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학부모 8명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교장·교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순직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2019년부터다. 당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생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교사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일부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 △학교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신고 1회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1회 등 4년여 동안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대전 유성구 용산초로 전보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교사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은 심각한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 처분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교사 유족도 학부모·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해 순직 당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8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의 결론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지 하루만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순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 은행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졌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의 한 숙박시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건물 안에 있던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7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달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로 사립유치원장 출신이자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캠프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최초의 청년지원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재단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대전청년내일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권형례(60) 전 대전시의원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권 대표이사는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2006년 5대 대전시의원(비례)을 지냈으며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장을 맡아 올해 2월까지 근무했다. 2022년 지방선거 직후엔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은 2009년 발족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 청년지원정책 업무를 넣고, 명칭을 바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청년 교육, 주거, 창업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사업 발굴·시행한다. 청년 정책과 상관없는 사립유치원장 출신이 재단 초대 대표로 임명되자 ‘낙하산·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시 4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대부분이 이장우 시장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역사회에선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로 인한 행정 미숙과 기관 신뢰 하락 등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1일 권 대표에 전문성 결여 지적 및 청년정책 등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권 대표의 이력을 보면 청년 정책과 인재양성 재단 업무와 거리가 있는데 임명을 고집한 건 오기(傲氣) 인사”라고 꼬집었다. 민선7기 시절인 2022년 1월 청년활동·네트워크 지원을 목표로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센터와의 ‘업무 중복’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등이 수탁하고 있는 청년내일센터는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다. 권 대표는 “청년센터와 재단의 업무 성격은 다르다”며 “청년재단 대표로서 전문성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은 대전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했다. 이날 안장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선 보수시민단체가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변 전 하사의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한 이들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路祭)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2017년 3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군복무 중인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그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따라 올해 3월 국방부는 순직을 인정했다. 유가족이 국가보훈부와 이장 절차 협의를 마친 끝에 변 전 하사는 이날 대전현충원에 잠들게됐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육군은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변희수 하사의 꿈과 명예를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강제 전역 조치로 짓밟았다”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나고, 법원이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일말의 사과나 사죄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육군은 순직 불인정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은 변 하사와 유가족 등에 더해진 2차 가해의 시간이었고, 우리사회의 트렌스젠더 혐오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이날은 군과 사회의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를 오롯이 추모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장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전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며 마찰을 빚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명은 반대 집회에서 “변 전 하사의 순직은 개인적인 일로, 군인사법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진상조사위 설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20년 넘게 방치돼있던 충남 예산군 옛 충남방적 부지가 전통주 제조 및 체험,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충남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125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방적 부지인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일원을 2026년까지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빈집과 폐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지방비 50억원, 더본코리아는 25억원을 낸다. 충남방적은 2001년 공장이 폐쇄된 후 22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됐다. 예산군이 총사업비 386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모두 매입한 상태다. 더본코리아는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옛 충남방적 부지에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스튜디오 촬영장, 파머스 마켓, 카라반스테이 등을 마련한다. 예산군은 충남방적의 역사를 담은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웰컴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산군, 더본코리아와 함께 예산시장에 이은 성공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가 열린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일부 구청장들이 ‘대전 퀴어축제’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보수성향의 기독교시민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개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대전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대전역 일원에서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 우리 여기있어’를 연다. 대전퀴어문화축제는 대전지역 30여개 시민단체·정당이 공동주최한다. 대전퀴어축제위는 “성 소수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축제는 오전 전시·부스 행사를 시작으로 거리 퍼레이드로 이어져 오후 6시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직위 측은 전국에서 500∼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나 서울처럼 대전 퀴어축제도 개최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시장은 퀴어축제에 거듭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전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대중 앞에서 축제가 열리면 상당한 시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한다. 그분(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에도 퀴어축제 개최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동구는 지난달 말 퀴어축제위가 낸 용운근린공원 광장 사용 신청을 허가했다가 하루 만에 불허하는 등 승인을 번복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가 퀴어축제임을 알고 소음 우려와 인원 수용 어려움 등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며 “동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반대한다. 행사 장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장우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지역의 성소수자 시민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이런 발언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이어 “대전퀴어축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어떤 방해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슈를 만드는 것이 이 시장 본인인지 축제조직위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하라”고 주장했다. 행사일과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부 보수기독교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퀴어축제 조직위 출범에 반발하며 삭발식까지 했던 학부모 단체는 퀴어축제 행사장 주변을 사람과 현수막으로 두르는 맞불 집회를 알리고 있어 지난해 대구시 사례처럼 행사 과정에서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대구시에 70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를 사거나 팔 경우 신청서를 한 국가에 제출하면 선진 5대 특허청(IP5)국가인 한국·유럽·일본·중국·미국에서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IP5는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P5청장회의를 열고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검토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5개 국가 특허청은 이날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IP5 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회의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IP5는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최근 지속적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했다며 AI를 발명자로 한 발명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각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치 어려움으로 ‘반쪽짜리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보문산개발사업에 결국 대전시 재정이 투입된다. 대전시 누적 지방채가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도 포기한 사업에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50억원의 시비를 들여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150m)를 건립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망타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조성과 인근 대전오월드에 체류형 숙박시설·워터파크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보물산 프로젝트’를 내놨다. 총사업비는 각각 1500억원씩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애초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민자유치로 추진했다. 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건설산업을 선정했다. 계룡건설은 대전시에 케이블카 연장 3.3㎞, 10인승 케빈 60개, 정거장 2곳 설치를 제안했다. 케이블카 조성엔 11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는 케이블카 준공과 동시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최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오월드∼보문산 직선 노선일 경우 20여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망타워 조성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민간공모에서 두 차례 유찰됐다. 전망타워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대전시는 시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행하며, 사업비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300억원 이하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전망타워 건립을 계속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혈세 낭비’라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보문산개발사업은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데, 전망타워의 경우 민자공모에서 모두 유찰되는 등 민간기업도 수익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설 팀장은 “적자가 확실해 사업당위성이 없는 사업에 굳이 시비를 들여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는 전망타워 사업을 폐기하고 해당 사업비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여전한 반발도 대전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달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제2차 보문산 난개발 중단 촉구 고함기도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망타워는 케이블카와 함께 보문산관광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타당성용역조사 등에서 적절한 규모 등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고, 보문산이 전국에서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은 18일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세종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행정통합 대상 충청권 시·도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충북을 행정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3개 시·도지사는 큰 이견이 없다”며 “충청권 행정통합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세종시법과 헌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정부(행정수도)가 되면 충청권 통합대상 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4개 시·도가 완전히 행정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형태의 지방정부연합을 구축한 것은 단계적 절차로 EU(유럽연합)식의 출범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4개 시·도지사가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통합 명칭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지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월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충청권 메가시티 명칭으로 내건 ‘지방정부’에 제동을 건 데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설치와 운영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지방정부’ 용어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해당 명칭 사용 시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법 조항에 의거해 정부가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광역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위와 재정·책임·권한을 높여야 하는데 그 맥락에선 지방정부 명칭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특정감사도 예고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시비가 지원되는 시민단체나 기관 중 정치권이나 관공서에 몸담았던 이들이 회의 수당 명목으로 시비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해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 전국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관계자 40여명은 18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속에서도 교사의 책임만 강요받았던 선생님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순직 인정은 숨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용산초 교사는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 그 험난한 과정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고인의 죽음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으로 유족을 대신해서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사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로 가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3시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 수사 결과도 빠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들은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