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경영난이 가속화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이 의료진과 행정직원을 통합 운영한다. 15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400억원가량 남아있던 현금이 이달 말 모두 바닥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입원 환자가 하루 평균 36.4% 줄고 외래 환자 역시 20%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매달 100억∼15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당직비로 3억원가량을 지원했지만,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개원한 세종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고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이번 의대정원 증원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병원 적자가 심각해지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충남대병원은 대전·세종병원 행정직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의료진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병원 측은 특정 진료과 의사들에게 양쪽 병원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급한 수술이 있는 경우 대전에서 처리하고 일반 처치는 세종에서 맡는 방식이다.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신규 의사를 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종병원 간호사도 병동을 통합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은 세종 병원을 개원하면서 금융권에서 3000억원을 빌렸는데 현재 전체 차입금은 42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임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현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5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비상진료 2단계에 돌입했다. 병원 조직을 일부 축소하고 무급 휴가와 연차 사용, 무급 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전 직원이 고통 분담에 나섰지만, 경영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다음 달 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버겁다. 정부의 대출이자 보존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필요한 게 다 있네요?” 최근 충남 공주 제민천을 찾는 이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같이 하는 소리이다. 있는 게 많진 않지만, 없는 건 없다. 머물다 지내다보면 동네 안을 떠날 필요가 없다. 제민천은 공주 금학동에서 시내까지 4.2㎞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금강 지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제민천 서쪽을 슬슬 걷다보면 길 끝엔 공주사대부고가, 그 앞엔 충청감영(현 충남도청)터가 있다. 제민천 하면 떠오르는 ‘포인트’이다. 발길은 익숙한 곳으로 무작정 향한다. 헌데 눈길은 발길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 제민천 거리에, 골목길에, 이렇게 카페가 많았나. 책방과 게스트하우스는 또 언제 생겼지? ‘업스테어스’라는 곳은 무얼 하는 공간인가. 골목길 곳곳을 걷다보면 자연스레 발길의 속도는 준다. 제민천 마을을 돌다보면 멈춤이 없다. 이곳은 어느 순간 점과 점이 연결돼 선이 돼있었다. 멈춰졌던 제민천의 시간은 흐르고 공간은 열렸다. 문화가 생겼다. 시선은 사회적기업인 ‘퍼즐랩’으로 향한다. ◆전국 청년들의 창업산실 ‘제민천’ 제민천에 둥지를 튼 ‘퍼즐랩’은 제민천 주변을 선으로 잇고 숨을 불어넣었다. 권오상(48) 퍼즐랩 대표는 6년 전 공주에 여행온 첫날, 이주를 결심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코스 기획 업무를 맡아 15년을 일했다. 한마디로 관광업에 잔뼈가 굵은 그다. 아내의 고향인 공주를 찾은 그의 눈에 제민천 인근의 50년 넘은 한옥이 들어왔다. 2018년 제민천 서쪽 너머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봉황재’가 들어서게 된 이유이다. 이듬해 ‘퍼즐랩’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권 대표는 퍼즐랩을 ‘마을 경험 설계회사’라고 소개한다. “제민천을 찾는 건 여행일수도, 잠시 머무름일수도, 정착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열린 커뮤니티와 다양한 지역 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주민과 방문객, 주민과 청년 간의 연결을 만들고 지역 탐구와 이주를 돕는거죠.” 그가 구상한 건 ‘마을 스테이’이다. 퍼즐랩이라는 회사 이름이 마을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퍼즐을 맞춘다는 뜻인 것처럼 동네에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느슨하게 엮어 마을 곳곳에 펼쳐놨다. 한 건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수직호텔’이 마을 이곳저곳에 기능을 분산시킨 ‘수평호텔’을 떠올릴 수 있다. 퍼즐랩은 제민천 서쪽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봉황재, 카페 체스넛프렌즈, 마을스테이 안내소 크림, 셰어하우스 버드나무빌, 업스테어스 코워킹스페이스를 운영한다. 제민천 동쪽엔 노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 노인회관, 커뮤니티호텔 슬로크루즈를 조성해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봉황재는 1960년대 한옥의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고 객실은 리모델링했다. 마을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회관은 노는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6개의 청년창업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1층엔 한식당, 커프브루잉바, 2층은 일러스트·빈티지 의류 등 식사부터 쇼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자 백화점이다. 업스테어스는 마을 코워킹스페이스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모여 일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워케이션 방문자들의 업무공간이다. 커뮤니티호텔 슬로크루즈는 마을의 항해가 시작되는 곳이자, 여행자와 지역의 느슨한 연결이 이뤄지는 곳이다. 제민천뷰는 덤이다. ‘크림’은 이들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호텔 프런트와 로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방문객과 지역의 연결이 이뤄진다. 이곳은 특히 숨겨진 비밀장소가 있다. 궁금하다면 직원에게 물어보자. 권 대표는 “이들 공간을 하나로 묶으면 수직호텔의 기능을 한다”며 “수직호텔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만 수평호텔은 골목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민천 마을은 이런 가상호텔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압축적이고 동선이 짧다.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며 “제민천을 따라 선형으로 이동하면 기능이 된다”고 덧붙였다. ◆맛보고·즐기고·머무르고…그리고 살다 과일이나 빵 하나를 사더라도 맛을 본다. 경험을 하면 선택은 결정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사는 일에서 무작정 마을만 둘러보고는 살 수는 없는 법. 권 대표가 지역 발견과 실험 플랫폼인 ‘자유도’를 운영하는 이유이다. 수학 용어인 ‘자유도(degrees of freedom)’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통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의 수를 뜻한다. 실험은 실패가 아니라는 그의 철학과 맞닿아있다. 한달살이 등 지역에서 일과 삶을 체험해보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제공하고 있다. 권 대표는 “마을스테이는 물리적 공간이나 주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호텔, 리조트 등 레이러를 하나씩 씌운 것”이라면서 “반면 자유도는 이주정착을 돕는 플랫폼으로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배우는 캠프”라고 설명했다. 2021년 한 해동안만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를 거친 청년은 140명이 넘는다. 이 중 20여명이 공주에 남았다. 제민천에 제각각의 개성을 담은 빵집, 술집, 카페가 생기고 활력이 채워지는 배경이다. 외지인이 제민천을 찾았을 때 마을 큐레이터는 또래 지역 주민이다. 6년이 넘는 시간동안 권 대표는 청년부터 중장년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강사 풀을 40여명 구축했다. 그는 제민천의 변화는 도시재생과는 다르다고 했다. 도시재생이 보통 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반면 제민천의 달라진 풍경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으로 자생을 시작해서다. 권 대표는 “마을 문화가 달라졌다. 기존 원주민들과 외부인에서 공주 주민이 된 이들의 융합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도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저 지나가면서 툭 한 마디 건네고, 옥수수나 수박을 무심히 주기도 하고, 집에 없으면 문고리에 걸어두고 포틀럭파티도 하면서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된다. 귀농귀촌과 다른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민천이 외부인들에 열린 모델이지만 이곳 역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퍼즐랩은 마을과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권 대표는 “여행객의 발길이 닿는 곳이지만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라며 “최근 서울 북촌에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며 주민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런 문제가 도래할 때가 되면 퍼즐랩이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제민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도중 만나는 동네 주민분들과 권 대표의 대화는 이웃들의 그것이었다. 한 어르신은 분재를 보고가라고 권 대표의 소매를 이끈다. 자유도를 통해 공주에 정착한 청년은 고민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한 카페의 사장은 권 대표에게 줄 복숭아를 수확해놨다고 했다. 마을의 설계자인가 싶었는데,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홍반장’이었다. 권 대표는 지난 5년간 제민천 마을스테이의 몸집을 제법 부풀렸다. 마을투어를 오는 이들을 하루에 40명을 품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슬로크루즈가 있고, 멀지 않은 골목에 ‘타운형 상권’이 형성됐다. 그는 “퍼즐랩이 기획한 공간과 유·무형의 프로젝트로 실제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민천이라는 공간 성격이 널리 알려지면서 하숙마을 등 빈자리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더라”라며 “청년들은 공주에 정착한 후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상상이나 망상을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펼친다”고 했다. 권 대표는 동네마다 레퍼런스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걸 꿈꾼다. 그의 시선은 충남 공주에만 머물러있지도 않다. “한 번 우리 마을로 들어왔다고 해서 마을 주민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자신의 배를 찾고 물의 흐름을 따라 먼 바다로 자신의 항로를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어떤 항구에서 어떤 배를 택할 지는 선택자들의 몫이죠.”

집중호우 영향으로 다리 일부가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가 연내 재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전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상판 일부가 침하한 중구 유천동 유등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교량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교각) 24개 가운데 1∼2개가 20㎝정도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각이 침하되면서 도로 상판 일부도 주저 앉았다. 시는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유등교 보수보강에 들어간다. 통상 구조물 단편 보수는 4∼5개월이 걸리지만 교각과 도로를 재보수 공사해야 하는만큼 유등교 통행 재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등교 재개통까지 1년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등천 위에 세워진 유등교는 정밀안전점검 법정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시는 2년마다 점검해왔다. 2022년에 진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선 모두 상태가 양호(B등급)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20년엔 7월부터 4개월 간 신축이음장치 교체와 일부 도로 구간 재포장 등 구조물 단편 보수 공사를 했다. 서구와 중구를 잇는 유등교는 길이 164m, 폭 30m의 6차선 도로이다. 1970년 12월에 준공돼 54년된 다리이다. 현재 대전 도심 대표적인 중심도로 가운데 하나로 일일 통행차량만 5만4000여대로 추산된다. 대전지역에 30년 이상된 하천교량은 유등교를 비롯, 신상교(1980년 준공), 괴곡교(1984년 준공) 등 57개이다. 대전시 측은 유등교가 향후 건설될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침하로 공사가 늦어지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애초에 유등천 일부 차선을 부순 뒤 다시 철도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충남대·한밭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통합기반형)’ 제출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예비 지정됐다. 충남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고, 한밭대는 전날부터 11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에는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이 모두 참여한다. 그동안 충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컸고, 통합을 추진해 온 다른 시·도 대학들도 구성원 반대에 부딪힌 만큼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밭대는 최근 통합 추진에 관한 안 중 갈등이 예상됐던 교명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제3의 교명을 제정한다’에서 ‘양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명을 결정한다’로 바꿨다. 충남대 관계자는 “투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당초 투표 일정을 하루 늦춘 것에 대해 “지난 5일 통합 추진에 대한 원칙(안)을 일부 수정, 구성원 설명회를 추가 진행하면서 8일부터 하기로 했던 투표를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두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통합 찬반투표 결과 등을 포함해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심사에 필요한 사업 실행계획서를 이달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반대 비율이 높으면 본지정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10일 새벽 내린 폭우로 대전 서구의 마을 주민이 고립되고 다리 일부 구간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유천동과 서구 도마동을 연결하는 유등교 교량 일부가 밤새 내린 강한 비에 침하됐다. 교량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꺼지고 도로 상판은 일부 들떠 오른 상태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8시 이후 중구 유천동 유등교에서 침하가 발생해 교량 양방향을 통제했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았던 교량이 아침부터 통제되면서 출근길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1970년 12월 준공된 이 다리는 1일 통행량이 수천 대에 달해 재개통까지 이 일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유등교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보강공사 후 재개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우회 도로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한 때 고립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마을 앞 갑천 상류와 두계천 합류지점 인근 제방이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못 이기고 터졌다. 순식간에 마을로 몰아친 물살에 27가구 30여명의 주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갇혔다.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고립된 20여명 주민들은 소방본부에서 고무보트로 구조해 대피시켰다. 오전 10시쯤 고립된 주민들을 모두 구조돼 흑석동 기성종합복지관으로 피했다. 서구는 종합복지관에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한 뒤, 구호 물품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은 서구 정림동 119.0㎜, 구성동 86.7㎜, 장동 71.5㎜의 강수량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후반기 감투싸움이 처절하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를 전날 오후 6시까지 받은 결과 시의원 6명이 등록했다. 역대 최다 후보 등록이다. 의장 후보는 모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박종선·박주화·송인석·이병철·이재경·조원휘 의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원 구성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의장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 등록한 6명의 의장 후보는 앞서 시의회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소장파와 반대파에서 각각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후반기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김선광 의원에 대한 의장 선출 투표를 했지만 재적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동률을 이뤄 부결됐다. 이어 이달 3일에 열린 2차 투표도 부결되면서 후보 재등록을 받아 3차 투표까지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본회의에서 상당수 의원이 무효표를 던지며 의장 선출에 실패한 것이다. 후반기 원 구성이 거듭 파행에 이르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시의원을 무더기로 징계하기도 했다. 의원들 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전날 시의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원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원 구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상식과 원칙에 맞게 잘 협의하고 봉합해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교황식선거를 치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성심당 튀김소보로·망고시루를 줄 서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줄 서는 빵집 성심당’이 옛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성심당에 따르면 성심당은 이달 중 원격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테이블링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9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중앙로에서 열리는 0시축제를 앞두고 성심당 대기인파로 인한 혼잡을 막기위한 대책이다. 테이블링 앱은 가게에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고 멀리서 대기번호표를 뽑는 시스템이다. 한 줄로 길게 대기줄을 만들 필요없이 입장 10분 전에 알려주는 앱이다. ‘원격 줄서기’인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용 효과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성심당은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해야 원하는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기줄이 길다. 계절 한정 케이크로 가성비가 좋아 입소문 난 ‘딸기시루·망고시루’를 사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건 다반사다. 성심당 본점 뿐 아니라 대전컨벤션센터(DCC)점, 롯데백화점 분점 등에도 인파가 종일 몰리면서 ‘성심당 줄서기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다. 테이블링앱은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이 긴 음식점에서 활용하고 있다. 빵집은 대기줄이 길어도 매장에 들어가면 빵을 고르고 계산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 테이블링앱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 베이커리가게에서 테이블링앱을 쓰는 데는 서울 런던베이글 청담점이 유일하다. 이곳은 빵 포장 뿐 아니라 식당처럼 매장에서 빵을 먹을 수 있어 회전율은 떨어진다. 시민들은 원격 줄서기 앱 도입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송나은(38·노은동)씨는 “성심당 DCC점에서 망고시루를 사려고 거의 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땡볕에 줄 서는 게 힘들어 원격 예약앱이 있으면 편리할 거 같다”고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도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원격 예약앱 도입을 환영했다.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시민들이 줄 서는 대신 앱 예약 후 인근 상가나 휴식공간을 이용하면 대기시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강은 성심당 DT팀장은 “성심당 손님들은 보통 무슨 빵을 살 지 정하고 매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오면 빵을 고르고 계산하는 데까지 10분 내에 불과하다”며 “회전율 대비 테이블링앱 운영 효과를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고작 3년6개월 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장선훈 위원장은 울분을 토했다. 이날은 30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일이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LH를 속여 L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김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 2000세대 이상, 피해액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져 언제 회복이 될 지, 될 수는 있는지, 까마득한 미래를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부 사기임대인들의 경우 공탁금 3000만원을 갖고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회복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사기임대인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꾼들의 행동은 진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닌 감형을 위한 악의적인 행동임에도 실제 감형의 사례로 받아드려지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사기범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과거의 판례와 잣대에 맞춰 반환사고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양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형의 사유로 재판부는 투자 실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공탁금 3000만원을 30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0만원씩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었다”며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 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브로커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임에도 가중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기 가방에 녹음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넣어놔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원인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은 빵의 도시인가, 칼국수의 도시인가….’ 밀가루에 ‘진심’인 대전시에 빵 가게와 칼국수 가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물음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놨다. 4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전국의 인허가 및 개·폐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 지역의 칼국수 가게와 빵 가게는 각각 727개, 849개로 나타났다. 칼국수 가게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빵 가게는 세 번째로 많았다. 인구수 1만명당 가게 수로 환산하면 칼국수 가게는 5.0개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1위였다. 빵 가게는 5.9개로 공동 1위인 서울·대구(각 6.1개)에 이어 3위였다. 전국 기준 1만명당 칼국수 가게는 3.8개, 빵 가게는 5.6개였다. 시·도 별로는 칼국수 가게의 경우 강원도가 8.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8.2개), 충북(5.6개), 경북(5.4개)에 이어 대전이 5위였다. 빵 가게는 제주(9.9개), 강원(6.9개), 서울(6.1개) 등에 이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의 경우 고기국수가 유명하고, 관광도시로 카페 등이 많아 빵가게에서 압도적 수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 역시 장칼국수 등 밀가루 음식이 널리 알려져있다. 전반적으로 빵 가게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칼국수 가게는 대전이 특·광역시 중 특출나게 많았다. 성심당이 전국에서 명성을 얻으며 대전이 ‘빵의 도시’가 돼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칼국수의 도시’인 셈이다. 특히 대전의 칼국수 가게는 평균 영업 기간이 7.9년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길었다. 대전의 빵 가게 평균 영업 기간은 5.5년으로 대구(5.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았다. 특·광역시 중 빵 가게의 평균 영업 기간이 가장 긴 도시는 부산(6.9년)이었다. 대전의 빵 가게 개업은 증가세이며 서구와 유성구에서 증가율이 가팔랐다. 노상진 대전세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전은 1905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교통 요지로 밀가루 등 구호물자가 집결했다”며 “철도를 통해 대전으로 들어온 밀가루는 칼국수와 빵이 됐고, 대전의 대표 음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중구는 매년 10월 ‘빵 축제’와 ‘칼국수 축제’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