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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돌입…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여부 등 쟁점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는 16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명석 피고인이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프란시스(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 등 3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강제추행 등)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씨측 변호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면서 “메이플이 제출한 피해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JMS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메이플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이다. 검찰은 정씨 측이 메이플을 준강제추행하는 상황이 이 파일에 녹음돼 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피해자측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과 관련 “녹음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수사 경찰이 피해자(메이플)에게서 받은 녹음파일을 마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파일인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신청을 요청했다”며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한 만큼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렇게 받은 감정 결과 역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장 녹음 사실이 불확실하고 녹음내용이 편집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들에 대한 1심의 유죄 증거 판단에 대해 증거능력을 위한 증거조사 절차 부재와 증거채택 이유에 대한 법리 설명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녹음파일이 편집됐다면 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정민영 변호사는 “1심에서 녹음 파일이 변조되거나 편집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이 기소한 준강간·강제추행 혐의가 종교 기관의 ‘세뇌’와 연관성을 갖고있느냐의 여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명석 목사는 선교회라는 종교단체를 조직해 포교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교주 또는 총재로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왔고, 정명석 목사가 재림 예수이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라고 세뇌시켰다.’, ‘한편 선교회는 크고 예쁜 여성들을 주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세뇌시켜 주님인 정명석 목사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신앙스타가 되도록 하였다.’, ‘정명석 목사가 신랑이고 인간은 신부이므로 정명석 목사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라고 세뇌시켰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안수 기도등의 종교적 접촉 행위외에는 성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나아가 성폭행 혐의의 전제조건인 ‘세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 자체는 성립하지 않고 처벌요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정씨 측이 양형 문제를 놓고 다툴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신도의 심신장애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보다 높은 과도한 형량이라서 이점도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시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킨 점도 중형 선고 사유였다.
2024.04.11 20:38:43
대전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총선 후보, 경찰 고발
국회의원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총선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총선 후보자 A(39)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4.04.10 16:27:53
“일제 수탈 역사공간서 문화예술의 꽃 피울것” [차 한잔 나누며]
“식민 역사의 닫힌 공간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적 공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전 동구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헤레디움(Heredium) 얘기다. 헤레디움은 라틴어로 ‘유산을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이다. 함선재(44·사진) 헤레디움 관장은 지난 5일 헤레디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헤레디움은 오래된 도시에서 과거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하는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레디움은 1922년 대전 인동에 세워진 옛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1984년 민간에 팔린 후 설립 100년이 되던 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3월 신표현주의 거장 안젤름 키퍼를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잇따라 헤레디움을 찾았다. 역사적인 공간에서 현대미술의 콜라보, 흐름을 조망하고 거장들 이름까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전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키퍼의 작품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문명의 폐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만큼 식민지배와 수탈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공간에서의 전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키퍼가 한국 첫 미술관 전시공간으로 헤레디움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도 헤레디움의 기획전은 빛을 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로즈 와일리에 이어 레이코 이케무라가 헤레디움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 만나볼 수 있는 레이코 이케무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작품으로 이야기하며 사회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같은 전시목록은 함 관장의 철학이자 기획전 기준이다. 함 관장은 기획전에 앞서 작가들과 작품 설치와 동선 등 전시 관련 모든 것을 상의한다. 그는 “100년이 넘은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창문이 많아 작품 배치와 동선 등 전시 디자인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찾은 작가들 모두가 이 같은 요청을 수락했다고 전한 함 관장은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전시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레디움의 전시기간은 보통 4∼6개월이다. 함 관장은 헤레디움이 프랑스 남동부의 한적한 시골 오트리브의 ‘이상의 궁전’(팔레 이데알·Palais Ideal)처럼 되길 바란다. 팔레 이데알은 우편배달부인 슈발이 딸을 위해 33년 동안 돌과 시멘트를 섞어 만든 ‘작은 궁’인데, 이 건물을 보러 전 세계에서 연간 10만명이 찾는다. 함 관장은 “팔레이데알 건물 자체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피카소 등 현대미술 전시와 콘서트 등 각종 공연과 패션쇼가 열리는, 그야말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애초 디자인을 공부했던 함 관장이 미술로 시선을 돌린 건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미술작가들의 통역을 맡으면서다. 그러다 파리1대학 판테온 소르본에서 미학을 전공하며 이 길로 들어섰다. 파리에선 ‘베르사유궁 이우환전’ 등의 프로젝트와 파리 이응노레지던스에 참여했고 한국에선 부산비엔날레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함 관장의 목표는 헤레디움이 대전 문화예술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그는 “헤레디움은 대전역에서 가깝고, 인근엔 옛 충남도청사, 철도관사촌, 테미오래(옛 충남도 관사촌) 등 대전 근현대사를 품고 있다”며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서울이 아닌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헤레디움의 색깔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10 06:00:00
대전 총선 후보들 성평등·노동·환경공약 3% 불과 …여전히 경제개발 공약에 매몰
4·10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은 도로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설과 관련한 개발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과 환경·노동분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표를 의식한 공약 발굴에 여전히 매몰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22명의 총 공약수는 846개이다. 이 중 경제·과학분야가 155개(18.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분야 139개(16.43%), 공공시설분야 130개(15.36%) 순으로 경제 및 인프라 개발·개선 공약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환경분야는 18개(2.12%), 성평등분야는 8개(0.94%), 노동공약 12개(1.41%), 의료공약 11개(1.30%)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주민참여·주민자치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도 소수에 불과했다. 입법관련 공약도 78개(9.2%)에 그쳤다. 사실상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제작한 공약 분류 틀을 기준으로 △경제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공공시설 △의료 △교통 △교육 △주거·안전 △환경 △성평등 △정치·안보 △노동 등 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성평등·노동·환경공약 1∼2개 그쳐 ‘외면’ 대덕구를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경제정책이 많았다. 교통 소외지역인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개선도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와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경제·과학 공약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교통공약이 많았다. 환경공약은 박정현 후보가 4개로 타 후보에 비해서 많다. 그러나 대청호 규제 완화 공약을 낸 점에 대해선 대전시민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성평등 공약은 박영순 후보만 제시했다. 박영순 후보는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아빠 육아휴직 강화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냈다. 노동공약은 3명의 후보 모두 없었다. 입법관련 공약은 박정현 후보가 12개, 박경호 후보와 박영순 후보 각각 1개였다. 박정현 후보는 대전산업단지 디지털그린산업단지로 재창조, 공공기관 유치 통한 연축신도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경호 후보는 대청호와 계족산 연계한 복합문화관광벨트 추진, 조차장부지 개발 등을, 박영순 후보는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사업 등을 대표 공약으로 냈다. 동구 후보들 역시 교통·개발공약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공공시설, 교통, 교육, 주거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경제·과학분야, 개혁신당 정구국 후보는 경제·행정복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 3명은 모두 환경·성평등·노동공약은 물론 입법관련 공약도 없었다. 서구갑 후보들도 비슷했다. 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경제·과학, 공공시설분야 공약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공시설 공약이, 새로운미래 안필용 후보는 교통인프라 개선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경제·과학, 행정복지공약이 다수였다. 환경공약은 장종태 후보만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 4개의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RE100지원이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는 없었다. 노동분야는 장종태·유지곤 후보만 제시했다. 서구을에선 민주당 박범계 후보,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 개혁신당 조동운 후보,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 등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 세 가지 공약분야에서 낙제점이었다. 환경공약은 조동운 후보만, 노동공약은 박범계 후보만 제시했다. 성평등공약은 4명의 후보 모두 없었다. 유성구갑 후보들도 성평등·노동·환경공약이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조승래 후보는 공공시설 분야 공약이 많았고,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는 교통분야, 개혁신당 왕현민 후보는 경제·과학분야가 많았다. 3명의 후보 모두 의료공약은 없었다. 조승래 후보는 성평등·노동분야에서 각각 2개, 1개 제시했고 환경공약은 왕현민 후보만 있었다. 입법관련 공약은 조승래 후보가 7개, 윤소식 후보 8개였다. 유성구을 후보들은 성평등·노동·환경분야 공약을 골고루 내놨으나 내실면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환경·성평등·노동·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2개, 1개, 4개를 내놨다.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환경·성평등·노동·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2개, 2개, 9개를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노동과 입법분야에서 각각 1개, 3개를 제시했다. 김찬훈 후보는 공동체 3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달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구의 경우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환경공약을 3개, 성평등공약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만이 냈다. 노동·입법분야는 2명 모두 없었다. ◆이미 설립한 고교 신설…엉뚱한 공약 남발도 지역구를 제대로 모르는 듯한 엉뚱한 공약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장종태 후보와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공약에 ‘도안고등학교 신설’을 냈다. 그러나 도안고는 2013년에 이미 개교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도안동 고교 신설’ 의미의 오타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에 정확한 사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실한 검수와 후보자 자체의 정보 부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후보들의 성평등·환경·노동·입법공약을 살펴보면 알맹이 없이 선언적으로 그친 공약들도 많았다”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물론이고 숲 조성이나 기후관련 건물 건립 등 무늬만 환경·기후공약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재균 팀장은 이어 “성평등공약도 육아휴직 및 안심귀갓길 강화 등 정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노동공약도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 공공기관 노동자 정년 연장 등으로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했다. 설 팀장은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중 의료 관련 공약은 거의 없었다”며 “일부 후보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공약을 제시했으나 후보 전반은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 진료 공백 해소,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의 경제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만하는 자리가 아닌만큼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 고민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평가를 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총선이 양당구도로 선명해지고, ‘정권 심판’이란 거제 의제에 함몰되면서 22대 총선도 ‘삶의 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공약발굴에 급급해 보인다”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있어야 공약 내실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8:29:03
“기표소 들어갔더니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대전 중구서 신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사는 60대 유권자 A씨는 이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찾은 한 투표소의 기표소 내부 탁자 위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장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투표 관리관에게 신고했다. A씨가 방문한 투표소는 이날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했던 곳이다. 신고를 받은 투표 관리관은 앞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두고 간 것으로 보고 공개된 투표용지 봉투에 해당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했다. A씨는 대전선관위에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2장에 투표할 수 있었다”며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조금 황당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 투표 관리관의 재량으로 해당 투표지를 공개된 투표지 봉투에 담고 별도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기록이 남은 투표지는 개표장까지 와서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2024.04.05 17:48:28
대전 길거리서 행인 ‘묻지마’ 살해 20대에 징역 18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참고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05 17:42:56
대전시, 지역 부동산중개업 6개 업체 등록취소…종사자 5500명 대상 부적격 조사
대전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6개업체를 등록취소했다. 대전시는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전수 조사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 총 10건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 중개업 종사자 총 5515명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이후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해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정책에 대한 경험과 정보·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맞춤형 통합 주거 계약 지원체계인 “청년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3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중개업 종사자의 위탁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4.04.05 17:42:08
“사먹느니 직접 재배” 사과나무 품절 소동 [밀착취재]
“사과값이 금값이라 집 뜰에 심을 사과 묘목을 사러 왔는데 벌써 동났다네요.” 4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이면 묘목농원에서 만난 박수철(62·전북 김제시)씨는 “이른 아침부터 2시간여 달려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슈퍼청매실, 바이오체리, 감 묘목 등을 살펴보던 박씨는 사과 묘목 대신 1주당 5000원인 사과대추 묘목 3주를 구입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박씨처럼 이날 옥천군 묘목농원을 찾았다가 사과나 배 묘목을 구하지 못해 허탕을 친 방문객도 여럿이다. 바로 옆 나무시장에서 만난 이재주(71·충북 괴산군)씨는 복숭아 묘목을 3주 샀다. 복숭아 묘목은 1주당 4000원이다. 이씨는 “과일값이 금값이라 차라리 집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어 재배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3년만 잘 키우면 원 없이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사과 품귀 현상으로 값이 폭등하면서 나무시장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과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량 증가 등으로 수확량이 확 줄면서 한때 개당 1만원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금(金)사과’를 넘어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사과값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사과는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이 컸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사과 가격은 전월 대비로도 7.8% 올랐다. 배 가격 역시 전월 대비 87.8% 상승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0㎏당 9만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배 오른 값이다. 배 도매가격도 15㎏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특히 묘목농원 상인들은 사과나무 수요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묘목상 민선미(44)씨는 “지난 2월부터 사과나무를 찾는 손님들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며 “2월 말부터 3월 초중순까지 한 달도 안 돼 부사·홍로·시나노골드 등 3개 품종 5000주가 모두 판매됐다”고 말했다. 민씨는 “과일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차라리 집에 과일나무를 심겠다고 사 간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시나노골드의 경우 사과 재배 농가에서 품종을 바꾸려고 사 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조합 나무시장 사과나무 판매는 2022년 5만7000주(7억8600만원 상당), 지난해 5만7000주(7억1000만원 상당)로 정체 상태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옥천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묘목농원은 지난달 부사·시나노골드·홍로 사과나무 3개 품종, 1730주(2178만원)를 모두 팔았다. 옥천산림조합 관계자는 “최근 흐린 날이 많아 묘목 생산량이 줄면서 시세는 전반적으로 강세로 올해 묘목시장에선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 유실수를 찾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했다.
2024.04.05 00:02:00
대전 신협서 3900만원 훔쳤다 베트남서 잡힌 40대 징역 5년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전력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04 17:06:34
‘좌회전 후 2차로 차선변경’ 보험사기 먹잇감…고의 교통사고 내 3년간 4억원 상당 뜯어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31)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대전과 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노리고, 2차로에서 운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교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100% 잡힌다.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A씨 등은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4.02 18: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