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200만원 상당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달 2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던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훔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폐쇄회로(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A(2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선고인 징역 8개월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실제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차로 쳐 죽여버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후 자동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또 반려묘를 해치겠다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B씨는 척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전치 6주 치료를 진단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Queer)문화축제가 추진된다. 주최 측은 “퀴어축제가 다양성을 꽃피우고 민주주의로 가는 화합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추진과 더불어 대전의 성소수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에는 대전 성소수자부모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선우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전퀴어문화축제의 목적은 성소수자가 어디에나 있고 동료 시민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집단 혐오의 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인정,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우 위원장은 이어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준비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는 단 하루의 축제이지만 퀴어만의 축제가 아닌 장애인·이주민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차별받고 혐오받는 모든 사람이 연대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가 찬반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오는 7월 ‘사랑이쥬(사랑 is you), 우리 여기 있어’라는 슬로건으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직위는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이 퀴어축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는 인정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만큼 법과 원칙에 준수해 대응하겠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이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 시장의 샌프란시스코 발언은 가짜뉴스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홈리스(노숙인) 증가가 도시를 떠나는 원인”이라며 “혐오 세력의 집회와 난입, 교통 방해, 폭력 없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책무를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평화로운 축제를 여는 것은 시민의 권리인데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부터가 차별”이라며 “이장우 시장은 성인지 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반인권단체들을 대전시 인권기관에 수탁줬으며, 대전시민들과 학생들이 누렸어야 할 인권행정과 인권교육을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인구수에서는 전국 5위지만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적 없는 거의 유일한 광역시”라며 “대전퀴어문화축제가 ‘노잼도시’ 별명에 가려져 있던 대전의 다양성을 꽃피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 이후 이날 종교계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삭발식 등 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은 “공공장소에서 선정적인 동성애·퀴어 활동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점거하고 진행하는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 투입된 대구시 공무원들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보호하기 위한 경찰 간 충돌이 있었다. 대구퀴어축제위원회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즉각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산업스파이를 잡는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기존에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는 특허청은 이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증가한다.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인 첨단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세종동 등 행복도시를 1도심, 조치원읍을 1부도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를 줄이고 동서남북 5개 지역중심을 설정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향후 20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미래상과 4대 정책목표와 10개 부문별 계획을 담았다. 4대 정책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의 수도(행정수도)’ △혁신경제도시 △문화복지도시 △스마트 친환경도시이다. 2040년 세종시 계획인구는 78만5000명이며 관광객 등 주간활동인구 4만8000명을 포함한 총인구는 83만3000명으로 계획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38만7726명이다. 도시공간구조는 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도심(행복도시), 1부도심(조치원), 5지역중심(전의·연서·부강·장군·금남면)으로 설정했다. 도시 발전축은 국도 1호선과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중심의 2대 주발전축을 기준으로 충청권 광역발전 등을 위한 2대 보조발전축(동서축, 산업·연구개발축), 2개의 보전축(관광·휴양축, 수변·생태축)으로 구상했다.

10대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지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자기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다.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전 문제가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소진공 사태가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기관 설립 목적에 반하는 데다 정부 공공기관이 지역을 대하는 시각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기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소진공 이전이 지역 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에 있는 소진공은 다음달까지 신도심인 유성구 지족동으로 이전한다. 소진공은 근무 환경 개선,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타진해 왔다. 현재 임차한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탓에 사무실에 비가 새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서 직원이 갇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각각 세종과 유성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원도심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대전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소진공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민선 4기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소진공 이전은 대전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지역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자치단체 책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상황은 전현직 대전시장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됐다. 박 이사장이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관이 떠날 땐 아무 말 없다가 우리 기관이 만만한지 상징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고 발끈하자 일주일 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박 이사장은 소진공 이사장 자격도 없다. 사퇴하라”고 맞받아쳤다. 전날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장 부시장은 “중기부는 소진공 이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이전을 사실상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소진공 이전 항의 서한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소진공이 이전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 두었다”며 “정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소진공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항의했다. 장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중기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진공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중구 대흥동에 남아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라면서 “박 이사장과 오 장관 등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소진공의 유성 이전이 중기부가 있는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위한 중간 절차라고 보고 있다. 2021년 중기부의 세종행 당시 4개의 산하 기관 중 소진공을 제외한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모두 세종으로 옮겼다. 당시 시는 소진공의 대전 잔류를 위해 유성 장대동과 서구 월평동 등에 사무실 이전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소진공의 해명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원도심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과 소통·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지만 갈등이 아닌 해결로 가야 하는 시점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개농장에서 번식용 개 70여 마리가 탈출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동네 주민이 돌보던 유기견 세 마리가 동네를 떠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동구 산내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쯤 삼괴동 마을을 떠도는 들개 무리가 있다는 동네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10분 후인 오전 9시 50분쯤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주인에 의해 회수된 상황이었다. 주인은 동네를 떠도는 유기견 30마리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말티즈 견종 크기의 소형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네주민 신고가 경찰과 소방서, 동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한 때 동구 삼괴동 개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는 소동이 벌어졌다. 동구는 이날 오전 10시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다. 맹견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며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자 동구는 ‘맹견’이 아닌 ‘번식용 소형견’이라고 정정해 다시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 주민이 거둬들여 보호하는 유기견 세 마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니 놀란 주민이 신고한 것”이라며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땐 개가 없어진 걸 안 주인이 개들을 찾아 다시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허위 신고였던 ‘맹견 70마리 탈출 해프닝’은 유기견을 보살피는 주인과 인근 농민들 사이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농민들은 수년간 개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농장과 밭 경계에 그물 식 울타리가 설치됐는데 이게 허술해서 개들이 자주 들어와 농작물을 밟아버리거나 땅을 헤집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도 ‘농장 옆에서 밭을 부치는 한 주민이 오늘 참다 참다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동구 관계자는 “개 주인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 번식, 도살한 정황이 없어 사육을 강제로 막을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문을 여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친환경 건물로 지어진다. 목재로 주요 구조를 갖추고 지열을 주에너지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기본설계를 이달까지 마치고 연내 첫 삽을 뜬다고 7일 밝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구암역 인근 1만5000㎡ 부지에 연면적 3500㎡, 지상 2층 규모의 여객 중심 공영터미널로 조성된다. 1층은 터미널로 이용되며 2층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시 운영 중인 시외버스정류장은 유지된다.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며, 총사업비는 464억6000만원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운데 주요 구조를 나무로 조성하는 건 유성복합터미널이 처음이다. 유지관리와 디자인을 고려해 지붕에는 알루미늄패널을 설치한다.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콘셉트를 ‘출발의 순간, 머무름의 공간’으로 잡고, 처마를 활용한 공간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이 준공되면 하루 이용객은 5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시내버스 기점지 및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에 인접한 유성복합터미널에 교통 허브를 넘어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 기능을 접목할 계획이다. 시는 터미널 뒤편 지원시설용지 1만1000㎡에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 투자비는 1900억원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여유부지로 공공청사용지 6500㎡도 마련된다. 공공청사 건립에는 1090억원이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과 2027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히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10년을 허비하다 민선 7기 때 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개발로 선회, 터미널과 주택기능을 넣어 4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짓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민선 8기 들어 단순 여객시설 기능만 넣은 개발로 전면 재조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내 실무자가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반대했으나 산업부가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한수원 원전정책실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한수원이 먼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한수원이 져야 한다”며 조기폐쇄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 증인 신문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는 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졌다. A씨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직원이 산업부 요청사항”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취지의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전력수급 계획에 먼저 월성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특히 산업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스스로 폐기한다고 제출하지 않고 2022년까지 연장된 설계수명대로 월성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요청대로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간 현황표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A씨와 함께 일했던 B본부장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A씨는 “좌천성이긴 하지만 흔한 인사 조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