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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2층 설치, 교육부 권고 무시” 대전시의회, 안일 운영 질타… 휴·복직 이중 심의키로
교사에 참혹하게 피살된 하늘양이 다니던 돌봄교실 위치가 교육부의 돌봄교실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진오 시의원은 “교육부에서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돌봄교실을 가급적 1층에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김하늘양이 다닌 학교는 2층에 돌봄교실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진오 의원은 “당일에도 돌봄전담사가 2층 돌봄교실에, 학원차량 기사가 1층 현관 앞에 있는 등 보호자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며 “학내 CCTV 설치나 돌봄인력 추가 등에 앞서 먼저 돌봄교실 위치부터 재정비하라”고 질타했다. 사건이 발생한 10일 하늘양은 2층에 있던 돌봄교실에서 1층 현관으로 가는 사이 가해교사가 “책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해 살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교실 설치 시에는 가급적 1층에 배치하고, 관리실 등과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교실을 일괄적으로 1층에 배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돌봄교실 위치 전수조사 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해교사의 ‘우울증 병력’을 범행동기로 몰아가는 ‘낙인찍기’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내보였다. 그는 “가해교사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인양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해는 정신감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사이코패스와 같이 거의 반사회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로 보인다. 유족은 가해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까를 두려워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모 교육국장은 “범죄행위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개인에 대한 괴물화’보다는 조직사회 내부에서 구조적 있는 문제가 있는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주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이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괴물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 서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그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이상행동을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 마련도 요구됐다. 김민숙 의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려면 학교장이 신청해야 한다”며 “일상을 같이 보내는 동료교사가 이상행동 등에 대해 더 잘 알텐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심의위 개최를 신고한다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이 돌발이나 이상행동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내 고충상담센터처럼 관련 창구를 두는 게 적극 대처에 용이할 것으로 본다”면서 “신고의 개념과 함께 상담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소견서 1장으로 휴·복직이 가능한 관행은 앞으로 ‘이중 심의’를 받아야 휴·복직할 수 있게 된다. 민경배 의원은 “가해교사는 6개월 병가휴직을 낸 후 20일만에 복직했다. 조기복직하는 데 전문가의 진단서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소견말고 전문가 포함한 다른 위원회나 의견을 받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최재모 국장은 “이번 대책안에도 포함된 것처럼 의사소견서를 다시 한 번 필터링해서 질환교원심의위, 질병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강화하겠다”며 “한 명이 판단하는 자체를 지금까지를 관례적으로 신뢰하고 휴복직처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대책에 포함시킨 것처럼 필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뒤 조기복직하는 경우 질병휴직위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뒤 복직하는 경우 질병휴직위에서 심의를 하고,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뒤 복직하면 질환교원심의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 개최가 민원 발생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 등 재량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있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는 학생 등교를 재개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1일 휴교 후 일주일 만이다. 학교는 이날 저학년(1~3학년), 18일은 고학년(4~6학년)생들을 순차적으로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로 학교는 봄방학에 들어간다. 오전 등교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교실까지 이동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고 아이에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되어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줬다”며 “하교 때에도 와서 아이가 학원 차량에 잘 타는 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정서적 충격을 받아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교내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날은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학부모·교육단체 등은 이날 대전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라”고 강조했다.
2025.02.17 14:58:56
“제2 하늘이 안돼” 대전시의회 ‘늘봄학교 운영 강화·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가 늘봄학교 운영 강화를 위한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과 김민숙·민경배·정명국·김진오 의원 등 11명은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31일자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 바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조례안은 늘봄학교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토록하고 있다. 늘봄지원인력 등에 연수를 지원,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늘봄학교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17일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 대전교육청에 학교 안전망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금선 위원장은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늘봄학교 조례안이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운영 방식과 학생 보호 대책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전시교육청에 학생 이동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교원 휴·복직 승인 절차 개선, 돌봄교실 내 안전 기준 강화, 학생 및 교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2.16 19:34:55
“우리 하늘이 좀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못 보내”… 너무 일찍 별이 된 하늘이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하늘아 우리 애기 못보내. 하늘아…” 참척의 고통에, 부모의 고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떨궈졌다. 고개를 들 힘이 없었다. 같은 학교 교사에게 참혹히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발인이 열린 14일 오전 8시45분 대전 건양대병원장례식장.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아이의 영정 앞에 고꾸라지 듯 쓰러진 부모는 연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하늘양 어머니는 “우리 애기 어떡해, 우리 애기가 왜 여깄어”라며 울부짖었다. 양 팔을 유가족들이 부축해줘야 겨우 발을 땅에 딛는 아내를 꽉 안으며 하늘양 아버지는 애써 정신을 붙잡았다. 슬픔 속에 이어진 발인 예배에서 목사는 “황망한 고난 속에서도 유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하늘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라는 찬송가 구절이 흘러나오자 영결식장은 곡소리로 가득찼다. 하늘이가 누워있는 작은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하늘양 어머니는 딸을 보내지 못하겠는 듯 발버둥쳤다. 어머니는 “제발 하늘이를 살려달라, 안돼, 안돼”라며 통곡했다. 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도 아내를 챙기던 하늘이 아버지도 결국 무너졌다. 아버지는 “못보내 하늘아”라고 소리치며 작디 작은 하늘이의 관을 부여잡았다. 경찰은 하늘이를 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벗어나면서부터 대전추모공원까지 호위했다. 화장터로 가기 전 운구차는 하늘이가 태어나고 자란 보금자리를 들렸다. 하늘이가 뛰어놀던 집 거실과 방을 둘러볼 시간을 주는 듯 운구차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200m 정도를 10㎞의 속력으로 천천히 달렸다. 운구차는 하늘이가 다닌 초등학교를 지나쳤지만, 인근을 지날 무렵 학교 교사 10여명은 검은 옷을 입고 교문 앞에 나와 황망함 속 하늘이를 배웅했다. 이날 시민 여럿도 학교 근처에서 하늘이의 영면을 애도했다. 하늘이가 다닌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를 자녀와 함께 찾은 한 시민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시간이 안돼 못왔다가 오늘이 발인날이라고 해서 인사를 하고 싶어 왔다”며 “하늘이가 하늘에선 아파하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며 눈물을 훔쳤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꿈 꾼 8살 하늘이는 이날 ‘하늘의 별’이 됐다. 분향소를 찾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하늘이에게 보내는 메모를 한참 썼다.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무엇보다 하늘이 너가 이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별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길 바라....’
2025.02.14 12:42:43
‘6개월 장기휴직 필요→정상근무 가능’ 20일 만에 달라진 의사소견서 왜? [대전 초등생 참사]
대전 초등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같은 학교 교사(48)는 6개월 장기휴직을 냈다가 3주만에 돌연 복직했다. ‘심한 우울감으로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던 가해교사가 복직할 수 있었던 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20일 만에 가해교사 주치의의 소견서가 달라진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본인의 강력한 요청과 함께 약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40년 경력의 대전지역 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A씨는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주 만에 의사소견서 내용이 달라진 건 흔하진 않지만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휴직을 했는데 업무 문제나 피치못할 사정 등이 있어 복직을 위한 소견서 요청이 들어오면 써줄 수 있다”고 했다. 우울증 약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소견서를 써줬다는 분석도 있다. A전문의는 “통상적으로 우울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약 효과가 빠르면 1∼2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해교사의 경우 3주 정도가 지나 약 효과가 있고 일상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의 말을 들어보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이르면 1∼2주에 효과를 보지만 늦으면 12주까지 걸린다고 한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가해교사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때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에게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9일 휴직 당시엔 A씨의 상태에 대해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했으나 같은 달 29일 제출한 복직 신청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인 가해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복직을 반복했다. 병가는 지난해에 집중됐는데 지난해 10월에 짧으면 1∼2일, 길면 두달 가까이 병가를 냈다. 사유는 ‘병원진료’였다. 공무원법을 보면 7일 미만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낼 수 있다. 가해교사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8일까지 54일간 병가를 내고 다음날 질병휴직을 6개월간 냈다. 의료법은 환자가 진단서를 요청하면 의사는 진단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가휴직자의 복직 근거를 진단서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병원의 또다른 정신의학과 전문의 B씨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편에 서는 사람,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 있다”며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도록 약물 처방이나 상담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정상이다라는 진단서 요청을 당사자에 요구하는 건 의료진에 부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의존하지 않고, 복직자가 정상 근무가 가능한 지는 교육당국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교사의 ‘계획범죄’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해교사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낮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교사가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전문의는 “‘계획 범죄’ 정황이 있다면 우울증이 기저에 있더라도 범행 전의 주변 환경이나 범행계획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3 16:40:41
하늘양 피살사건 전담수사팀 꾸려져…경찰 “악성댓글 엄정조처”
경찰이 김하늘양 피살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족 관련 비난·악성 댓글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내용이 있으면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서부서 형사과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사이버수사대까지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방송 매체 등에 악성 댓글 자제를 요청하는 자막을 송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A(48)씨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해 관련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돌봄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일부에 대한 조사도 완료했다. 범행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는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다.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교사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12 18:22:17
전교조 대전지부, 초등생 살해 교사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 수사 요청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를 복직 시키라며 교육당국에 전교조가 압박을 넣었다는 허위사실과 관련해 전교조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 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전지부는 “여러 온라인 공간에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지난해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게시글에 ‘원문 링크’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부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소속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6:11:35
범행 나흘 전엔 교사 ‘위협’… “어떤 아이든 같이 죽으려 했다” [뉴스 투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전에도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교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교육당국이 학교 측에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해 사실상 ‘묻지마 범행’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여교사 A(48)씨의 범행은 ‘묻지마식 계획살인’이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A교사가 “복직 후 3일 만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수업 배제가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휴직한 지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한 것이다. A씨는 복직 후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5일 학교 컴퓨터를 부숴 망가뜨렸고, 6일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그에게 “무슨 일이냐, 나랑 같이 퇴근하자”고 말을 건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변에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학교 측은 별도의 경찰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를 준 후 그나마 맡았던 보결수업에서도 전면 배제했다. 6일 이후부터 모든 수업을 맡지 못한 A씨는 교감 옆 자리에 종일 앉아만 있었다. A씨는 10일 오후 학교에서 자기 차를 끌고 2㎞ 떨어진 주방용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술을 마친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12일 A씨에 대한 본격 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하늘양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병력 교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원하면 복직해 근무할 수 있는 데다 교육당국 차원의 심의는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낸 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휴직계를 냈다. 휴직이 받아들여진 지 20여일 만에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 관련 심의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은 하늘양이 살해됐던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 교육지원청은 같은 날 오후 학교 측에 유선으로 연락해 ‘A씨를 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 휴직을 권하고 응하지 않으면 학교장 직권으로 분리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뒤늦은 대책이었다. 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김도경(38)씨는 “우울증으로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재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아이들을 맡는 직업인데 이런 관리가 이뤄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도 “우울증으로 휴직까지 했다면 학교 관리자가 복직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 개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적극 개입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등 주요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원 정신건강 관련 대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하늘양 장례식장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부총리와 대전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2025.02.12 06:00:00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검토 예정”
학교 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 이목이 쏠린다.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타당성 여부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양과 이 학교 교사 A(48)씨가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받기 전 자신이 하늘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2.11 17:56:16
“아빠엄마, 선생만 믿으라고 했는데, 선생에 살해돼”… 하늘이 아빠의 절규
“엄마·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했는데 선생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누굴 믿어야합니까.” 11일 오후 고 김하늘(8)양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 건양대병원장례식장. 눈물을 참느라 벌게진 눈의 하늘이 아버지 김모(37)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꺼냈다. “항상 하늘이에게 불러도 따라가도 되는 건 부모와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김씨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이는 전날 오후 일면식도 없던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오후 1시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에서 월요일마다 가던 미술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친구들이 한두명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오후 4시 넘어서는 하늘이 혼자 남았다. 그런 하늘이를 부른 건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2달 전 복직한 40대 여교사였다. “하늘이가 연락이 안된다”는 미술학원 실장의 연락이 온 건 오후 4시30분이 넘은 때였다. 회사에 있던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학교로 갔다. 아이 휴대폰에 깔아놓은 위치추적앱을 켜니 ‘성인의 숨소리’만 들렸다. 김씨는 “위치추적앱을 켜면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리는데, 성인이 100m 달리기 한 후의 숨소리처럼 거친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며 “앱을 켜면 알람소리가 나는데 몇번이나 누가 그걸 끄더라”고 실종 상황을 설명했다. 하늘이 가족과 경찰은 위치추적앱 신호를 따라 나뉘어 하늘이를 찾았다. 오후 4시50분쯤부터 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가족은 경찰을 따라 인근 아파트를 돌았다. 그러던 중 학교관계자들과 학내를 살펴보던 하늘이 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을 열었고, 그곳에서 하늘이가 갖고 다닌 물통과 가방 등을 찾아냈다. 가족이 그곳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그는 말했다. 교사는 하늘이 할머니가 발견한 후 경찰을 부르자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하늘이는 일면식도 없는 교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하늘이의 몸에는 수많은 방어흔이 있었다”며 “그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따라갔을텐데, 사건 발생 나흘전에도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고 문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교사가 학교에 복직할 수 있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첫째 딸인 하늘이는 아빠에게 애교가 많은 딸이었다.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려 오전 6시40분이면 눈을 떴다. 김씨는 “매일 오전 일찍 일하러 나가는 아빠한테 잘 다녀오라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아이였다”며 “어제 오전에도 평범하게 출근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며 참던 눈물을 흘렸다. 사건 전날인 지난 9일은 하늘이 동생의 생일이었다. 김씨는 “앞으로 둘째아이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만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하늘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가해자의 목표가 됐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학교를 맘대로 다니는데 누구라도 대상을 찾지 않았겠냐, 다시는 하늘이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관련 법 마련을 호소했다. 김씨는 부실한 학교 안전시스템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 안전·보안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리인을 지정하고 방명록을 쓰는데 이런 확인 절차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하늘양 빈소에 학교 교사들이 들어섰다. 조문하던 교사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에서 애가 죽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고 토해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학생들을 잘 챙겨달라”고 애써 당부했다. 아직은 어리둥절한 하늘이의 친구들이 빈소를 찾자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김씨는 “하늘이에게 안녕해줘. 하늘이는 하늘에서 잘 있을거야”라고 친구들을 토닥였다. 하늘이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꿈꿨다고 했다. 그는 “별을 꿈꿨던 하늘이는 지금 이름처럼 하늘의 별이 됐다”며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그곳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싶다”고 눈물을 훔쳤다.
2025.02.11 16:20:54
“대전 빵맛 볼텨유?” 대전에 고향사랑기부하고 ‘빵잼’ 찾자…답례품 빵집 4곳 추가
“고향사랑기부하고 대전 빵맛 좀 봐유.” 대전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지역 빵업체 4곳 등 11곳을 추가 선정했다. 추가된 대전 빵업체는 몽심, 정인구팥빵, 하레하레, 싶빵공장으로 모두 대전이 본점이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중 빵업체는 성심당까지 모두 5곳이다. 빵업체 외에 벌꿀과 공산품 등도 추가됐다. 이들 업체의 23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 답례품은 60개 공급업체의 146개로 늘어났다. 15일부터 고향사랑e음 ‘대전광역시 시청’ 답례품 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대전이 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기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유명 빵집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했다”며 “‘빵잼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의 빵맛을 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0 16: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