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를 도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도 각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열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확성장치(마이크)까지 잡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확성장치 사용 기간이 길지 않고 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강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남대 교수 80명은 지난 7일 낸 시국선언문에서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무도,무능하며 반민주적·반인권적·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대통령 부인을 비롯,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 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제 관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체계 파탄, 재벌감세 등도 지적했다. 교수들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은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았고, 세밀한 검토 없이 재벌·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대통령 자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의 시국성명 발표 이후 한국외국어대와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등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생분해 가능한 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생산에 성공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은 미생물의 복잡한 대사 회로를 조작해 다양한 화학물질과 연료·고분자 등을 생산하는 대사공학을 이용해 PET(페트병) 대체 유사 ‘방향족 폴리에스터’ 단량체(고분자 재료)를 고효율로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다이카복실산)’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방향족 폴리에스터는 음료수병이나 식품 포장재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유사 방향족 다이카복실산은 고분자로 합성하면 방향족 폴리에스터보다 물성이 뛰어나고 생분해성도 높아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수율이 낮고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 교수팀은 시아미노산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세균에서 5종의 유사 방향족 다이카복실산을 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다. 이 교수팀은 2,4-, 2,5-, 2,6-피리딘 다이카복실산을 세계 최고 농도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2,4-, 2,5-피리딘 다이카복실산은 기존에 극미량(㎎/L) 생산되던 것을 g/L 규모의 생산까지 달성했다. 이상엽 교수는 “개발한 기술을 다양한 폴리에스터 생산 산업공정에 응용할 수 있다”며 “미생물 기반 바이오 단량체 산업이 석유 화학 기반의 화학산업을 대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지난달 30일 자로 실렸다.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한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해당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이에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작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사망 후 4년이 지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전시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대전 유치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대전시의 일방적 요청에 불과한 ‘반쪽짜리 추진’에 그치고 있다. 본격 유치 추진에 나선 지 4개월째 실무진 협의에 머무르면서 대전 유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에 나섰다. 로스터리 매장은 커피를 직접 볶는 고급형 특수매장으로 미국 시애틀·시카고·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이틸리아 밀라노 등 전 세계에 6곳밖에 없어 상징성과 희소성이 크다. 그만큼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에서도 매장 오픈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터리 매장을 내려면 해당 국가 법인의 입점 요청에 따른 본사 승인이 있어야 한다. 로스터리 매장 유치 제안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6월 말 미국 출장 중 시애틀 시장과 면담 과정에서 스타벅스 본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원도심 중심에 있는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성심당과 직선거리로 50m에 불과하다”며 “스타벅스 로스터리를 부청사에 입점시키면 원도심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본사와의 본격적인 협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시는 스타벅스코리아 측에 공식 유치 제안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무진 구두 논의만 3차례 정도 했다”며 “미국 본사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 2월 민간 소유였던 옛 부청사를 342억원에 매입했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2026년 6월 개관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 시장이 스타벅스 로스터리 입주를 추진하면서 해당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문화예술계는 옛 부청사를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희 목원대 교수는 “옛 부청사가 시민과 소통공간이니만큼 어느 정도 소비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터리 유치도 부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시가 로스터리 유치에 매몰되면서 다양한 활용안들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며 “문화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초 기능을 확장시키는 활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올해 말까진 로스터리 유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옛 부청사 복원·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스타벅스 입장만 막연히 기다리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타벅스코리아 측 의지가 없다면 다른 활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주대 교수가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당국은 해당 교수를 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할 예정이다. 6일 공주대 등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A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왔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전날 학교 측에 냈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A교수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새로운 피해 사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년간 여러 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과 안전과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교수와 학생 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강사나 교수로 수업을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대책회의 후 인사위를 열었다”며 “성범죄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곧바로 A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학생인권센터에서 피해 학생들과 해당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일 아산 송남중 학부모회원 32명이 아산시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과 체험 활동, 급식 및 귀가 차량 등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각각 부담한다. 송남중과 아산시는 2022년부터 5년간 교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 2년차인 지난해 1월 개학을 두 달 여 앞두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송남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박경귀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학생들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시장이 해당 사업에 대해 “특혜 사업”이라거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말해 교육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학생 1인당 120만원씩, 34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당시 사업 중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업 자체가 특정 학교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이라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중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 집행할 것인지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위탁협약 해지가 위법하거나 당연히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허청이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24시간 온라인 짝퉁 판매를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김완기(사진) 특허청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해 2021년 153만건인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 20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했다.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내년 1월엔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 등 3개 분야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설치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토대로 6억건의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도 본격 활용한다.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AI 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수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에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국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본유입을 촉진한다”며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일부 남성 시의원들이 인공지능(AI) 허위 사진·영상 합성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남성 의원 17명 중 12명이 딥페이크 피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의회의 한 남성 시의원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이 첨부된 전자우편(이메일)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메일이 발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외국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메일에는 딥페이크 영상 첨부와 함께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연락달라’는 등 협박성 글도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 사진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들의 증명사진을 떼내 붙인 것으로 합성 영상은 조잡하다는 반응이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한 의원은 “현재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협박성 메일을 받은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공식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1건이지만 대전시의회 내 피해자는 이날까지 12명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메일을 받은 시의원들 확인 후 이른 시일 내 경찰에 일괄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세한 메일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낮 음주운전 후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