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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말 한마디에 격분, 이웃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이웃 사람을 살해하려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이웃인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B(40)씨의 한마디에 흉기를 집었다. A씨 집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씨가 담배 연기가 넘어오자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에 격분한 것이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와 어깨 등을 물려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는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22 15:58:05
대전교도소 직원 등에 폭행 재소자 내장 파열…병원서 치료 중
대전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50대 수감자가 내장이 파열됐다. 이 수감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2일 대전교도소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오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폭행으로 인한 내장 파열로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A씨는 복강 내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교도소 교정직원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교도소 측은 조사에 들어갔으며 폭행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교도소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교정청 광역특별수사팀이 A씨의 폭행피해 주장과 발생 경위 등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4.10.22 14:56:59
해외 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초과 지급하고 대상 아동은 누락한 대전 서구
해외에 사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미숙한 행정처리를 한 대전 서구가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체류 아동 2명에게 총 260만원의 양육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후에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육수당 대상자인 아동 3명은 명단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 수당 수급자 29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구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한 것도 지적됐다. 서구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채용 과정 중 심사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최종합격자가 바뀌었는데 감사위는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했다.
2024.10.18 17:25:27
‘엿새 만에 업무 복귀’ 최민호 세종시장 “정원박람회 개최 방안 찾겠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처리 촉구 단식농성을 벌였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엿새만에 업무 복귀하며 정원박람회 개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회가 내년도 정원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2026년 4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포기할 순 없다”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개최 시기 등 대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회가 정원박람회 조직운영위 구성에 필요한 예산 14억5000만원과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세종빛축제 예산 6억원을 모두 잘라내자 예산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6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두 사업 예산은 살아나지 못했다. 이날 단식을 종료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최 시장은 6일만인 전날 업무에 복귀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많은 시민이 박람회 개최를 위한 자발적 펀드 모집 의견을 주셨다”며 “박람회 개최 시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등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전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노력과 기대효과를 고려하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며 “박람회를 포기하면 이미 투입된 시비 10억원, 국제행사 승인,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77억원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원박람회박람회는 최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애초 내년 4월 개최를 구상했으나 재정 여건으로 한 해 늦췄다. 정원박람회 시기에 대해 최 시장은 또다시 1년 뒤로 미루는 것에선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2027년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며 “같은 해에 정원박람회까지 여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최 시장이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시장은 “다음 주 시간의 대부분 할애해 지역 종교계·노인회 등 시민을 비롯, 시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개최가 무산된 세종빛축제는 시민축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빛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성금을 내서 빛축제를 해보겠다고 한다”며 “겨울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시민 중심의 빛축제’를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로 최 시장 입장에서 ‘여소야대’인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선 ‘협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는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상호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엄중히 개선을 요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품격 있는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치가 부족했다면 집행부와 의회 모두 반성하고 함께 개선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해 일부 격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과 유진수 정책수석, 한승희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무라인 책임론’에 대해 과한 추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정무라인 책임론이 대두된 데에 마음이 아프다. 숙고하겠다”고 했다.
2024.10.18 15:42:53
부하직원에 ‘폭언’ 충북 청원경찰서장 대기발령
폭언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경찰청은 18일 부하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서장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는 지난달 청주에서 진행된 농민단체 집회 현장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상여가 등장하자 집회를 관리하던 경비계장에게 폭언 섞인 질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사실 확인을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 총경은 부하직원에게 고성과 폭언 등을 해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지휘관으로서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일을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4.10.18 15:34:25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위해 1년 이상 계약” 대전 계산 계룡리슈빌아파트, 악습 끊고 첫발
경비노동자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용 안정을 위해 대전의 한 아파트가 노동계약을 1년으로 결정했다. 18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계산동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는 최근 경비노동자와 1년 단위 노동계약을 맺었다. 대전시가 지난 4월 경비노동자들의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을 개정한 후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건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1개월∼3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을 맺어 고용 불안정에 놓인 것은 물론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대전노동권익센터의 경비노동자 고용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단위 단기 계약을 맺은 경비노동자는 2019년 24.9%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50% 이상으로 2배 늘었다. 대전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 통상 2∼3년에 달하는 용역업체·아파트 계약 기간과 통일하거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선재 사업단 대표는 전날 오전 유성구 계산동 계룡리슈빌 학의뜰 아파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문제인 고용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와 입주민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화 학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최근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처음 인지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학의뜰 아파트 사례가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도 경비노동자는 “3개월마다 반복되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안정적인 근무와 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며 “이번 준칙 개정과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힘써주신 분들과 입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10.18 12:05:16
이응패스 통했다… 세종 대중교통 이용 증가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한 지 한 달. 세종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을까. 정답은 ‘소폭 증가했다’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시행 전후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이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응패스가 시행된 9월10일부터 30일까지 대중교통 이용 건수와 운송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두 늘었다. 이응패스 도입 이후 평일 대중교통 평균 이용 건수는 7만3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6076건과 비교해 11.1% 많았다. 공휴일이 포함된 주말의 평균 이용 건수는 3만6091건으로 전년 동기 3만2172건 대비 12.2% 높아졌다. 대중교통 운송 수익도 개선됐다. 지난달 한 달간 대중교통 평일 평균 운송 수익은 8480만33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18만7450원보다 661만5902원(8.5%) 늘었다. 공휴일이 포함된 주말에는 4069만263원으로 전년 동기 3906만2021원보다 162만8242원(4.2%) 증가했다. ‘이응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월 2만원으로 간선급행버스, 시내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 세종시 지역 대중교통을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이응패스로는 세종과 대전, 충남 공주·천안·계룡, 충북 청주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만원,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살 수 있다. 월 충전금액인 2만원보다 적게 쓰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2만원)을 환불해 준 뒤 이용 금액만큼 재결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월 5만원 미만을 쓰더라도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시는 21일 이응패스를 구매해 이용한 시민들의 첫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응패스 카드 신청자는 이날 기준 7만500명이다. 시는 당초 이응패스 카드 발급 목표를 인구 대비 10%인 4만장으로 잡았으나 신청이 폭주하며 올 연말까지 최대 10만장 발급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으나 정부부처가 속속 입주하면서 승용차 이용률은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면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어왔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응패스 시행과 버스노선 확대·개편 등 대중교통 혁신정책 시행이 평일 출퇴근과 주말 여가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된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06:00:00
“한강 ‘특수’ 누리기 전에 망할 판” 대전시, 2024년 이어 2025년도 지역서점 지원 예산 1억 ‘싹둑’
대전 지역 서점이 경영난으로 잇따라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서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1억3000만원)을 모두 없앴다. 지역서점 담당부서는 지난달 2025년 시 본예산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제출했지만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깎았다.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9년 제정된 ‘대전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한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억원, 2022년 4억원, 2023년 1억3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원’이다. 서점 시설 개선과 운영 컨설팅, 문화행사·공간 지원 등에 쓰인 지역서점 지원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이 사업은 독자들의 발길을 서점으로 이끄는 효과있는 마케팅이자 홍보 수단이다. 지역서점에 ‘숨통’을 틔여줬다는 평가가 크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세워 다음달 ‘북페어’를 열고 책 판매, 북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북페어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유로 ‘재정 부담’을 들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으로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편성하지 못한다”며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서점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 167곳에서 지난해 114곳으로 10년 새 50여곳이 문 닫았다. 지역인증 서점은 올해 92곳으로 지난해(94곳)보다 감소했다. 대전지역 대표 향토서점인 계룡문고는 지난달 경영상 이유로 폐업했다. 지역서점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특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대전 지족동 서점 대표는 “오늘 한강 작가의 책을 겨우 2권 들여왔다. ‘한강 신드롬’을 누리기 전에 망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김영주 대전지역서점운영위원회장은 “지역서점이 살려면 독서문화진흥예산이 절실하다”며 “1억∼2억원이 없어 지역 문학계는 고사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2024.10.16 06:00:00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서 7중 추돌사고… 16명 사상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졌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14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으로 1시간 넘게 서울 방향 4차선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오후 8시 넘어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정체는 풀린 상황이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4.10.13 21:09:28
세종시장 단식에도…‘국제정원도시박람회·빛축제’ 개최 무산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예산 처리를 촉구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개최는 결국 무산됐다. 1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0원’으로 올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예결위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사해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됐다. 유보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비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는 모두 최민호 시장의 핵심역점사업이다. 2026년 4∼5월 세종호수공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원도시박람회의 내년도 예산은 14억5000만원이었으나 모두 잘렸다.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77억원도 반납하게 됐다. 사업비 반납으로 시는 향후 국비 확보에서 패널티도 안게됐다. 지난해 처음 열린 세종빛축제도 1년 만에 폐지된다. 올해 예산은 6억원이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본회의 의결 직후 최 시장을 대신해 “시장이 박람회와 축제 예산 통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고 단식했음에도 추경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회의 전액 삭감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당초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이현정 예결위원장이 본회의 기명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 오후 5시 40분쯤 표결이 진행됐다. 두 사업의 예산 부활을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엿새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최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의결 전인 오후 4시 15분쯤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최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조직과 국비를 승인해준 중앙정부,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기구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비 77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됐고, 박람회를 준비한 화훼농가와 행사를 준비한 공무원의 좌절감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한 단계 도약할 기회와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잃게 됐고, 시의 미래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면서도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회복되는 대로 시정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3 14: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