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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8기 첫 여성 국장 탄생할까…이장우, 대정부 정무기능 강화 골자 조직개편
대전시가 정부·국회 대응 등 정무기능을 강화하고 9월 첫 삽을 뜨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추진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전시는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기존 보다 5국을 신설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13국(3실 8국 2본부)이다. 조직 개편안은 △대외협력본부(대정부·국회 대응 강화) △기업지원국(기업 전주기 지원 담당) △교육정책전략국(지역대학 담당) △녹지국 △도시철도건설국(트램 건설 한시기구) 5개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광역단체가 국장급(3급·부이사관) 자리를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급 부이사관 자리는 광역단체별로 10∼12개 이하이다. 상한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이 폐지되면서 올해 7월부터 광역단체장은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3급 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갖게 됐다. 시 대외협력본부는 대정부·국회 대응 등 정무 기능을 전담으로 하는 특수 목적으로 신설됐다. 시장 직속기구로 전환하며 기존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산하에 둔다. 대외협력본부장은 개방형 직제이며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각각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전국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로 설립되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바이오·국방·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9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맡는다. 내년엔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선다. 이장우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 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며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첫 여성국장이 탄생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여성국장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6월 공로연수를 떠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이후 2년간 없었다. 이 시장은 국장 승진 인사 기준에 대해 “국장이 직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과장 중에 승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현재 여성국장이 없어서 그 부분도 7월 승진 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직개편안을 이달 말 시의회 의결을 받고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2024.05.13 16:18:43
때리고 굶기고 지지고… 의붓자식 상습학대 계모 징역 4년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지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아이 머리에 화상을 입혔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한 방임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자기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괴롭혔다. 밥을 먹지 못한 피해 아동들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밤새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13 06:00:00
“미래 사회 선도 2040 비전 제시”… 김정겸 충남대 총장 취임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9일 제20대 충남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개교 72년을 맞는 충남대는 지역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고등교육과 혁신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40년 비전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을 선포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이동성(Mobile), 다기능(Multifunctional), 융합(Mixed), 거대(Mega)를 기치로 한 ‘4M 전략’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충남대 교무처장, AI 융합교육연구소장,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24.05.09 17:35:04
완전 행정수도 모양새 갖추는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지방법원 설립도 속도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국가주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데 묶어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세종동(S-10 생활권) 일대 210만㎡ 규모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위치하게 된다. 환상형(環狀形)으로 설계된 세종시 중심부를 입법·행정·문화가 집약된 국가 상징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대한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역비는 5억3000만원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000억원으로 당초 책정됐던 4500억원보다 30% 줄었다. 준공은 2027년 말이 목표이다.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이다.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20㎞ 이상 떨어진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세종지법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정수도적 지위확보’와 ‘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경쟁력 강화’ 등 3개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22:21:51
‘우영우는 왜 작은 자극에도 괴로워했나’ IBS연구진, 자폐스펙트럼장애 감각 과민 원인 밝혀내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가진 주인공은 작은 소리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 불안 증세를 겪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는 왜 일상의 작은 자극에도 괴로워할까. 이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김은준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과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김성기 단장 연구팀은 자폐 모델 생쥐를 이용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감각 과민이 대뇌피질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신경 전달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결여, 반복 행동 등 증상을 보이는 뇌 발달 장애다. 다른 주요 증상으로 감각이 과민하거나 둔감해지는 감각 이상이 있다. 소리, 빛, 촉각 등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감각 과민은 ASD 환자의 90%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하지만 감각 과민의 원인과 메커니즘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를 보면 지난해 미국 8세 아동 36명 중 한 명이 A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경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그린투비(Grin2b)’ 유전자가 없는 자폐 모델 생쥐에서 감각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가 없으면 자폐스펙트럼장애뿐만 아니라 발달 지연, 강박 장애 등 다양한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이 이 유전자 결손 생쥐에 기계적·전기적 자극과 함께 열을 가하자 대조군에 비해 감각 자극에 대한 회피성이 높아졌다. 연구팀은 감각 자극에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뇌 영역도 확인했다. 이들은 특정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시각화할 수 있는 c-fos 이미징 분석을 한 결과, 여러 뇌 영역 중 특히 고차원 인지 기능과 관련 있는 전측 대상회피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전측 대상회피질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화학유전학적 방법으로 억제했을 때, 전측 대상회피질의 과활성화와 감각 과민 모두 정상화됐다. 이는 전측 대상회피질의 과활성화가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나타나는 감각 과민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은준 단장은“이번 연구는 그동안 인지, 사회성 등 고위 뇌 기능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졌던 대뇌 전측 대상회피질의 과도한 활성과 연결성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나타나는 감각 과민의 원임임을 증명한 새로운 연구”라며 “전측 대상회피질 신경세포의 활성 억제가 Grin2b 유전자 결손과 관련된 감각 과민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분자 정신의학’ 지난 4일 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2024.05.08 18:02:11
대전 개농장서 번식용 개 70마리 탈출…40분 뒤 모두 회수, 주민 대피령도
대전의 한 개농장에서 번식용 개 70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개들은 탈출한 지 40여분 만에 다시 개농장으로 회수됐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쯤 삼괴동 일대의 개농장에서 번식용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 동구는 이날 오전 10시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다. 탈출한 개들은 개농장 주인 등 인근 인력에 의해 오전 10시20분쯤 모두 다시 농장으로 들어갔다. 탈출한 개들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의 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번식용 믹스견으로 맹견은 아니”라며 “10시20분 기준 모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으며 어떻게 탈출했는 지, 관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0:38:34
‘소진공 신도심 이전’ 전·현직 대전시장 감정싸움으로…왜
대전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도심 이전 문제가 전·현직 대전시장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선 4기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소진공 이전에 반발하는 대전시를 향해 “원도심 활성화는 자치단체 책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진공 이사장 자격이 없는 박성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장우 시장은 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기자실을 찾아 작심한 듯 박성효 이사장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저를 포함해 전·현직 대전시장은 146만명의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게 소명이자 도리”라며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는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일컫으며 “소진공 이사장 자격도 없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이사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소진공이 4·10총선 기간을 틈타 ‘도둑 이전’을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소진공의 원도심 입주는 충남도청이 충남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원도심의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한 본래 목적이 있었다”며 “4·10총선 기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도둑 이사 하듯이 몰래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박 이사장 사퇴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의 거친 대응은 박 이사장이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장은 지난 1일 지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이장우)시장께서 동구청장 하실 때 동구청이 중앙시장에 있던 것을 가오동 신도심으로 옮겼다”라며 “(다른 기관이 떠나는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 기관이 만만한지 상징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 비난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대전시가 제안한 곳은 애초 중구가 아닌 서구 관저동 발전연수원 옆 토지와 유성구 톨게이트 앞이었다”며 “나중에는 중구 대전TP와 신용보증재단으로 반씩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이게 타당하냐”고 따져물었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이제 막을 수는 없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소진공은 이전하기 위해 대전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대전시가 이전 과정에서 제시한 후보지가 서구 관저동과 월평동, 유성 장대동 등으로 원도심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대전시는 소진공의 유성 이전이 중기부가 있는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위한 중간 절차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소진공이 떠난 원도심에 유성구 소재 시 산하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대전시설공단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관광공사도 원도심 이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진공은 2014년 1월 출범 때부터 대전 중구 대림빌딩을 임차해 쓰고 있다. 본사 직원은 400여명이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각각 세종과 유성 이전이 무산됐던 소진공은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콜센터로 들어갈 계획이다.
2024.05.07 18:16:33
“대전시 3대 하천 준설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민·환경단체 중단 촉구
대전시가 올해 3대 하천 밑바닥에 쌓인 모래 등을 파내는 작업을 추진하자 지역환경단체가 ‘졸속 준설’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시민환경단체 등은 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작업은 ‘원인 파악 없는 졸속 준설’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국비 46억원을 들여 대전천·유등천·갑천에 설치된 교량 주변에 대한 준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가 준설의 효과와 준설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준공된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일정 구간의 하천 준설이 홍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가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갑천 도시화 구간에만 횡단구조물이 24개 있다. 교각을 포함하면 횡단구조물은 300m가량마다 한 개씩 있다. 이들은 “2020년 준설한 유등천과 대전천은 이미 토사가 과거처럼 쌓여있는데 이는 하류에 보가 있는 한 준설은 효과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천의 범람이 있었다면 단순한 준설이 아니라 강우량 산정기준이나 하천·도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수 예방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준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2024.05.07 16:54:35
2030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여 41억 편취한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전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동산 업자 B씨는 징역 13년, 사채업자 C씨에게는 징역 10년, 건물을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데, 설계자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1심보다 상향된 구형 필요성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여년 넘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버린 일이 없었다”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았으며 대가성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제가 전세사기 컨설팅을 했다면 소득이 없었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매매 역할을 했고 전세금을 갖고 수익금을 낼 때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이 사건을 순차 공모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사기죄 순차 공범으로 지목한 데 저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한 부동산 업자 B씨는 “전세사기로 물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세입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을 했기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복구하도록 힘쓰겠다”고 반성했다. B씨 변호인 역시 빌라 경매를 통해 10억원을 배당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B씨가 별도로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속칭 ‘무자본 갭투자’로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 부동산 업자 B씨에게 각각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채업자 C씨에게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05.03 20:01:00
‘입틀막’ 강제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진정 인권위 ‘각하’…“경찰 수사 사안”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인권위는 30일 신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정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기도 한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끌려 나갔다. 신 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및 재학생 등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4.04.30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