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ｍ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이었다. A씨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했다가 경찰에 걸렸다.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있어 실형 선고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습관성 음주운전을 멈추지 못한 A씨는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6 세종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예산 77억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비 지원 제동으로 세종시의 세종시의회 설득 명분도 떨어지면서 정원박람회 개최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종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76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해수위는 시급한 민생예산 우선과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예산안을 부결해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잘랐다. 지난 12일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안유지를 요구하다 결국 전액삭감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켰고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민주당 의원 5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긴축재정 기조와 박람회 개최 타당성·효과성 결여, 부실 개최 우려 등을 들며 박람회 조직위 출범, 실시설계비 등 박람회 관련 내년도 시비 14억원을 모두 잘랐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회가 박람회 시비를 전액 삭감하자 지난달 단식농성을 벌이며 맞섰으나 예산은 살아나지 못했다. 최 시장은 애초 2026년 4∼5월 개최에서 같은해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 재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조차 박람회 예산을 모두 없애면서 세종시가 박람회 개최에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사라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만큼 남은 시간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을 뒷담화하는 내용의 서신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보내려했던 서신은 직원 실수로 민주당 의원에게도 전달됐다. 서신을 받은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전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했다. 최 시장이 직접 쓴 친서엔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쟁점화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오만하고 부당한 횡포를 알려야 한다”며 “시장이 단식으로 호소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삭발투쟁까지 했으나 저들은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달사고가 난 것을 알게된 세종시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직원의 실수로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잘못 전달됐고, 거의 회수했지만 하나는 그대로 전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시장님께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사과드렸다”며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위기감에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 역시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를 위해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으나 서신에 담긴 부적절한 표현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원박람회 예산을 두고 세종시의회와 마찰이 일자 단식농성에 나서며 해당 사안을 정쟁화시키더니 이젠 민주당 의원들 뒷담화에 이어 쟁점화를 시키라는 등 긁어부스럼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최 시장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 대전 서구 도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이모(25)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씨는 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복토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했던 구간은 폭 1.5ｍ에 높이 15ｍ인 공간으로, 경찰은 이씨가 바닥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이었다. 사망 노동자는 하청업체인 대전 대덕구에 있는 B건설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토사 제거작업을 벌여 신고 2시간 후인 낮 12시52분쯤 이씨의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 이어 신체 일부를 찾아 오후 1시15분쯤 이씨를 토사 속에서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현장 작업관계자와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쯤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이씨가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굴삭기 기사와의 수신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대전에서는 수험표를 놓고 온 수험생이 경찰 도움으로 찾고 교통체증에 발이 묶인 수험생을 순찰차로 긴급 수송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경찰은 이날 오전 8시1분쯤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에선 교통체증으로 시간 내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 이모군을 발견하고 순찰차에 태워 수험장인 동산고까지 2㎞ 거리를 긴급 수송했다. 앞서 오전 7시47분쯤에는 아버지 차를 타고 수험장인 충남여고로 가던 수험생이 수험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중촌네거리 인근에 교통관리 중인 순찰차에 도움을 긴급 요청했다. 수험생 어머니가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 수험표를 갖고 수험장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외에 신분증 찾아주기 등 수험생에 모두 9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일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관리는 물론 수험생이 시험을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 혜택 축소에도 인기는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캐시백 혜택 정책이 때마다 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발행규모 확대 요청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시는 연말을 맞아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쓰는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혜택을 10%까지 올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진작에 소진된 지역화폐 예산 대신 소비촉진활성화 예산 3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1차로 16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눠 기간별로 선착순 1만5000명에게 10만원을 쓰면 1만원을 지급한다. 2차까지 진행하면 개인별 최대 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이벤트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합산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정책수당으로 돌려받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며 지역화폐 월 이용 한도와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초부터 ”지역화폐(온통대전) 시스템은 쓰는 만큼 캐시백 규모가 달라진다. 사용액에 따른 차등 배분이라는 설계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시는 2022년 기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 규모를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지난해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이 바뀌면서 혜택은 3%로 쪼그라들었다. 충전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었다. 줄어든 혜택에 지역화폐 이용률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국비 83억원을 포함해 약 29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20%에 불과한 70억원만 쓰였다. 시는 국비 68억원을 반납했다. 그러다 올해 2∼4월 3개월간 캐시백 혜택을 7%로 한시적 올리자 이용률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1600억원 세웠는데, 캐시백 혜택을 7%로 올린 3개월간 대전사랑카드 발행액은 7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절반 가까이가 3개월만에 사라진 것이다. 대전시는 예산의 균형 사용을 위해 6∼7월 일시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멈췄다가 8월부터 다시 7%로 혜택을 제공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9월 말 모두 소진됐다. 캐시백 혜택도 중단됐다. 대전시는 연말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비촉진활성화 예산을 끌어다 지역화폐 정책과 연동했다. 시민들은 고무줄 같은 지역화폐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김정영(45)씨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지난해엔 국비를 반납하고 올해는 조기에 소진됐다”며 “캐시백 혜택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때마다 정책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다보니 시민들만 우왕좌왕한다”고 꼬집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이벤트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을 놓고 시와 세종시의회가 또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개최 시기를 미뤄서라도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정원박람회 말고도 다른 현안이 많다”고 맞받아쳐 정원박람회 예산안 편성을 둔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 갈등 국면 재현이 우려된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오전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원박람회는 시 최초의 정부 인증 국제행사로 24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일정과 무관한 2026년 가을로 행사를 연기해 개최하고자 한다”며 “국비 77억원과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저와 시청 공무원들의 염원을 꺾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인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더베이는 연간 1200만명이 방문하고 영국 큐가든은 245만명, 뉴욕 센트럴파크는 2500만명이 찾는 등 정원산업이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박람회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이 최근 원예농가업계, 소상공인회는 물론 직원 소통의 날 행사, 기자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며 정원박람회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이미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 시장의 정원박람회 추진 행보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임 의장은 “많은 시민이 시정의 관심이 한곳으로만 쏠리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준비가 부족해 세종시 운영 일정에 먹구름이 낀 상황인데도 시의 주요 현안들이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돼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충청권 하계U대회를 위해 대평동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의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4차례 입찰에도 참여하려는 건설사가 없어 최종 무산됐다. 경기장 건립 무산으로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구 경기는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고, 탁구 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장은 “시의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이 3.98% 증가했지만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아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걷어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6년 4∼5월 예정이었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같은 해 9월로 개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 둔데다 성공 개최가 불확실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무궤도 트램 건설 사업비 등 6조67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441억원(2.2%) 늘어난 규모다. 대전시는 이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꾸려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81억원, 평촌산업단지 조성 141억원, 제2대전문학관 조성 42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4억원 등에 우선 배분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978억원을 비롯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187억원, 무궤도 트램 건설 30억원 등을 편성했고,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해 3대 하천 퇴적토 정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인·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4억원 등 총 728억원을 새로 세우거나 확대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41억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원 등 총 553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38억원과 청년월세 한시 지원 129억원도 넣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0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076억원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예산을 세웠다. 과학기술분야에는 바이오창업원 조성 30억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드론센터 조성 47억원 등 총 662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 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대비 30% 감소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올해 대비 29%(700억원) 감소한 17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응패스 예산 등 1조9818억원 규모를 세웠다. 올해보다 759억원(3.98%) 늘어난 규모이다. 계속사업인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공사에 4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원을 반영했으며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을 위해 3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분야에서 국가·시 자체 예방접종(86억원)과 함께 공공 심야약국 운영 예산 87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세종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와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에 각각 50억원과 15억원을 반영했다. 농업·임업 분야는 올해보다 108억원(10.5%) 증가한 1139억원을 편성했다. 우리 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농업인 수당에 각각 288억원, 35억원을 반영했다. 보건복지 분야엔 아동수당·누리과정 보육료, 부모급여·아빠 장려금, 어르신 일자리 등 올해보다 120억원(2.1%) 증가한 5751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는 2026년 가을로 늦춰 재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77억원, 시비 65억원 등 총 142억원을 반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세종시 역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신규 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026년 이후로 조정하고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세종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30대 공무원이 손님으로 방문하자, 이를 약점 잡아 수십차례 돈을 뜯었다. A씨는 이후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빼앗은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심에 방치된 빈집과 고물상이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동구 가양동에 방치됐던 고물상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시는 사업대상지를 매입한 뒤 지난 1월부터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의견을 들어 공원을 설계하고 만들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도심의 방치된 공간을 사들여 주차장과 소공원, 텃밭, 쉼터, 커뮤니티·청년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매입할 빈집 규모는 40채이다. 시는 앞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 3년여 동안 주민 수요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한 뒤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업 방식을 바꿔 시가 직접 매입해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시켜 주민에 공간을 개방한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과 쉼터, 커뮤니티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