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게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 내 원단가게에서 간이금고가 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쯤 대전 동구 중앙시장 내 원단가게에서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 40만원을 빼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가게 앞에서 주인을 마주치자 “배가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있냐”며 태연히 묻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가게 밖까지 나와 화장실 위치를 알려졌다. 경찰은 주인과 가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남성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 뒤를 쫓고 있다.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삿돈으로 연맹에 기부금을 후원한 것은 ‘적합했다’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정 사장의 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 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위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강령 내용을 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에 회사 예산을 후원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시 감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전인 2021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정 사장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전임 사장들도 개인 명의로 후원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부 행위에는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하려고 한 점은 없다고 봤다. 시 감사위는 “공사 행동강령 상 위반사항은 없지만 논란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정 사장의 기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전시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도 권익위 의뢰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5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일면식 없던 다른 손님 B(30대)씨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다시 신고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외상이 없어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한 B씨는 당일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두개골 및 갈비뼈 골절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평소 건강하고 지병이 없었던 점,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1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시간대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A씨 아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 신고자 여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살인 동기 등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이 2조1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이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앙부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다 인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의 ‘부정당 제재 처분 및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이 인용되어 86.1%의 부정당업자가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 업체의 승소율은 24.4%에 그쳤다. 실제로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사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17건, 90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집행정지 악용업체를 대상으로 7월 현재 6개 사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개의 담보금 부과 후 계약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 확보 시 담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송활섭 시의원(국민의힘·대덕구2)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희롱건으로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가 제명을 넘어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징계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엔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서명했다. 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7월 25일까지다.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와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나뉜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은 “개인 사유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대전시의회는 작년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송활섭 의원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확실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신 일하라고 뽑아준 한시적 일꾼에 불과하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와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박경호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경찰에 고소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당내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이달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대전퀴어문화축제는 나에게 ‘자유’였습니다.” 시민 정윤희씨는 지난 6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열린 퀴어문화축제(퀴퍼)에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다. 성소수자인 윤희씨는 17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나임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건데, 그게 쉽지 않았다”며 “퀴퍼에 참석한 시민들이 ‘너(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 너는 잘못된 게 아니다’는 메시지를 줬다. 당연한 것인데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했다. 그는 “소제동에서 선화동까지 3㎞정도를 걷는 가두행진을 할 때 곳곳에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퀴퍼를 환영해줬다”며 “대흥동의 대형교회에는 무지개 깃발이 꽂혀있었고, 대흥동성당 신부님은 직접 거리에 나와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셨다. 성심당을 지날 땐 안에 있는 손님들이 웃으며 손인사를 했다. 지지받으며 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퀴퍼에 참석했던 김윤경씨는 “대전에서 최초로 열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축제 참석자들이 거리를 걸을 때 축제를 낯설어한 시민들의 벙찐 표정을 봤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를 희열감이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재미 요소이면서 축제가 계속 열릴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경씨는 “대전퀴퍼 모든 행사가 좋았지만 개신교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현장 참여자를 위해 기도하는 ‘무지개축복식’이 특히 좋았다”며 “대전퀴퍼 개최 의미를 함축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날 동구 소제동에 뜬 무지개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온 성소수자 당사자와 단체는 물론 축제 자체를 즐기기 위해 온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그들 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 시민 축제’가 됐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전국에서 1000여명이, 경찰 추산은 7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원초원씨는 “난 당사자로 대전퀴퍼에 참석했지만 이성애자 친구들도 축제에서 많이 만났다”며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지역축제니까 왔다고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아 이 축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하나의 축제로, 사람들이 즐기러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원씨는 “가두행진을 할 때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확성기를 틀면서 방해하기도 했지만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였다”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지난 6일 대전 동구 대전역 뒤편 일원에서 ‘사랑이쥬(사랑 is you), 우리 여기 있어’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퀴어문화축제를 열었다. 오전 11시 소제동 전통나래관 앞 동광장로에서 열린 축제는 인권·문화 다양성 홍보를 위한 27개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했다. 축제 참석자들은 무지개색의 머리끈과 부채, 장식품 등 굿즈(기획상품)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전국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 11명은 축복식을 열고 현장 참여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시민 1000여명이 동구 소제동과 옛 충남도청사, 중앙로 일대 도로 2.7㎞를 걸으며 무지개 깃발을 들고 1시간여동안 거리 행진을 했다. 이날 시민 안전을 위해 행사장에는 13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특허청이 독일 등 특허선진국과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협력을 확대한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에 참석해 10개국 특허청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양자회담을 했다. 10개국은 브라질, 덴마크, 독일, 인도, 호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다. 브라질, 덴마크 특허청과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독일, 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와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UIPO에는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과의 양자회담에서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해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덴마크와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기술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국 특허청장과의 회담을 통해 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과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K-스타트업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가져가기 위해 벤처캐피탈기업을 설립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남대학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서의 과학기술도시 대전시의 비전과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다. 최병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대전 창업 정책 성과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대전 스타트업 중심지를 대전 지역 내에 5개 타운(4타운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포함)으로 집적화해 특성화시키겠다”며 “우주와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전략사업 고도화와 창업타운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구 협력 기관, 민관 등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구환 한남대 기획조정처장은 ‘글로컬대학30 한남 K-스타트업 밸리(한남홀딩스)’를 주제로 한남대의 창업지원 현황과 창업기업 육성 현황, 투자펀드 조성, 투자유치 동향 분석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했다. 원 처장은 “한남대가 글로컬 사업 성공을 위한 대학과 중앙정부, 지자체, 국가, 지방 공기업 등의 공동투자를 통해 5년간 4621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지주회사 형태의 ‘한남홀딩스’를 설립해 엔젤 투자와 특허출원 등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재정구조 혁신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채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혁신 창업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그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공급하는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가 추진 중인 K-스타트업밸리 조성과 더불어 포럼에서 도출된 방안들이 대전의 비전과 혁신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