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가뭄과 토지황페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림 녹화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등 협력 확대에 나섰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7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와 성과를 알렸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국제연합(UN) 3대 환경 협약으로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됐다. 회원국은 197개로 2년 마다 당사국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토지를 복원하고, 희망을 복원한다’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약 1만6000여명이 참석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마련되는 장관급 대화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산림 녹화 기술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 녹화사업 등의 성과와 의미를 전달했다. 이광호 국장은 개회사 등에서 “한국은 성공적인 녹화 경험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몽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산림과 생태계 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해 토지황폐화 등 인류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녹화는 사막화 예방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제 사회 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발도상국 ODA 사업으로 산림 녹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고위급 세션 개막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 연사로 초청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토지황폐화, 가뭄, 황사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책임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토지복원을 통한 인간의 삶의 회복과 나아가 미래세대에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열린 한-몽 그린벨트사업 20년을 기념 행사엔 이 국장과 첸드 산닥어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장관 등이 참석해 20년간 몽골 조립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가 민선 8기 시절 도입을 추진한 3칸 굴절차량(버스)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수입대행사의 경영난으로 당초 계획한 차량 3대 중 2대가 납품되지 않은 데다 먼저 들여온 1대마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전시는 수입대행업체 P사와 계약한 3칸 굴절차량 3대를 모두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해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말 1대 도입 이후 나머지 2대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P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도입한 1대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량 소유권 이전과 정식 등록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P사와의 계약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P사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하루 780만원이다. 차량 계약금 92억4000만원으로 따지면 계약 해제까지 125일이 소요된다. 앞서 시는 전체 계약금의 80%인 72억9200만원을 1·2차로 나눠 선지급했다. 이 가운데 2차 선금 45억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환수하고 1차 선금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P사는 지연배상금을 물더라도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금 등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민선8기에 도입을 추진한 3칸 굴절차량(버스)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수입대행사의 경영난으로 당초 계획한 차량 3대 중 2대가 납품되지 않은 데다 먼저 들여온 1대마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을 민선8기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규정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수입대행업체 P사와 계약한 3칸 굴절차량 3대를 모두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해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동시에 차량 3대를 발주했다. 총사업비는 차량 비용 92억4200만원, 기반시설 조성비 93억원 등 185억원이다. 전액 시비 사업이다. 대전시는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차량 3대를 모두 국내에 반입한 뒤 올해 10월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 1대 도입된 이후 시는 나머지 2대 납품 기한을 지난달까지 세 차례 연장해줬으나 P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건 P사가 중국 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다. 대전시는 차량 도입 전인 지난해 10월 계약금의 80%인 72억9200만원을 선지급했다. 나머지 20억원은 P사가 중국 업체에 준 후 남은 2대를 들여와 계약 이행을 마무리하면 대전시가 잔액을 치르는 것으로 돼있다. 시는 P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도입한 1대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량 소유권 이전과 정식 등록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P사와의 계약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P사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하루 780만원이다. 계약 해제까지는 125일이 소요된다. 시는 P사가 선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 해제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1·2차로 나눠 선지급한 계약금 중 2차 선금 45억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환수하고 1차 선금 27억7200만원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감사위원회도 3칸 굴절차량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P사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더라도 남은 2대 납품 등 계약 이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법에 맞춰 안전점검에서 보완사항을 요구받은 1대에 대해서도 차량 제조사인 중국중차(CRRC)의 기술자들이 이르면 이번주 중 국내로 들어와 작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국내 대중교통법 기준에 따라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3칸 굴절차량의 손잡이 추가와 전조등 등 시험성적서, 운전석 기어봉 표준화, 장애인석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중국측에서 이번주 혹은 내주에 대전에 와 보완키로 했다고 한다”면서 “P사에서 잔여 차량을 납품하겠다고 계약을 이행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P사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금 등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선 철로를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결해 대전역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대전선 지상도시철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건설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선을 잇는 활용안이 제시됐다. 대전선은 경부선 대전역과 호남선 서대전역을 잇는 5.7㎞ 구간의 지선으로 1912년 부설됐다. 1956년 발표된 가요 ‘대전부르스’ 노랫말 가운데 ‘대전발 0시50분 목포행 완행열차’가 지나던 노선이었다. 대전∼광주를 오가는 무궁화호 등이 대전선을 이용했지만 철도의 직선화·고속화로 수요 및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기차는 멈췄다. 정근모 시의원과 건설업체는 이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존 노선에 4개 역을 추가로 신설해 대전역까지 확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계룡시와 대전 신탄진 35.4㎞를 잇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이 목표다.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은 충청권 광역철도 차량인 2량 1편성 기준(표정속도 시속 25㎞) 14분 정도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폐선로로 인해 주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성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여건에 맞춘 조달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한국사회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승보(55) 조달청장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유망·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8월, 12년 만에 내부 승진으로 사령탑에 오른 백 청장은 지난 1년간 ‘혁신조달’에 역점을 두고 달려왔다. 혁신조달은 민간기업의 혁신 제품을 정부가 위험성을 안고 우선 구매하는 지원 정책이다. 백 청장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정부, 즉 조달청이 해야한다”면서 “‘고속도로 차선 유도선’처럼 기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달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최근 대전시, 전북도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미래 신산업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조달청은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AI·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304개로 전년(228개) 대비 33% 증가했다. AI·로봇·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제품은 신규지정 제품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제품시범구매 예산은 올해 839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높인 결과 올해 7월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5775억원으로 작년 대비 10% 늘었다. 백 청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혁신제품 발굴·지정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를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의 유망한 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혁신조달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조달 자율성’을 줬다. 백 청장은 “그동안 지방정부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만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지자체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지역기업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이에 과감히 의무구매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조달청 단가계약과 자체 조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자율화를 추진할 경우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타격이나 지역 유착에 따른 부패 발생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요한 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달청은 올해 초 경기·전북 지역에서 전기·전자 분야 118개 품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 돌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체 품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턴 모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비리, 법령 위반사항은 조달청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정요구에 나서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준다. 백 청장은 “혁신조달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두달 가까이 파행을 빚고 있는 대덕구의회 의원 일부가 의정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 4명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의회 정상화 때까지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구의원으로서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라며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일한 대가라는 사실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7월 의회 개원 이후 50일째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만큼 전반기 의장은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했으나 원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구성이 공전하면서 대덕구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행정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럼에도 대덕구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구의원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을 챙겼다. 민주당 대덕구의원들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한 이후 함께 표결하자고 주장하지만 합의 전까지 후보 등록과 표결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구의장 후보를 등록하고 토론한 뒤 투표하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4명 대덕구의원도 본회의장 앞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지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에서 1·2차 투표와 총 5차례의 표결에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다시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4대4 동수의 상대 당과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선이나 연장자가 아니라 표결에 앞서 여야가 대화를 바탕으로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며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 기능을 위해선 야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복 설명했다. 대덕구의회는 지역구 7석, 비례 1석으로 절반인 4명은 무투표 당선자다.

대전시는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건립 보다 국비 확보가 가능한 관광사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기존 관광개발사업은 보류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연계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대전시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한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선9기 대전시 관광개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K-관광개발’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문체부가 지난 4월 내놓은 ‘글로벌 K-관광개발’은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보조해주는 공모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2029년부터 10년 간 국비를 준다. 시는 단순한 시설 확충 대신 관광 콘텐츠와 지역 자원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업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실현 가능한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지역별 관광자원과 관광 수요를 다음달 까지 조사해 권역별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핵심·연계·기반사업을 분류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잇는 관광권을 설정한다. 정부 공모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사업인 ‘대전형 관광개발 전략’도 만든다. 시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지역 특성 관광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대전육교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대청호 오백리길 활성화 사업에 야간관광이나 데크 설치 등 콘텐츠를 덧입혀 문체부 공모에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대덕구 비래동 옛 경부고속도로인 ‘대전 육교’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교 상부에 공원과 800m 무장애 데크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47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계획됐다. 올해 본예산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 사업 중단 상태이다. 시는 올해 5개 자치구와 전담협업팀(TF)를 구성해 올 연말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비는 7000만원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상안 마련 후 문체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 9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에 맞춰 기존 관광개발사업을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권역별·관광권별 전략을 고도화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는 집중 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에 들어갔다. 위기브와 경남 통영시는 17일 통영 극한호우 피해 모금 채널을 마련했다.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재민 긴급 구호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역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사흘간 통영시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671.9㎜에 달한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엔 시간당 97㎜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는 산사태까지 발생해 주택 1채가 파묻혔다. 주민 1명이 고립됐으나 통영 해경이 구출했다. 같은 시각 산양읍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이 범람해 선박이 도로 위로 밀려 올라오기도 했다. 평림동에서는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막았고 통영중학교는 후문과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통영시는 이날 오전 7시1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의 즉시 대피와 산림·계곡·급경사지 출입 금지를 안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를 기해 재난 발생 시 최고 수준의 범정부 대응 태세를 가동하는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위기브 관계자는 “연휴 동안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을 긴급 시작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모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다그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0시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이 사망한 지 9일 만이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2·여)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11)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날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송된 A씨는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B군은 지난 5일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B군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B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가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신고 접수 1시간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군을 받았다. 경찰은 B군의 손목과 발목 등에 결박흔이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지난해 초 B군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최근 외조모와 교회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과 3일엔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는 B군을 본 한 시민은 직접 차량에 태워 천안서북경찰서에 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B군의 신체 상태를 외관으로 확인한 뒤 외조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대 여부를 묻자 “B군이 목사의 돈을 훔쳐 드럼채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하자 외조모에 경고 후 교회로 되돌려 보냈다.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회로 돌아간 B군은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교회 인근에서 만난 식당 종업원에게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종업원과 함께 파출소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B군은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이틀 후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외조모와 B군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다음날 아동학대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그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과 외조모를 분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해당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B군의 외조모는 2024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당국의 관리상 허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군은 올해 3월 ‘취학 면제’를 받아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 여 만에 사망하면서 홈스쿨링과 취학 면제 제도가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군은 복지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그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A씨와 B군의 외조모를 구속해 수사해 온 경찰은 외조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