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대전역 선로에 20대 남성이 진입해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8일 코레일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분쯤 KTX 대전역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나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했다. 이 열차는 포항역에서 오후 6시 59분에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218 열차로, 1시간 뒤쯤 대전역 상행선로에 20대 남성이 무단 진입하면서 열차와 충돌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면서 KTX 열차 일부가 1시간 이상 지연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행선 사고로 현재 하행선 한 개 노선으로 상·하행 열차가 일시적으로 운행 중”이라며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상하선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시민이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시에 가면 동물원·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와 관람료를 할인받게 된다. 대전시는 최근 일본 삿포로시와 상호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 정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본 삿포로시와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대전시민은 삿포로 시계탑, 마루야마 동물원, 삿포로 돔, 올림픽 박물관, 조각미술관, 예술의 숲 미술관 등에서 입장 할인을 받는다. 삿포로 시민이 대전을 방문하면 대전시티투어,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오월드 등 6곳의 입장료와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전시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삿포로 시민은 운전면허증 또는 마이넘버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삿포로시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한 뒤 향후 28개국 39개 자매·우호 도시와 협약을 맺어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삿포로시는 홋카이도의 도청소재지로 2010년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작업장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패소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은 4일 조모(50)씨가 자신이 다니던 세종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7년 1월 18일자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26일 오전 8시와 9시 30분쯤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ｍ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반경 500ｍ∼1㎞ 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을 이장을 통해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A사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ｍ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조씨는 다른 공장 노동자에게 사고 사실을 듣고 소방본부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대피를 지시했다. 이에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씨는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씨는 201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사유가 있고 징계 양정도 적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회사 측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조씨 개인의 작업장 무단이탈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관행적으로 타임오프를 쓴 뒤 사후 승인을 받아왔음에도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던 건데, 승소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작업 중지권을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질적 소재의 융합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작가 레이코 이케무라의 작품을 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첫 미술관 전시인 ‘수평선 위의 빛’은 대전 복합문화공간인 헤레디움에서 3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린다. 전시 주제는 작가의 예술적 모티브인 ‘수평선’(Horizon)으로, 작가는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계를 흐릿하게 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이 수평선이라고 봤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부터 조각, 설치작품 등 작가의 최근 10년간 최신작 3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비현실적이고 무한한 공간감을 가진 배경과 인간·동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상 등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상 넘어 존재의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이는 1922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한 헤레디움이라는 과거의 공간에서 현대미술을 만나는 관객들이 시공간의 확장과 융합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스위스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등 이질적인 소재를 융합해 연결하는 작업을 추구한다. 40년간 전 세계 29개국에서 500회 이상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케무라 작가는 “어렸을 때 일본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매일 수평선을 보며 자랐다”며 “제게 수평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평선 경계 너머의 빛, 다양한 언어, 인종, 국가, 문화를 소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함선재 헤레디움 관장은 “이케무라 작품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등 이질적인 분야를 통합해 낯선 상상의 공간을 탄생시키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빛이 내려앉은 수평선과 평안을 염원하는 작가의 예술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외곽지역을 남북축으로 잇고, 도심과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 계획안을 내놨다. 1호선 지하철, 2호선 도심 순환선 트램과 더불어 대전의 동서남북을 지나 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차량 종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나 총사업비 확보 방안없이 단순히 노선 발표에 불과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전시는 59.8㎞에 달하는3·4·5호선 철도망 구축 계획을 올해 말 정부 승인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은 올 상반기 내 착공 예정으로 2028년 지선(연축지구∼회덕역·진잠네거리∼교촌삼거리 2.3㎞)과 동시 개통한다. 도시철도 3호선은 교통소외지역인 외곽지역을 남북축으로 연결한다. 대덕구 신탄진에서 둔산을 거쳐 동구 산내까지 총연장 29㎞ 노선이다. 하루 이용객 약 7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동서 관통 노선으로 교촌동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게 특징이다. 총연장 17.9㎞로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복합터미널∼송촌을 잇는다. 하루 평균 6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철도 5호선은 주요 도심권을 남북으로 지난다.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오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 구간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CTX 노선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실제 이용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 지하철, 고가 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해 최종 결정한다. 3·4·5호선 착공에 앞서 시는 내년 유성 도안동 가수원네거리에서 유성온천 네거리까지 6.2㎞ 구간에 일명 ‘바퀴달린 트램’으로 불리는 무궤도 트램 4대를 시범 도입한다. 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사용 중이며 굴절버스와 비슷한 외관이다. 시는 도시철도망계획은 올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시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정부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러나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첩첩산중이다. 3·4·5선 차량 종류를 지하철과 고가방식, 무궤도 트램까지 모두 포함해 검토한다는 계획안으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려면 경제성이 0.7 이상이거나 정책성 평가가 0.5를 넘어야 하는데, 대전시가 추산한 3·4·5호선의 하루 이용객은 5~7만여명으로 예비타당성 조건에 미흡했던 2호선 트램(16만5000명)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노선 변경 가능성도 크다. 차량이 무궤도 트램으로 정해지면 현행법상 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도시철도법과 간선급행버스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3∼5호선 경제성은 노선 길이와 이용객으로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본다”며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2호선 건설과 병행해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사전투표소 2곳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늦게 중구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대전 중구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중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난 28일 기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을 점검해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명단에 대전 사전투표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범행 장소가 전국 40여곳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확인된 카메라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선관위·지자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 특정 정당을 연상하는 듯한 문구가 쓰이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눠준 4월 급식 식단표를 보면, 4월10일자 칸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휴교해 식단이 없다. 그러나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는 이 칸을 비워두는 대신 특정 정당의 이름을 넣고 관련 이미지를 첨부했다. 급식 식단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되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을 떠오르게 하는 지지 문구를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식단표가 게시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급파해 학교 관계자와 급식팀 등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공문을 각급 학교에 긴급 발송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게 국민의 힘’이라는 의미로 영양사가 문구를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논란이 일면서 당사자도 당혹해하고 있다. 현재 기존 식단표는 회수하고 사과문이 포함된 정정 식단표를 다시 배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행·재정 특례 보강 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자치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 상반기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특별시·도의 관련 법 조문에서도 차이가 크다. 세종시법 조문 수는 30개로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 제주도 관련 조문은 481개, 강원도는 84개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로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례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게 된다. 세종시는 입법·사법·행정 등 헌법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시엔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1년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운영 중추도시(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선 ‘세종지방·행정법원’ 건립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요구된다. 시는 개정안에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산업과 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선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다. 시는 단층제인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약 25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진행한 2차 워크숍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벌였다. 제명과 전문, 법안체계 등 개정안 총론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가졌다.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세종 시민사회단체가 “총선 표심을 얻기위한 헛공약”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이라며 “560만 충청인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우리는 재탕·삼탕 소재로 악용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 마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를 방문해 ‘진짜 수도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연되고 있고,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이 세종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공약이 신뢰를 얻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세종 이전이 충청인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헛공약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을 환영하지만,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며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발언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에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며 “한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제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 개헌할 것을 공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정책만 발표했고 결국 의사 집단과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사태에 병원들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간호인력 등에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생존권이 박탈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도 총선용 대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무너진 의료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