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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볼 수 있다더니…” 32사단 수류탄 사고 사망 훈련병 어머니의 절절한 심경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 아들에 대한 절절한 심경을 밝혔다. 23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하늘나라로 간 32사단 훈련병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생각보다 군 생활 할만하다고 훈련도 받을만 하다고 다음 주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애끓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목소리에서 제법 군인다운 씩씩함이 느껴졌던,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힘내시라’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며 ‘저도 힘낼게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라며 토로했다. 글쓴이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을 따라 같이 가고 싶은 심정이다. 이 비통함을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글쓴이는 “(아들과) 같이 훈련 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군 당국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쯤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사용된 수류탄은 신형 경량화 세열수류탄으로, 이번에 안전성 분석과 함께 훈련 절차도 살펴보고 있다”며 “26년 만에 부대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5:10:52
“대전 특수학급 과밀 심각… 2개교 신설 필요”
대전지역 특수학교·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최소 2개의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96학급, 390학급이다. 이 중 법정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각각 6학급, 67학급이다. 73개 과밀학급은 2022년(59학급)에 비해 23.7% 증가한 것이다. 대전시 전체 학생은 같은 기간 2.1%(2022년 18만1198명→2023년 17만7417명) 줄었는데 특수교육대상 과밀학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수학교도 과대화하고 있다. 서구 도안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됐으나 10년 뒤인 2022년에는 49학급, 318명으로 15학급, 110명이 초과다. 전국 187개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과대학교이다. 특수교육의 과밀 환경이 심화하면서 ‘교육권 및 학습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직원들은 과밀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필수 공간 부족으로 인한 휴게시설 부재 등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일부지역 쏠림 현상으로 의무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역 내 취학하지 못하거나 과밀로 인한 입학 대기 등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수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밀 해소를 위해 대전에 최소 2개의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동석 시민대책위원장(토닥토닥 대표)는 “가원학교를 분리했을 때 서구나 유성구에 한 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분교형 등 소규모 특수학교들을 개교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활용안이 제안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은 부지확보 의지를 갖고 현재 공간이 있는 통폐합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권순오 대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신설과 부지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하반기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21:45:22
‘문재인 정부 집값 등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 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 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회의 시청각 자료를 풀어서 서류로 남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서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2024.05.22 16:45:22
‘훈련병 수류탄 폭발 사망’ 육군, 32사단 탄약·병력관리 조사
육군 32사단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병사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대의 탄약·병력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조사반을 투입해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병력관리 등을 살피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50분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4월 입영해 6주간의 신병교육 중이었다. 29일 수료를 앞두고 있었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통상 양일간에 걸쳐 사전학습, 모형 수류탄 투척, 수류탄 기초학습, 연습용 수류탄 투척, 실수류탄 투척 순으로 진행된다. 소대장과 교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실수류탄 투척 전 훈련병의 의사를 묻는데, 사고 당일 훈련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모든 군에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용된 수류탄은 경량화 세열수류탄으로 신형으로 파악됐다”며 “수류탄 안전성 분석과 함께 당시 훈련 상황도 보다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과 협의해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고 장례식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지원팀을 32사단에 파견해 신병교육대 훈련병 230여명의 심리적 안정, 트라우마 치료 등을 돕고 있다.
2024.05.22 14:33:41
훈련 수료 일주일 앞두고… 수류탄 터져 숨진 훈련병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육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훈련병은 지난달 23일에 입대해 오는 29일 수료 예정이었다. 당시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상사)는 현재 손과 팔에 중상을 입고 응급치료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다. 군 당국과 경찰은 A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2024.05.21 13:58:30
육군 32사단 훈련 중 수류탄 폭발…1명 사망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병사 1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육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군은 사고로 다친 소대장과 훈련병 등 2명을 국군대전병원에 이송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훈련병은 숨을 거뒀다. 소대장은 현재 응급치료 중에 있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경찰과 현장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05.21 11:16:59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도전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에 도전한다. 조상호 전 부시장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한 세종갑,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근 진행된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세종갑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가 소통·정책·참여의 세 가지 기치를 내어 세종갑을 살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조 전 부시장은 이해찬 의원 보좌관과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 새로운생각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외에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배선호 전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박범종 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봉정현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4∼17일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모했으며, 세종갑 지역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갭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정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벌여 당선됐다.
2024.05.20 20:56:56
“띠모크라시를 아시나요? 쉽고 친절한 일상의 정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설재균 띠모크라시 발행인 [강은선의 청.바.지(청년 BY 지역)-①]
1. 설재균 ‘띠모크라시’(대전 지방의회 감시 뉴스레터) 발행인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오늘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를 준비해왔는데요. 2호선은 트램인거 모두 알고 계시죠? 과연 언제 우리는 트램을 탈 수 있을까요? 트램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앙증맞은 미어캣, 띠모(Ddemo)가 지난 8일 들고 온 주제는 대전시의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트램 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 변경안, 행정 용어 등을 한 눈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했다. 언론 기사보다 쉽고 편하게 읽힌다. 어려운 행정용어 풀이까지 더해줘 친절하기까지 하다. 깔끔한 편집본은 가독성을 높인다. 띠모가 보낸 건 대전 지방의회 감시 뉴스레터인 ‘띠모크라시(Ddemocracy)’. 띠모크라시는 대전의 앞글자 알파벳인 ‘D’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단어 ‘Democracy’의 합성어이다. 지방의회 이슈부터 회기 모니터링 보고서, 대전시정 현안 및 이슈를 비롯, 선거 공약 분석 등 지역 정치를 모두 담는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낮 12시에 구독자를 찾아간다. 2022년 5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베타버전으로 시작한 띠모크라시는 이달 발행 2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베타버전, 호외 등을 포함해 뉴스레터를 50회차 발행했다. 뉴스레터 캐릭터이자 전달자인 띠모는 대전시·구의회에서 이미 인기(?) 캐릭터다. ‘사막의 감시자’인 미어캣을 캐릭터화한 띠모는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꿈돌이’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로 2살이 된 띠모는 키는 50cm, 몸무게는 720g. MBTI(성격유형검사)는 ESFP.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한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다. 주변에 관심이 많으며, 사람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지난 2년 동안 힘들고 지쳐도 띠모가 대전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를 사정없이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성격’인가 싶어 고개가 끄덕여진다. 띠모크라시의 창간·발행인은 설재균(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 발행인은 “우리 일상의 정치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해보자, 의정감시활동을 말 그대로 보고가 아니라 직접 대화하듯이 해보는 건 어떨까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설 발행인은 그동안 대전참여연대 활동가와 의정감시팀장으로 지방의회 회의록 분석과 시·구의회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 대의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민 감시단 역할을 해왔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런 활동 보고서를 매월 냈다. 설 발행인은 “의정활동보고서의 목표는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동네·지역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주목적”이라며 “그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있었고 머릿속에 구상만 했던 걸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기회가 돼 띠모크라시 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의미한 결과 보고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 발행인은 설명했다. 2019년 청년활동가로 대전참여연대와 함께 한 설 발행인은 대학에서 행정학과를 전공하며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확장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자원의 결정권에서 배제돼왔던 시민들의 역할을 찾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전해인 2018년엔 대전에서 마련된 오픈테이블 방식의 대화모임인 ‘누구나 정상회담’에 참여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성취감을 맛봤다. 설 발행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하면서 만남과 참여, 연결이 갖는 힘을 알게 됐다”며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수혜계층이 아니라 주체로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띠모크라시는 사회의 주체자로서의 시민 참여 플랫폼이자, ‘권력 감시’와 ‘정치 리터러시’를 핵심으로 한 완전한 독립언론이다.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성격의 뉴스레터는 띠모크라시가 유일하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획인만큼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은 만만치 않다. 발행은 설 발행인과 정혜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 2명이 오롯이 담당하고 있다. 뉴스레터 내용 구성부터 편집, 디자인, 발송까지 2인 다역인 셈이다. 격주 수요일 정오에 발송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바로 아이템 선정 회의에 들어간다.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아이템 내용을 1·2차 정리한 후 디자인, 가편집본 확인까지 마친다. 수요일 오전 오탈자 등 최종 편집본을 확인하면 2주는 금세 온다. “기자들의 마감 압박을 격주로 느끼죠.(웃음) 의회 회의록을 주제로 잡으면 몇 백장씩 되는 걸 이틀에 다 봐야할 때도 있어요.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 분석도 쉽지 않은 일이죠.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가 분들이 함께 해줘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은 큰 힘이 되고요.” 고생 끝 낙이 온다고 했던가. 2022년 5월 첫 뉴스레터를 발송 후 구독자는 800명 가까이 늘었다. 매일 1명 이상 구독자가 꾸준히 는 셈이다. 구독자는 대전 뿐 아니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다른 지역시민단체에서 띠모크라시 벤치마킹을 오고, 띠모크라시 활동에 문의하는 지방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도 결실이다. 가장 큰 성과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초 띠모크라시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하는 ‘총선 특집’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청년 10여명이 넘게 모여 2시간동안 시각적, 정책적 분석과 함께 우수공보물 제작 후보를 자체 선정했다. 이달 말에는 띠모크라시 2주년 팝업스토어를 유성구 어은동에서 연다. 이 자리에선 띠모크라시 모의고사도 치러진다. “어떻게 보면 작은 실험이었죠. 헌데 이 실험의 파동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정치는 누구나 잘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켜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참여해야죠. 생각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띠모크라시가 그런 기회의 역할, 참여의 문이 되길 바라요.”
2024.05.19 17:22:43
“저출생 도움” vs “보여주기식”… 세종 ‘커플매칭’ 이벤트 시끌
세종시가 지역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수년째 커플 매칭 행사를 열자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혼 기피 문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취지이지만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등한시한 채 구태스러운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어진동 한 호텔에서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세종시 정주 미혼남녀 20명씩 40명이 참가했다. 시가 주관하는 일종의 ‘20대 20 단체 소개팅’인 셈이다.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 게임과 돌아가면서 대화하기, 커플 레크리에이션, 1차 커플매칭 및 심층대화, 2차 커플매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장소 대관비와 사회자 섭외비 등 회차당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이다. 지난달 참가자 신청 접수에선 326명(남성 218명, 여성 108명)이 신청했고, 무작위 추첨으로 1·2회차에 참여할 남녀 80명을 선정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후 올해 다시 재개했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회차 행사에서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 청년들 사이 만남의 기회가 줄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25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2회차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도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자체가 결혼정보업체로 전락했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없앤 단체소개팅 사업을 결혼장려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해 온 다른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고 관련 사업을 없앴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7월 미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청주 썸데이’ 행사는 “공공기관이 미팅 주선 기관이냐”는 악평만 남긴 채 사라졌다. 대전 서구는 2021년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내짝 찾기’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특정 계층의 특권화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고 철회했다. 같은 해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행사를 마련했다가 출산 가능연령으로 한정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보류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 주최의 이런 행사의 이점이라면 신분 등의 안전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행사 기저엔 결혼이 곧 출생으로 이어진다는 시대착오적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사무처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으로 다양하다”며 “혈세를 남녀 만남의 장에 쏟을 게 아니라 저출생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보육·복지·청년정책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22:12:27
대전 마트 평일 휴업 추진에 노동계 반발
대전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지역 전통시장·상점가를 대표하는 상인회장과 마트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5개 자치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지역노동계는 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실상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전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이 없어지면 마트 노동자는 건강을 위협받고, 가족과 멀어진다”며 “(의무휴업 완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닌 유통 대기업의 요구다.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열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삶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 변경 후 충북 청주지역 마트 노동자의 일·가정 균형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광수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부본부장은 “설문 내용 중 ‘직장생활 때문에 가족·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5%,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에 대한 응답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마트 노동현장은 지금도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곳인데, 한 달에 두 번 쉬는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주말에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휴업일 논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마트협동조합과 일부 전통시장이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행정편의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15 22: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