학교 안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늘양 실종 신고 접수 경찰의 초기 대응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하늘양 피살이 정신질환 교사의 예외적 사건이 아닌 교육당국의 제도·운영상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인재(人災)로 추정할 수 있는 네 가지 결정적 순간을 짚어본다. ① 정신질환교사 관리 제대로 됐더라면 12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교사 A(48)씨는 지난해 12월9일 병가휴직을 냈다. 사유는 우울증이었다. 6개월을 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A씨는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이른 복귀를 했다. 의사가 끊어준 소견서엔 “일상 회복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다. 시교육청은 소견서를 근거로 복직을 허가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전에도 같은 질환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2021년과 2023년, 지난해 각각 병가를 냈다. 장기간 병가휴직은 지난해 12월이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의 면밀한 심의는 없었다. 교육청이 교원 건강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② 교육청 권고대로 분리조치했더라면 A씨의 폭력성향과 이상행동에도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교감이 말로 주의를 시키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시킨 게 전부였다. 10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현장조사를 나왔지만 A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없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안해 보이는 A씨를 직접 대면조사하기보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일 오후 2시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연가나 병가 등으로 A씨를 학교에서 분리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장 직권으로 휴직계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는 무색했다. 당일 오후 4시40분쯤 A씨는 홀로 돌봄교실에 남았다가 마지막으로 하교한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를 휘둘렀다. ③ 돌봄교실 끝난 후 교사가 동행했더라면 돌봄교실 제도 미비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교육부는 ‘늘봄(돌봄+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학생 귀가 안전을 명시했다. 학생 귀가는 학부모 동행 귀가가 원칙이나 학부모 동행 불가 시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늘양은 ‘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전담사의 말에 교실에서 인사를 한 후, 2층 교실에서 1층으로 혼자 내려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귀가는 학교 경계를 떠나는 순간 부모가 학생과 동행하도록 돼 있고 학교는 일단 안전한 공간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학년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저학년만이라도 인계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 실종 신고 직후 제대로 수색했더라면 경찰 초기 대응에도 혼선이 있었다. 하늘양 아버지 김씨는 “하늘이가 연락이 안 된다”는 학원 실장의 연락을 받고 하늘양 휴대폰에 깔아놓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위치추적 앱은 하늘이 휴대전화가 교내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는데, 휴대폰 위치 신호를 찾던 경찰은 “학내가 아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호가 잡힌다”고 했다. 김씨는 “실내에서 앱 위치가 잡혀서 경찰에게 말했지만 인근 아파트 근처에서 신호가 잡힌다고 해 시간을 허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인근 아파트에 아이 위치값이 표시됐고, 학내는 교사 등 관계자들이 수색하고 있었기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 밖을 수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