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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조달청 신임 대변인에 안경훈 부이사관 발탁
안경훈(45) 부이사관이 신임 조달청 대변인에 발탁됐다. 조달청은 5일자로 이같이 인사했다. 안 대변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해 혁신행정담담관, 구매총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26.08.05 11:27:28
강원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비상…산림청, 헬기 띄워 AI 정밀 예찰
강원 평창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헬기를 띄워 첨단 정밀 예찰에 나선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평창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그루가 발견됐다. 평창군은 약 12만㏊에 달하는 광범위한 산림과 급경사지가 혼재해 지상 예찰만으로는 감염목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산림청은 초기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평창군 전 지역에 수리온 헬기를 투입, 정밀예찰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리온 헬기에는 멀티스펙트럴(광범위) 센서를 장착해 항공 촬영을 진행한다. 이후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육안 판독을 병행해 감염 의심목의 위치 좌표를 추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추출된 좌표를 토대로 산림재난대응단을 현장에 투입해 시료를 채취하고 최종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맞춤형 방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규 발생지 반경 5㎞ 이내를 드론으로 예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평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헬기 예찰과 AI 분석을 결합한 정밀 조사를 벌인다. 산림청은 이번 예찰이 헬기와 AI를 활용해 광역 단위를 정밀 조사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리온 헬기를 포함, 항공촬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3 20:00:00
서대전역∼수서역 KTX 10년 만에 뚫렸다… 9월부터 하루 왕복 2회 운행
9월부터 서대전역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KTX가 하루 왕복 2회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계기로 해당 노선 편성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KTX는 낮 12시3분과 오후 2시39분 하루 2편 운행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서대전행 KTX도 오전 9시39분과 오후 4시11분 하루 2회 달린다. 서대전역 KTX는 주말 운행 횟수도 기존 25회에서 26회로 1회 늘어난다. 서대전역~제천 구간 ITX-마음도 하루 4회 신설돼 대전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의 선로 용량 포화를 이유로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증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2016년 SRT 개통 후에도 서대전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열차는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았다. 대전지역에서는 서대전역 이용객 증가를 근거로 KTX 증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서대전역 이용객은 2022년 94만6000명에서 지난해 149만7000명으로 58% 늘었다. 박용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와 코레일·에스알에 서대전역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기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코레일·에스알에 서대전역 KTX 증편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설득한 결과 코레일과 에스알이 통합하는 시기에 맞춰 9월부터 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CTX 종점 서대전역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등 대전의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8.03 17:43:45
허태정 대전시장 “과학과 AI 접목… 미래 열고 민생 지킬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9기에 다시 대전시를 이끌게 된 허태정(61) 대전시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허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구호를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으로 정한 의미는 시민이 대전의 주인이고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구청장 연임 후 홍성기·염홍철 전 시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재임시장이 된 허 시장은 대전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대전시 첫 조직개편에서 인공지능(AI) 전략 총괄기구인 AI혁신관을 신설한 것은 민선 9기를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가져가겠다는 그의 구상이 담겨있다. 시장 직속으로 AI혁신전략위원회도 만들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우주·항공·반도체·방산 기업 등 3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연매출은 27조5000억원에 이른다. 허 시장은 “연구개발 역량을 AI를 비롯해 미래산업으로 연결하면 대한민국 성장 중심축은 대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특구, 기업이 상호 융합되지 않고 ‘같이 또 따로’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대전시가 기업과 연구소를 아우르는 정책적 총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선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이라는 비전 속에서 서두르기보다 왜 필요한지, 통합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민들께 충분히 먼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시정에서 문을 닫은 중간지원·공동체 조직 부활도 예고했다. 다만 기능 중복과 사업 연속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실효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 시장은 “온통대전2.0을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운영해 민생 회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대전시청에서 나눈 허 시장과의 일문일답. ―허태정호 첫 인사에서 시정혁신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간부공무원 3명만 발령나 대기발령성 인사라는 평가인데. “9월 조직 개편 전 첫 인사는 민선 9기 정책 기조인 ‘업무 역량’에 중점을 뒀다. 민선 8기에 승진인사를 다 내서 현재 승진 TO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조직개편을 했고 내년 초에 철도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분야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두 번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승진 등 인사 적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심해 TF를 만들었다. 민선 9기는 실국이 정책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1국4과를 유지하도록 재편했다.” ―취임하자마자 재정 우려를 내놨다. 시민 우려도 큰데 묘수는. “취임 후 재정을 점검해 보니 올해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54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평균 7000억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예상됐다. 지방채도 2022년 말 1조43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58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을 넘기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민선 9기는 재정혁신을 통한 미래투자 전환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1개, 6조2658억원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했다. 규모를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시기를 늦출 것은 늦추고, 장기 검토하거나 과감히 정리할 사업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만 4959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AI와 온통대전2.0 등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다시 투자하겠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정상 추진이 가능한가. “민선 7기 때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끈 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취임 후 공정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니 당초 2028년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미 본선 14개 전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지화가 아니라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완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변경된 일정과 추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민선 7기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숙의를 도입했다. 과감했지만 정책 결정 속도가 늦고 책임자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선 7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숙의 과정을 도입했다. 진통은 있었지만 결과는 합리적이었고 시민들이 결정을 수용했다. 시정에 현안이 발생하면 시민 숙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다만 정책 결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집행이 늦어지면서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민선 9기에서도 숙의과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행정 집행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한다. 정책 결정에서 숙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추진되나. 졸속 통합 논란이 일면서 대전시민은 통합에 대한 반감이 큰데. “저는 오래전부터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꾸준히 말씀드려 왔다. 행정통합도 결국 충청 메가시티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힘을 모아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전략사업을 함께 육성하면서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민선 7기에 이어 다시 대전시를 이끌게 됐다. 어떤 시정으로 평가받고 싶나. “민선 9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과학으로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그 성과를 완성하는 시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전은 반도체가 처음 시작된 도시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된 곳이다. 최근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도 확정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이제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그 중심에 대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7월30일) 국무총리한테 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를 대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도시, 그것이 제가 만들어 가고 싶은 대전의 미래다.”
2026.08.03 06:00:00
보문산 전망타워 접고 무임교통카드 축소…재정난 대전시, 민선8기 대형사업 71건 손질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대전시가 민선8기 시정에서 추진된 보문산 전망타워 건립과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을 대폭 정리한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월 3만원 정액 지원으로 전환하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돌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으로 시가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대전시는 민선8기에 추진된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143건 가운데 71건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상 사업들은 사업 시급성과 실효성, 재정 운용 효율성 등을 따져 사업 종료(일몰), 시기 조정, 규모 조정, 장기 재검토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단했다. 시급성이 떨어지고 시민 체감도가 낮거나 성과가 불확실하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은 중단한다. 대상 사업은 나라사랑공원 조성(3026억원),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498억원), 성북동 체육공원 조성(470억원),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390억원),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290억원), 대전예술인촌 조성(259억원),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 조성(236억원), 대전컨벤션센터 연결통로 건립(90억원) 등으로 사업비는 모두 5259억원 규모다. 제2시립미술관(1750억원)과 대전음악전용공연장 건립(3295억원), 3칸 굴절버스 운행(185억원)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옛 대전부청사(첫 대전시청사, 440억원) 활용 사업도 내부해체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설계 변경 등 순연 여지에 따라 장기 재검토 사업에 들어갔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등도 장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로 확보되는 재원은 1782억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던 무임교통카드는 내년부터 월 3만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규모 조정 대상은 5건, 2917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추진 일정에 맞춰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시기 조정으로 올해 확보되는 재원은 2498억원이며, 총사업비는 모두 3조7077억원이다. 시는 71개 사업을 재정비해 모두 4959억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사회도 고통 분담에 나선다. 허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채무는 2022년 말 1조원에서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부족 재원은 54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 이후에도 연평균 7000억원 안팎의 재원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 시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3년 안에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16:56:52
대전시의회, 민선8기 대형사업 검증한다…특별위원회 구성
대전시의회가 민선8기 시정에서 추진했던 대형사업 전반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보문산(보물산) 프로젝트’ 등 사업 목적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재원 조달 대책 없이 계획된 대형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장우 전 대전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형사업 가운데 재원 조달 대책 없이 추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대전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진 않겠지만, 그동안 잘못된 과정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정비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라며 “대형사업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은 온통대전2.0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복지정책 등 민생 회복 정책에 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특위 구성을 위해 8월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특위는 발족 후 두 달 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시의원 7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증 대상 사업으로는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언급한 보문산 개발을 골자로 한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3칸 굴절차량 도입, 장대교차로 입체화 등이 거론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서 대전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요인으로 민선8기에 추진된 대형사업을 꼽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 노력 없이 대부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9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2026.07.29 18:10:24
“녹조, 플라스틱 풍화 촉진…미세플라스틱 발생 앞당겨” KAIST 연구팀 규명
녹조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녹조 현상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비닐봉지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 표면의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켜 플라스틱 풍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학교 캠퍼스 내 오리연못에서 채취한 담수 시료로 미세 생태계를 조성한 뒤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넣고 빛과 영양염 조건을 조절해 녹조(부영양화) 발생 환경을 구현했다. 이후 42일 동안 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 미생물막과 미생물 군집, 유전자 변화를 분석하니 부영양화 환경에서는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과 다양한 이종영양세균이 함께 증가하며 플라스틱 표면에 두꺼운 미생물막을 형성했다. 미생물을 서로 단단히 결합시키고 플라스틱 표면에 잘 부착되도록 돕는 점액성 물질인 세포외고분자물질(EPS)을 많이 생성하는 미생물도 크게 늘었다. 플라스틱 표면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플라스틱의 초기 풍화, 즉 표면이 산화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과정도 빨라졌다. 연구팀은 플라스틱의 산화와 초기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이 부영양화 환경에서 더 많이 증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적외선 분광기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산소와 반응해 생성된 산화 흔적(카보닐기·하이드록실기)이 증가했고, 잔금 형태의 미세한 균열도 더 많이 관찰됐다. 이는 플라스틱이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특정 미생물 한 종이 아니라 광합성 세균과 일반 세균이 함께 이루는 미생물 생태계가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강이나 호수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에 다양한 미생물이 달라붙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를 ‘플라스티스피어(plastisphere)’라고 하는데 병원균과 미세플라스틱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각한 수질오염인 녹조가 플라스틱 표면의 미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명재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오염과 녹조를 각각의 문제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환경 문제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영양화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두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생태학적 변화를 규명한 만큼 수질 관리와 폐플라스틱 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환경관리 전략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김영주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워터 리서치’ 지난달 25일 자에 게재됐다.
2026.07.29 16:29:08
AI가 만든 아이디어도 특허 될까…‘인간 기여 범위’가 쟁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 특허제도가 전제해 온 ‘인간의 창의적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 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27일 지식재산(IP)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에서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발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인간의 창의적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해 온 특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가운데 인간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박 원장은 “단순히 AI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AI의 출력을 인간이 얼마나 가공·발전시켜 독자적인 착상으로 이어갔는지가 특허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며 “현행 특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AI 보조 발명과 인간 기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며 “AI를 발명 보조 도구로 활용한 경우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을 어디까지 보호할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글·음악 등 저작권 분야를 비롯, 각 분야 별로 인간의 저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 등 세계는 이미 논의 중이다. 상표·디자인권 분야에서도 생성형 AI가 만든 디자인 시안을 둘러싸고 특허와 유사한 창작성과 성립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박 원장은 “특허제도의 근본 전제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당성은 인간에게 발명과 공개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AI가 발명 과정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지금 그동안 확고했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I를 활용한 특허 출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2023년 10월 사내 생성형 AI 활용 콘테스트를 열어 약 10만 건의 발명 제안을 접수한 뒤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해 1만 건 이상을 특허 출원했다. 앞서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DABUS 사건’은 지난해 ‘발명자가 아니’라고 마무리됐다. 이후 세계적 논의는 인간이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볼 것인지로 옮겨붙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에 프롬프트(AI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간이 AI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선택·배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창작성은 사안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등에 기준을 내놨다. 박 원장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실시 가능성’과 ‘인간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가 특허 출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AI 보조 발명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어디에 기준선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구성원의 협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8 18:46:14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장우 체제 출범…민주당은 박용갑·장종태 맞대결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국민의힘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8일 시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이장우 전 시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2일 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접수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등록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시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시당은 이른 시일내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장우 위원장 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재정비를 위해 재선 국회의원에 대전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을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갑 국회의원(중구)와 장종태 국회의원(서구갑)이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이 함께하는 원팀 대전시당을 만들고 청와대와 중앙정부, 당을 긴밀히 연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종태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성공과 함께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유능한 원팀 대전시당을 만들어 대전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출 투표는 권리당원은 30∼31일, 대의원은 8월1일에 진행한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김선재 전 부위원장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 위원장은 지난 20~24일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중 95.45%의 찬성표를 얻어 시당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144만 대전 시민의 삶과 노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정에 현장 노농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를 나온 김 위원장은 시당 청년위원장, 유성구위원장 등을 맡았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6.07.28 17:07:07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으로 하향 본격 피해 조사 돌입… 7월 호우 인명피해 ‘0명’
전국에 발령됐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졌다. 산림청은 27일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산사태 대응에서 수습으로 전환해 피해 조사·복구작업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산사태 위기경보를 단계적 4차례에 걸쳐 조정해 상황 관리에 나서는 한편 산사태 협력관을 파견해 주민 대피와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했다. 장마기간 동안 산사태 신고는 강원 인제 4건, 경기 고양 1건 등 5건, 규모는 4.1㏊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장마기간 동안 3100여명의 직원이 비상근무했고 주민 161명이 대피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히 대응해 7월 호우 기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름 자연재해 기간인 10월까지도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7 18: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