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중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하는데,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은 “오늘의 선택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이제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요원해졌다.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를 재차 추진할 수 있지만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의원 간 이견이 여전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2월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면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 외에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상임위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리자 ‘셀프 부결’ 논란이 일었다. 민동일 제천참사 유가족 공동대표는 “유가족들을 두 번이나 울렸다”며 “조례안에 동의해 놓고 정작 그에 반하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는 기대도 안 했지만, 일말의 약속에 대한 책임도 없고, 대안도 없는 도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 앞에 전례가 필요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어떤 형평성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남 금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쯤 금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 있던 또 다른 남성(30대)은 의식이 희미한 채 구조됐다. 이들은 전 직장 동료·선후배 사이로 렌터카를 빌려서 캠핑장까지 이동했다. 업체에서 차량 이동이 감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침입이나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1명의 스마트폰에서는 채무에 따른 신변비관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급 떼고 오직 정책 아이디어 하나로 맞붙는다.’ 세종시는 23일 공무원 직급과 경력을 떠나 정책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치는 ‘흑백정책요리사’ 경연을 열었다. 이번 경연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대결 구도에 착안해 기획됐다. 통상적으로 5급 사무관(팀장)과 4급 서기관(과장) 중심으로 진행되던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변형해 하급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 의지를 높이고, 정책 대결 형식을 빌려 조직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흑백정책요리사 백팀은 5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참여하며, 6급 이하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흑팀이 여기에 맞선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신청한 아이디어 65개 가운데 12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경연에선 흑·백 팀원 1명씩 무대에 올라 15분간 일대일로 정책 발표에 나섰다. 세종시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정책 발표 후 투표로 최종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아름다운 세종시 우리말 보드게임 △하수관의 컬러 혁명 △지역대표 먹거리 파닭 육성 전략 △홈런도시 세종, 한화이글스와 날아오르다 △도시 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롱보드 축제 유치 △세종 데이터 규제 프리존(Free-zone) 조성이다. 최종 우수과제에 뽑힌 공무원은 세종시장상 수여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한다. 장민주 세종시 기획관은 “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시책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조작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재해) 발생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2억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배달기사 3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충청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보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 등 일상생활 도중에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사고 후에도 배달 업무를 했으나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대는 20∼50대로, 부정수급 금액은 1인당 10만∼5000만원이었다. 경찰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교통사고, 급여 수급 자료들을 분석해 배달 기사들의 보험사기 실태를 적발했다.

세종시가 화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최근 독감·폐렴 환자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는 일이 잇따른 데에 따른 대책이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전국의 화장률이 안정화될 때까지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의 화장로 당 화장 횟수를 하루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상시 가동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 1기도 가동한다. 하루 최대 36건을 처리했으나 42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측은 특히 세종시민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 기존 10건이던 지역 내 사망자 화장을 12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은하수공원은 매장 장례에 따른 국토 훼손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성한 36만여 ㎡ 규모의 공원형 장례 문화센터다. 조소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장례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인건비도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73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52.7%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5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늘린다.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충남도는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지역 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준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는다. 국가상징구역에 첨단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국가상징구역인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세종동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구역에 대한 도시설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를 통합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기관이 들어설 이곳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범국민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모 기간은 3∼4개월로 예상된다. 국제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을 기념비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당선작을 토대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도 추진한다는 게 행복청의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함께 도시 중심부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도 연계한다. 박물관단지∼수목원∼도서관 등 핵심 문화시설과 호수·중앙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행복청은 지난해 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세종테크밸리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도 추가 유치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강의실 등 교사와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이다.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밭대, 충북대 등 4개 대학 536명이 수업을 시작했고, 의정 갈등으로 입주를 연기한 충남대가 올해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중부권 문화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박물관들도 잇따라 건립된다. 내년 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서고 2027년과 2028년에 디자인·디지털박물관과 국가기록박물관이 각각 문을 연다. 행복청은 앞서 2023년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올해 목표로 정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가상징구역을 국가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식당에 밥값을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상반기 내내 진행한다. ‘착한 선결제’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체에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과별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대전 지역 식당 등에 선결제한다. 상반기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의 절반 정도를 선결제 목표액으로 잡고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공사·공단에도 동참을 권유했다. 밥값뿐 아니라 청사 비품과 물품도 먼저 구매하는 ‘선구매’도 병행 추진한다. 세종시도 지역 내 85곳 식당과 카페, 생활체육·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착한 선결제’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선결제를 유도한다. 선결제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매장 평균 금액의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총 8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는 최대 0.7% 인하하고 대출금리 1.75∼2.0%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청사 구내식당 휴무일도 확대한다. 대전시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구내식당이 쉬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2000여명의 직원이 인근 식당을 이용, 골목식당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전 유성구도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지정해 구내식당 문을 닫는다. 중구 구내식당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휴무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구내식당의 정기 휴무일에 경제산업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상점 식당을 이용, ‘찾아가는 구내식당’을 연중 운영한다.

대전대가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0일 대전대에 따르면 17일 열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대는 2011년부터 15년 연속 학부 등록금이 같다. 대전대 관계자는 “대학 재정 운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상황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 가운데 대전대가 올해 첫 등록금 동결을 확정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다른 사립대에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쏠린다. 목원대는 이날 오후 첫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배재대는 1차 등록금심의위 회의 후 차기 회의를 앞두고 있다. 건양대는 설 연휴 이후 1차 등록금 심의위를 연다. 한남대도 최근 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대표, 교수 및 직원, 학교 법인 등 심의 위원들의 등록금 인상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면서도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 국립대는 교육부의 권고대로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5.49%) 내에서 일반대학원 2.8%, 전문·특수대학원 4.7%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분야로 확대된다.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내놨다.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는 바이오(35명), AI(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돼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처리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 처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 최초 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심사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 처리 기간이 올해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