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제3자를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들은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A씨 자매는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6년이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대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 메시아·재림예수로 칭한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는 인정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JMS 선교회 신도들이 평소 피고인을 재림 예수, 구원자, 메시아 등으로 명확히 신격화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재림 신부로서의 권세를 누렸다”며 “종교적 구원을 갈망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복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편지와 일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메시아로 느끼며 종교적 구원과 안식을 찾는 걸 알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제 추행 직후 수치심 등의 표현이 없었던 건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배척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원본파일이 없어 비교·대조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이나 원심은 이를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벼운 범행들도 일부 포함됐고,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수사기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대전의 아들’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박상원 선수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30일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트스 오상욱·박상원 선수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주관하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 및 근절 홍보를 목적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상욱·박상원 선수는“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도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릴레이 캠페인과 더불어 청소년 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민관 협업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추천했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가게 안에 들어가 수천 만원어치의 명품 옷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다. 그러나 매장 내 B씨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나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다쳤다. 2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쯤 충남 서산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원룸 내부 18㎡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34분 만에 꺼졌으나 원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을 끓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진스 공식 달력, NCT 공식 팬라이트, BTS(방탄소년단) 공식 쿠션도 ‘짝퉁’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허청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과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연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에선 아이돌그룹의 ‘공식 굿즈’에 줄줄이 붉은색으로 쓰여진 ‘FAKE(가짜)’ 스티커가 붙여져있었다. ‘FAKE’ 스티커가 붙여진 상품들은 비단 아이돌그룹의 굿즈만이 아니었다. 전세계 유명카페인 스타벅스 컵,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 명품백, 옷, 화장품 등까지 일상 생활에 두루 침투해있었다. 심지어 벤츠, 아우디 등 자동차회사의 로고도 위조됐다. 이들 짝퉁 상품은 진품과 거의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NCT 공식 팬라이트의 경우 눈으로 보기엔 진품과 기능도 별 차이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들은 “보이는 것으로는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만드는 재료 등이 부실하고 안전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며 “무엇보다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건강한 유통구조가 교란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날 행사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상품-정품·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성됐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 등 노하우 공유와 함께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위조상품 방지 이행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국내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횡단하는 국내 최장 숲길이자 도보 여행길인 동서트레일 서쪽 첫 구간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개통됐다. 산림청은 27일 안면도에서 동서트레일 서쪽 첫 구간 개통을 기념해 ‘안면도 숲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어린이 동반 가족, 전문 도보 여행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해 안면도자연휴양림∼꽃지해수욕장 구간 4㎞를 걸으며 소나무 숲과 해변이 어우러진 안면도의 매력을 만끽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를 횡단하는 55개 구간, 총길이 849㎞으로 이뤄진 도보 여행길이다. 숲길을 걸으며 산림의 생태·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농·산촌에 머무르며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날 개통한 구간은 동서트레일 서쪽 시작점인 태안 지역 1∼4구간(57㎞)이다. 경북 울진 55구간(20㎞), 경북 봉화 47구간(15㎞)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된 구간으로, 올해 말까지 21개 구간(300㎞)이 추가 개통된다. 산림청은 2026년까지 세종시, 대전시, 충남, 충북, 경북 등 동서트레일 경유 지역에 55개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동서트레일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울진군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61억원, 산림 공익기능이 12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동서트레일로 연결해 도시와 산촌이 상생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들이 전역일인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 이날 채 상병 입대동기인 해병대 1292기 동기 3명은 채 상병 묘소를 찾아 “무사히 구조작업을 마쳤으면 같이 웃으면서 전역했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울음을 참느라 눈이 벌겋게 물든 동기 A씨는 “당시 예천군 수해 수색 작전에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로 부대 내에서 대기하다 동기들로부터 채상병의 순직 소식을 들었다”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투입될 순번이었다. 지휘관 한명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 상병 동기들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채 상명의 묘소에서 추모를 이어갔다. 이들은 “채상병 동기들이 전역하는 날까지 1년 6개월을 넘기도록 수사기관은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고 해병대 지휘부는 동기의 죽음 앞에 추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채상병이 편히 쉴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병대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동기 채상병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으나 해병대 전역자들 중 메시지를 남기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이에 예비역 연대 관계자는 마이크를 들고 전역자들을 향해 “동기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해병대원에게 실망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날 전역을 기념해 부모와 조부모 3대와 함께 채상병의 묘소를 찾은 한 해병은 채상병을 위해 쓴 편지를 묘소에 두고 가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전역일 밤까지는 군인 신분인 만큼 전역 전에 보안 수칙이나 복장 등에 대해 일반적인 교육을 했지만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따로 언급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이모로 추정되는 이는 이날 온라인상에 전역을 축하하며 추모의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샀다. 글쓴이는 “20살 젊디젊은 아직은 아기 티가 남은 우리 조카의 제대 날이네요. 너무너무 고생했다, 아가”라고 채상병을 지칭하며 ”소방관 아버지를 닮아 씩씩하고 의롭다 칭찬받더니, 민간인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느라 그 더운 여름 궂은 빗속에서도, 추운 눈 속에서도 애썼네. 우리 조카”라는 편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나는 너무 미안해서 내가 내 뺨을 치고 싶더라. 애미는 자식을 물속에다 잃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핍박을 또 당하며 소리 내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선선한 바람 분다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너희 엄마가 하나도 궁금한 게, 하나도 억울한 게 없다고 할 때까지 같이 손을 들고 묻고 또 질문을 던질게”라며 의혹들만 무성한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의장 선출을 놓고 내홍이 일었던 대덕구의회가 전석광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대덕구의회는 24일 제279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했다. 4차례 투표를 진행한 끝에 전석광 의원(무소속)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전 의원은 5표를 모두 얻어 당선됐다. 다만 부의장 선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전 신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 대덕구의회가 구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께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덕구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뽑기 위해 세 차례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결과가 연달아 4대 4로 갈리는 등 무위에 그쳤다.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밥 챙기기’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덕구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1인당 식사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가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대덕구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의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수억원을 횡령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고법은 최근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000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리직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법은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지난 7월 19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째인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985만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2023년 5월 말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5억69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도박, 쇼핑,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 도박에서 얻은 수익금 3900여만원을 사무실 업무용 계좌에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그외 자금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6개월 만에 5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