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와 청년의 가교 역할을 할 대전시 청년특별보좌관 1차 전형에서 5명이 통과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청년특보 서류전형 합격자로 5명을 뽑았다. 앞서 서류 접수에 47명이 지원했다. 서류 합격자 연령대는 20∼30대이며 성별로는 남성 4명, 여성 1명이다. 대전시는 내달 11일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본다. 2차 시험은 5분간 정책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말이다. 연봉은 7000만원 수준이며 임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전시는 청년특보 선발에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 거주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4명, 충남 3명, 충북 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9세 이하와 30∼34세는 각각 1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3명, 여성 14명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전형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청년 정책을 발굴한 사례가 있었다”며 “2차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청년 정책의 참신함과 구체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대 자연사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물개복치 화석을 찾아냈다. 27일 충남대에 따르면 김정미 충남대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와 이정현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박물관 수장고에서 물개복치 화석을 확인했다. 김 학예연구사와 이 교수 등은 박물관 수장고에 장기 보관 중이던 어류 화석 표본을 꺼내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다 물개복치 화석임을 밝혀냈다. 물개복치 화석은 지금까지 보고된 적 없다. 이 화석은 윤혜수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명예교수가 과거 경북 포항 분지에서 채집한 뒤 기증했다. 물개복치는 복어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몸길이는 3.4m로 대형어류에 속한다. 주요 서식지는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등의 아열대 해역이며 주로 연안이나 대륙붕으로 이뤄진 지역에 서식한다. 는 표해수대와 중심해의 어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에 분포한다. 물개복치 화석 표본은 9㎝가량으로 성체가 최대 3ｍ에 달하는 물개복치의 어린 개체로 확인됐다. 개복치속과 물개복치속을 구분하는 형태적 특징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그간 학계에서는 개복치와 물개복치가 약 720만∼1895만년 전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화했다는 가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화석 등이 없었다. 연구진은 현재는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물개복치가 1500만년 전 중기 마이오세 기후 최적기 당시에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충남대 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발견으로 물개복치가 개복치의 조상이 아니고 공동 조상에서 다른 속으로 독자 진화해온 것이라는 기존 가설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척추 고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버티브레이트 페일런톨로지(Journal of Vertebrate Paleontology)’에 지난달 3일게재됐다.

대전지역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와 청년의 가교 역할을 할 5급 상당의 청년특별보좌관 공개 모집에 50여명이 몰렸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청년특보 서류 접수 결과 47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모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의 지역별로 보면 대전 거주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4명, 충남 3명, 충북 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9세 이하와 30∼34세는 각각 15명으로 각 연령대에서 고른 관심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33명, 여성 14명이었다. 시는 지원자가 제출한 ‘청년특별시 대전’ 비전 중심의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청년문제 이해도 등을 종합 평가해 28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면접시험은 정책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방식의 5분 발표이다. 시는 내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특별보좌관은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도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전세 임대업을 했다. 그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인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200여명과 218억33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씨는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 합계가 220억원이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인데 피고인은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소비 생활을 이어갔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각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받은 다른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전세계 상이군인의 재활과 자립을 연대하는 국제 체육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2029년 10월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와 국가보훈부는 2029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인빅터스게임(Invictus Game)’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인빅터스게임엔 세계 26개국 선수 550명과 관계자 1350명 등 30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역도·실내조정·좌식배구·휠체어 럭비·휠체어 농구·수영·육상·양궁·사이클 등이다. 대전 대회에서는 e스포츠 등 2∼3개 선택 종목도 검토되고 있다. 인빅터스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 경기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창설한 대회이다. 영국 런던에서 첫 대회가 열린 후 2018년 호주 대회부터 2년마다 열린다. 개최지는 참가국 도시의 유치 신청을 받아 인빅터스게임재단(IGF)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IGF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9년 인빅터스게임 개최지로 대전시와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 중 만장일치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을 조기 준공하기 위해 안전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선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그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문제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대전 동구)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과정은 위법 투성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량의 경우 공사 준공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제출됐다. 선(先)시공 후(後) 검증을 받은 것이다. 공사를 마치고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착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시 장철민 의원은 “해당 계획서조차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완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확인 절차는 빠졌고 불량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품질시험도 부실했다. 관련 법에는 복공판 200장 당 1장씩,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품질시험이 이뤄져야하는 데 유등교 가설교량은 자재가 이미 반입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이뤄졌다. 규정상 의무인 외관상태시험은 아예 배제됐다. 가설교량에 쓰인 중고 복공판은 모두 3300장으로 시험계획엔 외관상태와 성능시험을 각 17회 시행한다고 제출했다. 외관상태시험을 하지 않은 복공판은 녹이 발생하고 주거더 도장이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례와 전결 규정상 공사 관리·감독 사무가 건설관리본부장 등에 위임돼있고 이 전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매일 수십 t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가설교량인데 바닥판에 제조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며 “이 전 시장 불송치는 실무자들만 검찰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설교가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장담한 사람은 이장우 전 시장 본인”이라며 “몰랐다면 무책임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과 시험 대상 전량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1970년 12월에 지어진 유등교는 대전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대형교량으로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교량이 침하되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 착공해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말 개통했다. 새로 건설되는 유등교는 170m 길이로 8차로 규모로 지어진다. 2028년 6월 준공이 목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이 전통 궁궐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와대 건축 철학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1월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에 착수해 4월 말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수정 보완’을 언급하면서 보류됐다.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행복청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업무보고 중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해 보고 받으며 “수정하거나 방향을 틀 수 있냐, 대통령이 계속 쓸 수 있는데 지금 공모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걱정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 앞서 연 대통령 소속 16개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를 했는데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한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작품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제출된 총 17개 작품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다. 당선작은 집무실 북측의 원수산과 전면의 시민 공간을 자연스럽게 잇고 자연 지형의 축에 ‘채와 마당’의 전통 공간 개념을 적용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창덕궁과 같이 자연과 조화된 한국적 배치를 구현했고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로운 구성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 착수가 잠정 중단된 후 두 달 여간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키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와 국민과의 소통 등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청와대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후속 설계과정에서는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계안 보완 작업은 기본설계 기간에 맞춰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완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앞으로 국민,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해 대통령세종집무실이 국격에 맞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내년 실시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에 들어가 기존 계획대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제약회사 A사는 가짜 실험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B사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등록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합의금을 지급했다. C사는 기계장치 발명과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명세서에 추가해 특허를 받은 뒤 홍보와 입찰에 활용하다 적발됐으나 특허권은 유지됐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거나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재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꼼수 특허 등록 방지를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도 진행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돔구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은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단골 공약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돔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은 충남·세종·부산·전북 광역단체 4곳에다 화성·파주·광명·구리 등 기초단체 5곳을 합쳐 9곳에 달한다. 현재 국내 돔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1곳뿐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립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간 전국 공공시설물은 532개. 이 중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63개(11.8%)뿐이다. 중복 투자 논란이나 과잉 수요 예측과 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 관광객 유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의 명분으로 수천억원대 규모 토건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다.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건립비용과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에도 단체장들이 공공시설 건립 등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은 이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 손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생색은 내고 책임은 다음 정부로 지자체장들이 운영비 적자가 불 보듯 뻔한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데다 중앙정부·지자체 기여분이 불명확하다. 반면 돔구장이나 예술의전당, 전망타워 등 지역 랜드마크 시설은 명확한 ‘시각적 증거’로 남기 때문에 단체장 치적 홍보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대형 문화·스포츠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공약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민들 자부심 고양에 긍정적이다. 대형 토건사업에 관한 가성비나 효용성, 합리성은 차치하고 공약만 내걸더라도 후보 지명도와 득표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건립비와 운영비의 재정적 간극도 지자체장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공공시설 건립 공약을 내거는 요인이다. 단체장들 입장에선 선거 공약이나 시정 임기 중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거나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예산 확보를 했다’거나 ‘임기 중 첫 삽을 뜬다’는 점에서 충분히 생색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완공 후에 매년 발생하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운영비는 다음 임기의 단체장이나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재주는 곰(시민)이 부리는데 돈은 주인(현 단체장)이 챙기는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수요 예측과 같은 중앙투자심사 등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대표적인 게 경기 용인경전철이다. 2004년 설계 당시 하루 이용객이 16만1000명으로 추산됐던 용인경전철의 현재 이용객은 30%가량에 그쳐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수요 예측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경남 창원 팔룡터널은 결국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로 전락했다. 전북 남원시는 민자 유치에 성공해 모노레일을 완공했으나 남원시장이 바뀐 뒤 제동을 걸어 지난 4년간 운영을 못 했다. 사업 파행으로 남원시는 금융 대주단에 500억원을 혈세로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보여주기와 치적 홍보용으로 추진되는 공공시설 건립은 지자체장 후보들이 득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카드인 까닭에 해당 사업의 적절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광역·기초단체 공동 운영도 고려해야” 민선 9기 대전시는 전임 이장우 시정이 추진하던 5000억원 규모의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 착공해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축설계용역이 한창이었으나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제3시립도서관(총사업비 276억원)도 설계 단계를 앞두고 보류됐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수립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면밀한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누적액은 1조6096억원. 그럼에도 공공시설 건립 구상이 이어지는 것은 공공재에 가까워 이익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시설 역시 주민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주민시설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주민 편익과 복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십년간의 운영비를 고려한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시설물의 필요성과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재원 마련의 타당성이 공정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소장은 “수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수지를 맞출 것인지 등도 초기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행정안전부나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해 광역단체의 경우 인접한 시·군·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공동투자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영장, 문화회관 등을 따로 짓되 공동으로 쓰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건설 수요는 물론 유지보수비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앞으로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을 감안해 향후 20~30년간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하는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거나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를 막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꼼수 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한다. 현행은 무효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취소 소송을 대응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