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이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계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국토부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이송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예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재판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들은 많게는 3곳의 법무법인을 고용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담당 변호사 명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포함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청와대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 예산 삭감’을 명복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한 직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간 변동률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조작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대 교수의 두 가지 꿈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 의대를 나와 20년 넘게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서 묵묵히 일해왔던 충북대 의대 교수가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원을 올리며 “이제 내가 믿고 있던 내 자리를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필수·지방의료에 헌신한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토로하며 “한 달 동안 신변을 정리한 후 20년 근무한 충북대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다. 배 교수는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북대 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배 교수는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대 의대에 진학, 같은 대학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밟은 지역 인재이다. 국제협력의사로 페루에서 근무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2년간 전임의, 경희대병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5년 모교 병원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초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열악한 필수의료 현실을 전하고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당시 배 교수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두 가지 꿈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다. 배 교수는 “임상에서 내 꿈은 심근경색증부터 협심증까지 우리 병원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고 종국에는 내가 진료하던 심부전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심실보조장치(VAD)를 하고 심장이식을 해 가족 품으로 잘 돌아가는 걸 내 퇴직 전에 보는 것이었다”고 했다. 배 교수는 “하지만 이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일이 내 꿈 밖으로 나가고 있단 걸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통한 지방의료의 강화라는 명쾌한 해답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병원 선택의 자유, 의사 선택의 자유, 의료의 무한정 이용이라는 상식 밖의 조치를 30년 이상 지속해 지방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방의료 필수의료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회피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미용과 성형에만 집중해서 그런 것이라며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의료진의 자존심을 꺾고 있고 이를 정치적인 이득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필수의료 분야를 간신히 지켜온 의사들마저 국민 앞에서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조리돌리고 있다”며 “폭도와 같은 정권 앞에서 ‘우리 병원에서도 심장이식을 해보자.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심혈관질환자의 고통을 줄여드리자’는 꿈이 점점 (현실과) 멀어짐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됐다”고 토로했다. 배 교수는 정부와 대학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 교수는 또 “나의 다른 한 가지 꿈은 우리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제 아이들은 휴학과 사직에 내몰렸고, 내 꿈은 이번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게다가 대학과 병원을 자신의 입지 상승을 위한 디딤판 정도로 여기는 총장과 충북도지사 등은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부에 아부해 49명의 정원을 가진 의대를 하루아침에 200명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배 교수는 “대학 총장은 3년이면 직을 벗겠지만 그때에는 만신창이가 된 교수와 의대생만 남아 양질의 교육은커녕 졸업장에 직인도 찍지 못할 정도로 바빠질 것”이라며 “학생 수가 네 배가 되면 충북대병원은 3200병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의학교육이 가능함에도 총장과 도지사는 ‘내 임기 동안 신입생을 받고 의예과 학생을 교육할 강의실 하나 지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병상은 793개이다. 이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같은 200명으로 증가한 부산대의대와 충남대의대 수련 대학병원의 병상 수에 크게 못미친다. 부산대병원은 본원 1300병상·양산부산대병원 1300병상 등 2600병상, 충남대병원은 본원 1300병상·세종충남대병원 500병상 등 1800병상이다. 정원이 135명인 서울대의대의 경우 서울대병원 본원 1762병상·분당서울대병원 1334병상 등 모두 4100병상이 있다. 배 교수는 “지난 20년을 생각하니 다 곁을 지나간 바람 같다”며 “이런 노력이면 스스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 있었던 곳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배 교수 외에도 충북대의대 부학장도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배분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부지가 어딘지도 지정 안 된 상태에서 의대 4호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전날 전달 받았고 대학 시설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 기자재 등에 대한 리스트를 오늘까지 정하라고 의대에 통보했다”며 “정부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공의나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다름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컴퓨터 구조 분야 국제 최우수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했다. 이는 제출된 논문 410편 중에서 상위 1편에만 주어진 영예다. 카이스트는 유민수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국제 최우수 컴퓨터 아키텍처 학술대회 중의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제 고성능 컴퓨터 구조 학회(HPCA)’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교수 연구팀인 현봉준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과정(1저자), 김태훈·이동재 박사과정은 프랑스 기업 ‘업맴(UPMEM)’사의 상용화된 프로세싱-인-메모리(PI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인 ‘유피뮬레이터’를 제안해 수상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등은 많은 양의 메모리 대역폭(메모리에서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기존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시스템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증가하는 메모리 대역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이같은 제한된 메모리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장치를 통합하는 PIM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 교수 연구팀은 PIM의 성능, 견고성, 보안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구조를 탐색했다. 유 교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유민수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카이스트 제공

대전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할 전국 최초의 공공투자기관이 오는 7월 문을 연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인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출범한다. 자본금 500억원은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은 자금 운용의 지렛대 효과를 위해 모펀드 자금 형태로 조성한다. 자금은 설립 후 5년까지는 3000억원을 운용하고 오는 2030년에는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투자금융은 지역 유망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융자를 지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투자(직접+간접투자)와 융자(투자보증연계·시 특별출연)를 수행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의 ‘지역 이탈 방지’와 ‘벤처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직접투자와 시의 핵심 전략인 나노 반도체·항공우주 등 정책 맞춤형 간접투자를 구분해 성장을 돕는다. 지역 민간 투자사와 협력해 투자하는 간접펀드 상품도 개발한다.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특별출연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융자 계획도 설계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7월1일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과 삼진정밀·계룡건설·씨엔씨티에너지·선양소주 등 지역 9개 경제단체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직과 인력은 1실(투자실) 2팀(경영지원·투자팀) 10명으로 구성되며, 2028년까지 4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으로 31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6분쯤 탄방동 본인의 집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전 동구 하소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만에 완전 진화됐다. 산림청은 20일 오후 4시 21분쯤 대전 동구 하소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후 7시 20분쯤 모두 꺼졌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24대, 진화인력 92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산불은 하소동 석태산 5부 능선에서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 아래는 민가와 산업단지가 있었다. 대전 동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등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에만 전국적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지난 14일부터 ‘주의’로 상향 발령된 상태다.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고법은 20일 A(19)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피고가 성년이 된 만큼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 변호인 역시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공판일인 4월 17일에서는 A씨의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에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나와 공판 내내 변호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자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오인, 법리오인으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정신 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된 상황이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침입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향후 재범의 위험성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물건을 돌려준다며 B양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씨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국영(58)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 참여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정 사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급해 상생협력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 도안 갑천 1블럭 트리풀시티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인 계룡건설과 현대건설 등에 기존 사업비에 추가로 물가상승분인 68억원을 지급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업협약서에 따라 물가변동(E/S)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인한 건설원가 급등,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이 중단되고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자 대전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조정에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설사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등을 갖고 민간사업자의 고충을 듣는한편 적극행정 차원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아 사업비 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공사가 추진 중인 유성과 신탄진, 낭월동 청년주택 건설사업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가변동 반영분 지급을 협의하고 있다. 정 사장은 “경영수지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급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역 건설사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이번 공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반영 사례가 전국의 많은 민간참여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전북 진안군 용담댐 과잉 방류로 농경지와 주택 등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하며 3년 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인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진안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초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졌는데도 7일 오후까지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8일에는 약 10배인 2919.45t을 쏟아냈다. 이는 하류 하천의 계획 홍수량인 초당 2380t을 초과하는 용량이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2월 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51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4명의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554억여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다. 아울러 분쟁위는 용담댐 방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인재(人災)가 아닌 자연재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 7월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공사의 댐 방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주민 측 변호인은 “기상청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 2020년 8월 3일부터 향후 큰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7일까지 충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공사는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는 수위를 열흘 이상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류량을 늘려 댐 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다가 8월 7일부터 과잉 방류를 시작, 당시 초당 435t이던 방류량을 8일에는 2055t으로 늘려 사흘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갑작스럽게 방류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결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제때 방류를 하지 않은 탓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금산군 주민인 이인성(59)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폭우가 예보됐는데도 예방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연재해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2020년 홍수기 용담댐 수위가 이미 예년보다 높았고, 2020년 7월21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예년보다 많은 물을 방류해 용담댐의 수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용담댐이 일시적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댐 운영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다”며 일축했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부동산원에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2회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중간값 성격으로 산출한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통계작성 과정을 마치지 않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사전에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된다고 한다’ 등 대통령비서실의 명시적인 지시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한 직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간 변동률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조작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86만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했다는 것이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고,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초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정치적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같은 점을 우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되는 등 초기부터 제기됐던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선 “통계의 원데이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정책 담당자로서 오르는 집값을 걱정해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한 말을 검찰은 조작 지시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은 조작 지시라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실무진들을 압박했으며, 저 역시 네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