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의 행정실수로 대학운동부의 하반기 예산이 ‘펑크’ 나면서 학생선수들의 전국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나 학교는 자체 지원 등 해결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내달 중순에 있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출전은 물론 자체 훈련도 사실상 선수단이 자비를 털어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사태를 야기한 학과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대전지역 A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장 B교수의 행정실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운동부 예산 3000만원을 놓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측은 자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세월이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대학 측은 부족한 훈련비 등 예산을 11월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비롯, 굵직한 대회는 다음달 내 모두 마무리 된다.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상황 해결 의지가 안보인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이다. A대학운동부는 양궁·세팍타크로·씨름팀 3개가 운영되고 있다. 운동팀은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학교에서 2600여만원, 대전시체육회 1500여만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3000여만원이다. 이 예산은 3개 운동팀이 나눠 1년의 훈련경비,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활용한다. 이 대학운동팀은 매년 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예산 3000여만원을 지원받아왔으나 올해 대전지역에서 유일하게 A대학만 대학스포츠협의회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매년 4월초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신청권한이 있는 A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장 B 교수가 기한 내 서류접수를 안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 교수는 “해당 신청 건이 있는지 잘 몰랐다”며 “신청 기한이 지나고 이틀 후에 서류를 냈지만 평가에서 안된 거 같다”고 해명했다.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과 육성 장려를 위해 2014년부터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4월초 학생선수 확보 및 역량, 지도자 역량, 사회적책임 등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대상 대학운동부를 선정, 3000만원∼2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운동부가 있는 대전지역 다른 대학들은 올해 3000만∼6300만원의 지원금을 가져갔다. 예산 펑크로 인해 운동팀은 소모품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용품과 유니폼 등 교체는 물론 훈련비도 없어 대회 출전이나 개인 훈련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A대학 기획예산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초 세팍타크로팀은 100여만원, 씨름팀은 1300만원, 양궁팀은 760여만원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대학운동팀이 전국체전 출전비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1월에 부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팍타크로팀은 지난 7월부터 훈련비가 모두 떨어졌고, 양궁팀은 겨우 190만원 남은 상황이다. B학과장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안일한 판단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대학운동부의 한 감독은 “훈련비가 0원으로 대회 출전은 물론 훈련도 모두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대회 출전할 때마다 훈련용품을 새로 사야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운동팀의 한 감독은 “먹을 것은 물론 운동용품도 기존에 있던 거로 계속 쓰면서 대회 출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건 쥐어짜 듯’ 예산을 줄여가며 겨우 대회에 출전해 선수들의 실적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대학 양궁팀은 지난달 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운동부 한 선수의 학부모는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말도 잘 못하고 있지만, 훈련비도 없어 힘든 상황에서 훈련하고 대회 출전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학교에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스포츠건강관리학과장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자체 지원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부모는 이어 “경기력 저하로 실적을 못내면 선수들은 대학 장학금이나 기숙사 혜택 등이 모두 사라지고 진로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하루빨리 학교 측에서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열린 ‘대전 0시축제’ 성과가 부풀려져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가 제2회 대전 0시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75만명 가량으로 3분의1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0시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0시축제 기간동안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차 등의 통행량과 이용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 수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통행량을 보면 행사 전과 비교해 오히려 축제 기간에 대전에 진입한 인원의 지표는 감소했다”고 했다. 대전시가 0시축제의 외지인 참여율이 44.3%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수준이 떨어지고,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0시축제로 인해 4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대전시 발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축제에서 발생한 간접 경제효과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성과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산업분석에 의한 직접적 경제 효과 방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방문객을 75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접적 경제효과는 417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0시축제 예산이 실제 대전시 발표보다 3배 이상 집행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0시축제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추경에서 확정됐는데,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0시축제 관련 집행액만 69억5000만원”이라며 “더 나아가 올해 예산안에서 0시축제 관련 예산을 뽑아보니 120억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기업의 후원금을 비롯, 시 직속 기관 등이 쓴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축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0시축제 의류 구입 예산 내용도 빠져 있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문객은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잠정 집계 수치가 나왔다”며 “되려 차량 통행량으로 방문객 수치를 따지는 김민숙 의원의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저처럼 현장에 9일간 있으면서 현장을 체크하고 상인들 반응을 봤다면 수용하겠지만 방문객이 가장 없을 때인 낮에만 방문한 뒤 이 축제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부정적인 요소로 0시축제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9∼17일 원도심에서 열린 0시 축제장에 200여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4000여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축제 기간 체온감지식 무인계수기를 활용해 방문객 수를 분석했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전시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 시대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기후재난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없다”며 “2022년 서울 반지하방 참사,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기후재난을 마주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이어 “기후재난은 이 사회 불평등의 사다리 가장 낮은 곳부터 잠식한다”면서 “그럼에도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와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 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침해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전본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즉시 기후재난으로부터 필요한 시급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경진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부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현장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해도 제대로 된 휴게실이나 음료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정부가 폭염대책으로 ‘주의보’시 매시간 10분 쉬고 ‘경보’에는 매시간 15분 쉬라고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권고는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송석호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대전지회 사무국장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어떤 기후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다”며 “한여름 폭염에 50도가 넘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여름, 그리고 냉기 가득한 한겨울 강풍과 폭설로 얼어붙은 빙판길이 배달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호소했다. 박은영 907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집행위원장은 “이윤보다는 생명을 말하고, 개발이 아닌 보호를 말하며, 경쟁보다는 공존과 돌봄으로 ‘기후’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연대를 이뤄가자”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의회가 관용 차량 교체엔 5억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최근 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의회 버스 교체비로 4억4000만원을 늘렸다. 시의회가 교체하려는 버스는 2012년 11월 구입한 43인승 버스다. 내구연한(9년)을 2년 9개월 초과했다. 다만 총 주행거리는 9만㎞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각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두고 있다. 통상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한다. 단체장 등이 이용하는 관용차량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8년 안팎, 운행거리 12만㎞다. 기준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었거나 등록기준 10년이 초과한 차량일 경우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다. 시의회가 새로 사는 관용버스는 가격은 7억원으로 41인승이다. 수소차량으로 시의회 자부담 4억4000만원, 나머지 2억6000만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버스는 의원들의 단체 이동이나 청소년 의회 교실 체험 참석자 수송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공무출장 등으로 해당 버스를 이용한 횟수 등 실적은 기록·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낡아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교체 사유로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 관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시의회 교육안전위원 4명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이 관용버스를 타고 호주 공무출장 위해 공항가는 길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같은해 10월 이미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이달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세종지역 겨울축제인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로 “지난해 개최한 빛 축제 내용이 엉망인 데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예산 투입 대비 축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부담으로 전액 삭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삭감한 축제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버스 교체비를 증액하자 ‘긴축재정’ 강조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의회 버스교체 예산의 증액은 지난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최근 삭감된 빛축제 예산과는 무관하다”며 “의회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을 올해 본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간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에 당장 ‘세종 빛 축제’가 열리는 이응다리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금강수변상가번영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축제나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우리 수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시의원들에겐 들리지 않나”면서 “45일간 열리는 세종 빛 축제는 상인들에겐 한 줌의 빛이 된다. 이응교 주변 빛축제 예산 삭감을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을 죽이기에 시의원들이 앞장선다면 수변상가연합회는 생존권을 걸고 시의회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일 열리는 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송활섭 의원과 제명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연대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15표가 나와야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재적의원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일각에서 ‘제명’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출석정지 30일’ 등 수정 징계안 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발의되지 았았다. 송 의원의 제명안 부결 후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송 의원의 제명안건으로 (징계를) 다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후에 기소 등 사법기관 판단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휘 시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장으로서 개입하거나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역여성·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송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가해자와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치는 투표를 보여준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의회는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해 ‘일류성범죄 도시 대전’을 완성했다. 송 의원은 자진사퇴하라”고 비판한 뒤 송 의원과 제명에 반대·기권을 던진 14명의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의원의 제명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본회의 폐회 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무제한 발언 등 규탄행동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 총선 후보의 캠프에서 여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송 의원은 당에서 징계위를 열자 탈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대전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의 제명 여부에 대해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이다. 제명안이 상정된 것 역시 처음이다. 반면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지역시민사회 반발은 물론 대전시의회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당시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지난 7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송 의원의 제명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 통과되는 즉시 송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지역여성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는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의회 안팎에선 제명안 부결 관측이 나온다. 대전여민회 등 시민단체는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의회 안팎에선 제명안이 부결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부담감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위원 9명 중 6명은 제명 의견을,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대전여민회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여성단체 관계자는 “제명안이 부결되면 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해당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동료라는 의식이 강한 것이며 이는 성추행 가해 공범이자 공모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여민회는 4일 본회의 시작 전 시의회 앞에서 제명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인천공항버스 운행 정류소가 들어선다. 대덕구는 서울·경기권으로 이동하는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탄진지역에 내년 상반기에 인천공항버스운행 정류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노선 상행선은 대전복합터미널~신탄진역 앞 대전보훈병원 국가유공자승강장~남청주IC~인천공항이며, 하행선은 인천공항~남청주IC~신탄진역~대전복합터미널으로 운행된다. 편도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대전 북부권 주민들은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없어 시외버스 혹은 고속버스 이용 시 용전동 복합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신탄진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공공기관 입주, 회덕 IC 및 신문교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류소를 설치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인천공항운행 버스는 100% 사전 예약으로 운영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신탄진과 대전 북부권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인천공항버스운행 정류소를 앞으로 대청호, 계족산 등 관광인프라와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열렸던 ‘세종 빛 축제’가 1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세종 빛 축제 관련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종 빛 축제’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이응다리에서 개최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지난해 개최한 빛 축제 내용이 엉망인 데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예산 투입 대비 축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부담 속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게 상임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세종 빛 축제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금강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렸다. 크리스마스마켓과 불꽃쇼 등 다채로운 빛 조형물을 선보였으나 핵심 콘텐츠로 마련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축제 중간에 공연이 전면 중단되는 등 행사 내용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점등식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으나 안전 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비난에 최 시장이 이례적으로 행사 이틀 후,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제기됐으나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과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세종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예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 빛 축제는 겨울 대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세종 빛 축제 예산 외에도 금강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세종호수공원 용역비 1억원 등 11건 10억2730만원을 삭감했다.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전경찰청이 사이버 수사대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단속 시행에 맞춰 특별수사 2개 팀, 모니터링 1개 팀, 디지털 포렌식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반 등 25명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총 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 전원을 투입, 다음 달 6일까지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151개교를 방문해 특별범죄예방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심각성, 범죄 시 처벌 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등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사례 제작과 유포자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 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내년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사업비로 올해보다 6억원 늘린 3653억원을 세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권(IP)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26억원을 새로 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도 예산안으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7017억원보다 41억원(0.6%) 증액된 규모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에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전세계 5억8000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국가 R&D기획사업과 유망기술 개발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 기반으로 한 기술유출 방지 전략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예산으로 올해 44억원, 특허데이터기반 경제안보체계구축 예산으로 32억원을 새로 세웠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도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관련예산 26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위조상품 단속 예산 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용 학습데이터 구축 예산 28억원을 새로 세워,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되는만큼 신규 편성된 예산은 물론 증액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