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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대전 ‘마중물 플라자’ 10월 첫삽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의 신호탄이 될 ‘마중물 플라자’(조감도)가 오는 10월 착공한다. 대전시는 마중물플라자 조성사업의 중간 설계를 마치고 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중물플라자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대전환을 위해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TRI 부지인 유성구 가정동 168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8782㎡ 규모로 만들어진다. 사업비 313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화 거점, 전시홍보관, 교류·소통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10월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와 ETRI는 ICT 기반 창업 공간을 제공해 대전지역 청년 과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ICT 전시·체험관 조성으로 대덕특구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유성구 신성동 2-2번지 일원에 691억원을 투입해 연구혁신(R&I) 융합센터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다.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국립중앙과학관 유휴 부지에 신기술을 연계한 체험형 과학문화 시설인 ‘복합과학체험랜드’도 건립한다. 이들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ETRI는 국가중요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ICT 관련 창업자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이나 ETRI 정문 앞에 세워질 마중물플라자는 시민들의 대덕특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과의 소통을 넓히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1 01:32:36
‘109년 역사 유성호텔 마지막 체크아웃’… 고층 호텔·주상복합건물로 재탄생
“100년 넘게 동네를 지켜온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심정이네요.” 31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 호텔 대온천탕을 가족과 함께 찾은 황준석(45·대전 지족동)씨는 “오늘이 마지막 운영이라고 해서 가족과 왔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 같은 친구가 떠나는 듯한 서운한 감정이 몰려온다”고 했다. 이날은 109년 역사의 유성호텔이 마지막 체크아웃하는 날이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 등으로 유성호텔은 109년만에 셔터를 내린다. “어릴적 부모님 손을 잡고 호텔에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는 황씨는 발걸음을 떼기 못내 아쉬운 듯 호텔 곳곳을 둘러봤다. 1915년 자연 용출 온천이 개발되면서 대전 유성구에 개관한 유성호텔은 109년간 지역 대표 향토호텔로 자리 잡았다. 현재 190개의 객실과 연회장, 수영장,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탕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 명소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1970년대에는 신혼부부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해방 후 미국에서 돌아와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유성호텔에 머무르기도 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자주 들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선수촌호텔로, 1993년에는 대전엑스포 본부 호텔로 사용되며 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머물다 갔다. 196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로 운영·관리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고 경제 불황 등으로 발길은 줄었다. 잇따른 유성 관광호텔들의 업태 변경은 유성관광특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성에서 세 번째로 온천공을 뚫은 홍인호텔 자리엔 2015년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다. 리베라호텔은 2017년 폐업 후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8년 문 닫은 아드리아 호텔 자리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라온컨벤션 호텔은 오피스텔로, JH레전드 호텔은 무기한 휴업 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 중이다. 2019년 문을 연 라마다호텔은 4년 만인 지난해 초 최종 매각됐다. 아쉬움 때문인지 공식 영업 종료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유성호텔 역시 아쉬운 마음을 담아 방문한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호텔 측은 체크인 시 100여년 전 유성호텔이 그려진 목욕 바가지와 단지 모양의 바나나우유, 초코파이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호텔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 ‘Since 1915’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김지민(24)씨는 “유성호텔의 마지막을 기념하고 싶어서 친구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호텔 안을 들어가봤는데 엔티크한 인테리어 등이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더라. 고풍스러웠다”고 했다. 유성호텔은 철거된 뒤 호텔과 거주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2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로 거듭난다. 새로운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해 2022년부터 재개발 계획에 들어간 호텔 측은 주변 부지 일부를 매입했다. 현 호텔 부지와 주변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릴 예정이다. 호텔이 시에 낸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호텔 측은 213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 1개동과 536세대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현 호텔 부지와 근처에 새로 지을 계획이다. 건물은 24층 규모로 착공 예정일은 내년 7월로 예상된다. 호텔 직원들은 최근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사직하게 된 직원들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하며 영업 종료에 대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유성호텔의 역사성과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3.31 19:43:16
응급처치로 심장 뛰는데… 상급병원 “병상 없다” 줄줄이 퇴짜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골든타임’ 내 치료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면서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운영을 개시한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한 긴급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은 물론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까지 전문의,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한 요인이었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 119 상황실에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농막) 옆 도랑(물웅덩이)에 생후 33개월배기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랑 최대 깊이는 1m 정도로 A양의 키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접수 9분 후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A양 아버지(49)의 심폐소생술(CPR)에도 A양은 이미 자가호흡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119구조대는 A양을 오후 4시49분 보은군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인 B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B병원 의료진은 CPR와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멈춰 있던 A양 맥박이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때는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EKG)를 할 때인 오후 5시33분이었다. 의료진은 A양의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후 5시35분부터 오후 6시12분까지 충북대병원(청주시)과 충남대병원(대전), 을지대병원(대전), 세종충남대병원분원(세종), 단국대병원(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천안시), 대전성모병원(대전) 등 충청권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경기 화성시), 아주대병원(경기 수원시)까지 9개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을 거부했다. 3차 병원들이 응급 소아환자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1분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19구급대는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에 전원 여부를 타진했으나 “현재 심폐소생술 중이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양은 결국 오후 7시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119 구조 후 약 3시간 만이다. 의료계에선 A양 사망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나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B병원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30분인데, 자발적 순환 회복은 약물 투입 등 치료 후 1시간 후의 상황으로, 약물로 인해 일어난 심장박동”이라고 말했다. A양 전원을 거부한 한 3차 병원 관계자는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소아응급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여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였다”며 “(당시 여아가)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데, 법리 검토 결과 3차 병원들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우려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3월4일부터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4.03.31 19:09:58
“병상 없어요” 다 퇴짜…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이송 거부에 결국 사망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과 약물 주입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31 10:24:47
대전시·카이스트 ‘반도체 캠퍼스’ 설립 협력
대전시가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유성구에 반도체 특화 연구교육캠퍼스(반도체캠퍼스)를 세운다. 반도체 캠퍼스는 2029년 준공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것으로, 반도체 특화 연구·교육·설계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카이스트는 다음달까지 반도체캠퍼스 조성 밑그림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캠퍼스가 입주하는 나노·반도체국가산단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 529만㎡(160만평) 규모로 만들어진다. 3조45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9년 공급이 목표이다. 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노·반도체산단은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710만㎡) 다음으로 큰 규모로 여의도의 2배 면적, 둔산권 규모과 비슷하다. 이 산단엔 기업, 연구시설, 공원·상업시설,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자족형 신도시이다. 반도체 캠퍼스에선 산단 차별화 전략 수립과 전문인력 확보, 글로벌 연구 선도클러스터 조성,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대전시 육성방향 및 주력 반도체 육성 방향성 제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의 상용화 등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캠퍼스혁신파크로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복합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으로 빠르게 이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카이스트전략사업연구센터 관계자는 “산단 내 첨단과학기술과 반도체 캠퍼스가 시너지를 낼 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8 02:56:46
외지인이 불어넣은 숨, 지역민 호응… 공주가 살아났다 [지방기획]
언제부터인가 거리가 썰렁해지고 마을 곳곳 집들이 비어가기 시작했다. 불이 꺼진 골목엔 사람 대신 쓰레기만 가득하다. 가로등마저 깜박거리며 생명력을 다했음을 알릴 때, 작은 불이 들어온다. 묵은 잠에서 깨어난 골목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기지개를 켠 도시는 생기가 돌고 활력이 솟는다. 살아난 골목은 모세혈관처럼 마을을 불 지핀다. 점은 선에서 공간으로 연결된다. 변화는 느리지만 사라지는 속도는 빠르다. 사라짐을 채우는 시간은 꽤 걸릴 듯하다. 동네가 살아나면 도심이 살고, 그것은 이내 도시의 활력이 된다. 누군가 떠난 자리는 채워지고 이로써 도시는 다시 살아나기 마련이다. 이른바 도시재생이다. 소비되는 도시가 아닌 서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백제 고도(古都)였던 도시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다. 공동체를 구성할 사람이 외지로 떠났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옛 고도를 지켰다. 충남 공주시 이야기다. ◆제민천으로 몰리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 공주시 원도심을 샛강이 묵묵히 흐르고 있다.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2㎞ 길이의 제민천을 중심으로 공주가 살아나고 있다. 제민천 인근을 걷다 보면 근대역사문화 속 현대의 감성을 느끼게 된다. 제민천과 구도심 신작로로 연결되는 이 골목의 동쪽으론 공주군농협과 중동국민학교, 호서극장, 공주양조장 등이 있었고 서쪽길로는 제민천을 건너 공주사범대학, 공주우체국, 공주읍사무소 등이 있었다. 화신백화점과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 등은 세월과 함께 사라졌다. 옛 공주읍사무소는 전시관이 됐고, 옛 여관의 외관을 살린 게스트하우스, 카페, 갤러리, 와인바가 새롭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은 중동·중학동 등의 법정 이름이 있지만 ‘제민천 마을’로 불린다. 제민천을 줄기로 연결된 공간이다. 공주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14년이다. 공주시는 2018년까지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공주 원도심인 웅진동·중학동·옥룡동 일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공주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근대문화골목길, 박찬호골목길, 하숙촌골목길 등 정체성을 입힌 색다른 공간이 조성됐다. 공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원도심 그림지도를 설치했다. 상가 앞 의자를 설치해 지나가는 주민의 쉼터를 만들었다. 벽과 벽 사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각종 전시나 플리마켓도 열었다. 중동성당~충남역사박물관~영명학교~유관순길 1.6㎞ 구간의 근대문화골목길은 원도심 지역 내 근대역사문화를 콘셉트로 한 골목길과 근대문화저장소이다. 교육도시로서의 옛 하숙문화의 추억을 살린 골목길 조성 하숙촌은 2.5㎞에 이른다. 제민천에 숨을 불어넣은 건 원주민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주로 몰려든 외지인이다. 중동 한 골목 끝에 생긴 카페 ‘루치아의뜰’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은 출신지만큼 각양각색의 가게와 기존 틀을 깬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공주 한달살이’, 책 만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책공방’ 등이 시선을 모았다.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퍼즐랩과 지역 갤러리, 북공방 등을 운영하는 이들도 지역주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들 외지 청년이 쇠락하는 공주에 활력을 불어넣으니 관광객 등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역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도시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지자체 등에서 도시재생 벤치마킹뿐 아니라 워크숍을 하러 공주를 찾아온다”며 “실제 지난해엔 60여년 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힘으로 한계 넘어 창조적 마을 조성 대전지역 곳곳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과 지역 특성을 살려 동네자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구 대학가인 궁동·어은동에 있는 동네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윙윙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인 대동 하늘마을이 대표적이다. ‘윙윙’은 궁동에 있는 청년공동체 공간 벌집에서 시작했다. 벌집의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에 날개라는 뜻인 ‘윙윙(wingwing)’을 더해, ‘우리 같이 날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궁동과 어은동이 행정명으로 분리돼 있지만 하나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 동네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어궁동’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윙윙은 청년기본조례 제정 등 정책 제안, 문화기획, 공유공간 운영, 로컬브랜드 창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윙윙 공동체원의 출발은 40여팀의 청년창업팀이다. 이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네자산화’라는 가치에 공감해 1억원 넘게 투자했다. 현재는 어궁동 7개 건물, 20여개 공간에서 20여개의 창업팀이 활동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KAIST)가 있는 대학가이자 대덕특구가 있는 동네 특성상 지역주민을 비롯해 상인과 대학생, 창업가, 대덕특구 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이 서로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태호 윙윙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윙윙은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동네 일명 ‘창조권’을 만드는 걸 추구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간과 전문분야 간의 경계가 허물어 창조적 충돌의 가능성과 임팩트를 높이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쇠락하는 마을의 대명사였던 대전 동구 대동은 주민의 힘으로 자립과 도약 밑바탕을 만들어냈다. 언덕이 많은 마을 특성상 도시개발은 더뎠고 밀리게 됐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립적으로 마을을 가꾸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2021년 대동 주민들은 어엿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립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개관하는 ‘달빛아트센터’는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곳은 마을박물관, 작품전시공간, 라탄 공예 등 각종 교육공간뿐 아니라 마을 카페와 공동작업소, 공유주방, 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03.27 21:27:57
충남대의대 교수 78% 사직 동의… 집단 사직서 제출 현실화 초읽기
전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한 가운데, 대전·충남 거점병원인 충남대에서도 의대 교수 78%가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3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사직 제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23명(78%)이 사직에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율은 77%(287명)이다. 비대위는 “78% 수치는 의대 학생이 단체로 유급을 당하거나, 전공의가 실제로 사법 조치를 당한다면 교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라며 “교수 개인이 사직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에 제출하면 취합해 학교와 병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날부터 사직서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의정 중재와 관련해 “의정 중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교육 준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정지만 언급하고 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5일 전체 논의를 거쳐 의대 교수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의료진 보호와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응급·중환자 진료체계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별로 협의 후 요구사항을 취합해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6 15:58:50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사진) 전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임원 자격을 뒤늦게 취소 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전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학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2024.03.25 19:30:20
[단독] “떠난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을 것” 사직 교수 정부에 직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대하는 지, 정부의 시각을 알게 됐으니까요.” 배장환 충북대의대 교수는 2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배 교수는 전날 20년간 근무한 충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원에서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필수·지방의료에 헌신한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며 “의료진의 자존심을 꺾고 있고 이를 정치적인 이득에 사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충북대 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의 병상 수는 같은 정원이 배정된 충남대의대 등 다른 지역거점국립대의대 병원 병상수에 비해 절반 이상 적다. 배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기하고 의료계와 신뢰회복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안돌아올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가 아닌 ‘명령’과 ‘제한’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현실을 보며 의료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필수의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2월엔 전문의도 수련을 포기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배 교수는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 모교병원에서 20년간 근무했다.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대 의대에 진학, 같은 대학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밟은 지역 인재이다. 국제협력의사로 페루에서 근무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2년간 전임의, 경희대병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5년 모교 병원으로 돌아왔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배 교수는 24시간 대기가 일상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충북대병원에 심장내과 중재술 교수가 4명이니까 평균 90일 정도 당직을 한다”며 “그러나 전공의가 떠난 현재는 교수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서 자면서 당직을 선다. 일반 회사에선 당직을 서면 다음 날 하루를 쉬지만, 병원의 당직 체계는 하루를 새도 다음날 일상근무한다. 이틀동안 40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우리(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중증심장질환자를 제대로 응급치료해 잘 살려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수인력인 의사인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교육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이 두가지가 산산조각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조치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수업 거부를 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다”며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한가지 역할도 못한다”며 “의대 교수들 혼자 중요한 치료를 할 수 없다.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로 이뤄진 유기체가 한 번에 잘 작동돼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증환자 치료는 어려워진다.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교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가 전날 사직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배 교수는 사직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배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보는 이 체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전공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교수들이 이미 지쳐가고 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전체적인 방향성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방법론은 틀렸다고 항변했다. 배 교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목적엔 동의한다”면서도 “의사 수급을 늘리려면, 그동안 의사 수급이 적절했는지, 어느 정도 의사가 부족한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증원 수가 나와야 하는데, 한 달전만 해도 없던 숫자인 2000명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 1명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소통없이 국민들이 원한다는 명분 아래 정책을 강행했다. 이건 누가봐도 총선 이용 카드”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앞서 의료계가 지난 30년 넘게 목소리를 내 온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배 교수는 “감기같은 염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며 “이렇다보니 중증질환에 투입돼야 할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증원에 앞서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 문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먼저 깨뜨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무총리가 경증환자는 상급병원이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의료계가 30년동안 주창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용”이라며 “경증 환자는 2차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진료를 보고, 중증은 상급병원에서 보는 게 맞다”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한한 의료자원은 굉장히 빨리 소진되게 된다. 이런 걸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회피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미용과 성형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호도하는데 의사들의 근무 환경,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지역의료, 필수의료로 가려는 의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국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꾸준히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왔는데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가 부족해 간호 인력을 지속 보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실제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를 살펴봤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4명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5.25명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결국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했다. 의사 수에 비례해 의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국민 혜택이 높아지는 건 허상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배 교수는 “최근 충북 진천에 병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늘어서다”며 “의사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건데, 사람도 없는데 병원만 세우면 뭐하나, 1년에 수백억을 들여 의사를 계속 공급하지만 사람이 없다. 혜택을 보는 건 주민이 아닌 의사들일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창구를 만들어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혁을 과제로 삼은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고는 ‘너네는 따라와‘ 이런 식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 과제는 선명해야 하고, 정책 진행은 투명해야 한다. 논의와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혁 과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3 15:58:25
“숨겨진 대전 이야기 찾아 떠나볼까요”… 대전시, 스토리투어 운영
“대전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요.” 대전시가 지역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스토리 투어’는 대전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설사에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새벽투어, 야간투어, 테마투어 등 3개 유형 11개 코스로 마련됐다. 새벽투어는 갑천, 유등천, 대청호, 금강 등 대전의 고유한 자연 자원과 함께 일출,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오전 5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일몰 및 야경을 감상하는 야간투어는 평일과 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총 10회 준비된다. 테마투어는 마을여행, 역사여행, 맞춤여행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투어 프로그램으로 평일과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오후 1시30분∼오후5시까지 시민을 맞는다. 총 30회 운영될 예정이다. 회차당 20명 내외를 받으며 참각비는 5000원이다. 참가신청은 네이버밴드(band.us/@storytour2017)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 대전의 관광명소와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2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