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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윤석열 대통령 과잉 진압 사과하라"
“그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한 것이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범법행위입니까.”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복구를 촉구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27) 녹색정의당 대변인(카이스트 졸업생)은 19일 이같이 되물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한 것은 저나 카이스트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부자감세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한 외침이었다”며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잉진압한 것을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다”며 “그러나 당일 윤 대통령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했고 계획대로 정부의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게 제압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천 피켓을 꺼내들고 외쳤을 때 경호원이 저의 피켓을 곧장 뺏었고 말 한마디를 못 끝내고 입이 막혔다”며 “제 안경은 날아가고 마스크 줄도 끊어졌다. 그 상황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인 게 법으로 처벌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업무방해였는지, 표현의 자유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변인은 졸업생 신분으로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도중 부자 감세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하려다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팔과 다리가 들린 채 끌려 나갔다. 신 대변인은 졸업식 장소 인근에 있는 별실에서 경호원들로부터 경찰에 조사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30분간 감금돼있었다고도 했다. 이후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학위 수여식 사태 이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2022년 대선 직후 정의당에 입당, 지난해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도한 대응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등은 “지금은 2024년”이라며 “엄숙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위복을 입은 위장 경호원들에게 불과 찰나의 사이에 팔다리가 들린 채로 입을 틀어막히며 밖으로 끌려 나가는 장면을 본 학생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도 “이번 사건의 경위 및 학교 차원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 “학생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짓밟힌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낸 성명에서 “경호법을 보더라도 카이스트 졸업생이 의사를 밝힌 행위와 김선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직권 남용에 불과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졸업식에 참석한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충성 경호를 펼친 책임자를 징계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2024.02.19 17:56:40
신임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놓고 시의회 반발
박영국(사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임용을 둘러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박 신임 대표 임명동의안이 전날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달 초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내정자 등 2명을 복수 추천했고, 재단 이사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박 후보를 최종 선임했다. 박 내정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했다. 그는 현 김종률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9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생략하면서 세종시의회와 갈등이 불거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10월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대상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등 8개 기관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박 내정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전날 낸 인사 논평에서 “박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이라며 “이로 인해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박 대표가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박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 조치로, 문체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인사 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 의장의) 논평에서 표현하듯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가 아니고,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제 명예가 심히 훼손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4.02.16 01:53:13
인천서 BMW 훔쳐타고 ‘차털이’ 범행 20대, 대전서 검거…“돈 없어서 범행”
인천에서 BMW 차량을 훔쳐 타고 이동하며 차 털이로 훔친 신용카드까지 무단 사용한 20대 상습 절도범이 대전서 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주안역 인근에서 차 안에 열쇠가 있는 채로 잠겨있지 않던 BMW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차로 경기도 수원까지 이동한 A씨는 오전 2시 20분쯤 수원역 인근에서도 문이 잠겨있지 않던 다른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차 털이’ 범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4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다시 BMW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했다. 이어 오전 7시 18분쯤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인근 한 모텔에서 수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숙박비 12만원을 결제했다. 인천과 수원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모텔 객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동선을 역추적하며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내민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까지 잡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6개월가량 서울과 경기도에 머물면서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19:33:38
‘불교 낙화법’ 세종 무형문화유산 지정…“사찰 봉행 유일 사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이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 사례이다. 의례는 예비 의식과 본 의식, 소재(消災) 의식, 축원, 회향(回向)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뒤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를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와 기량 등의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힘쓸 계획이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장군면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연다.
2024.02.14 19:18:56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 23개월→2개월로…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시행
그동안 2년 가까이 걸렸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평균 22.9개월이 걸린다.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낸다. 빠르면 오는 5월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해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심판부가 확대되면 국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도 높인다. 개별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선심사제도 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1:14:40
대전시 2026년 자체 기술로 위성 쏜다
대전시가 국내 우주 시장 선점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역 기업들이 만든 위성을 2026년 우주로 발사하는 ‘대전 SAT(위성)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SAT 프로젝트는 위성시스템 제작과 운영이 가능한 지역 우주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26년까지 초소형 큐브위성(6U급)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업이 주도하는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시장 창출 경험 확산으로 민간 중심 우주산업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우주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우주 관련 기업이 69개사 있다. 위성 개발과 발사체 관련 기업은 각각 13개사씩이고 관제 관련 기업은 10개사다. 시는 오는 19일 대전테크노파크 주관으로 SAT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프로젝트 수행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지역 우주기업의 초소형 위성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시장 진출을 위한 우주 검증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관기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대전인 중소기업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대전인 중소기업은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우주기업의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유 공모 형태로 위성의 임무 등을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사업성·수행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친 뒤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초소형 큐브위성 개발 및 시험·평가·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매년 연차협약하는 단계별 평가를 밟는데, 연간 8억원씩 3년간 최대 2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4.02.13 21:17:02
데이비드 호크니·쿠사마 야요이 작품 대전 온다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와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대전에 온다. 대전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이 올해 현대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의 헤레디움은 1922년에 만들어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해 지난해 연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했다. 일제 수탈의 장소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백 년을 열겠다는 취지로 현대미술 전시부터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첫 전시로 헤레디움 시리즈 ‘지금, 여기, 현대미술’을 올린다. 현대미술을 첫 전시로 기획한 데에는 근대적 성격이 강한 헤레디움 건물에 현대미술을 더해 시간적 확장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리는 현대미술 시지르는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로즈 와일리,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조지 콘도 등 동시대 대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과 삶’이라는 주제에 집중한다.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모습, 그리고 인생과 예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예술의 확장성을 탐색하는 작가들을 소개한다. 전시 중 일정 기간동안 헤레디움 클래식 시리즈 시즌2 ‘레전더리 피아니스트와 마스터클래스’ 음악회도 함께 진행된다. 4월에는 ‘레이코 이케무라’의 개인전이 열린다. 레이코 이케무라는 일본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미술작가다. 40년이 넘는 예술 경력을 쌓으며 일본과 서양 문화의 독특한 조합을 창조해왔다. 특히 존재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강인한 철학을 가지고 이를 회화 및 조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케무라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으로 지난 10년간의 작품에 중점을 둔 회고적 전시가 아닌 최신작들로 현재와의 명확한 연결성을 준다. 함선재 헤레디움 관장은 “헤레디움은 2024년, 주목하지 않으면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 시공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며 “수준 높은 미술 전시와 클래식 음악회를 통해 대전을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1 12:43:30
판다·독수리·단풍나무·캥거루·필하모닉의 공통점은…시장 규모만 연간 20조원?
‘판다·독수리·단풍나무·캥거루·필하모닉….’ 제시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모두 ‘예술형 기념주화(Bullion coin)’ 디자인이다. 판다는 중국, 독수리는 미국, 단풍나무는 캐나다, 캥거루는 호주, 필하모닉은 오스트리아의 국가 대표 상징물이자 이들 국가가 발행하는 예술형 주화 디자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예술형 주화는 액면금액이 표시된 법정주화로 금·은 등 귀금속을 소재로 발행되는 화폐이다. 국가적 대표 상징물을 소재로 매년 발행하고, 귀금속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념주화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중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등이 발행하고 있다. ◆한국도 예술형 주화 발행 시동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예술형 주화 발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예술형 주화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폐공사는 이달 초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화폐박람회에 참가해 선진 발행국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형 주화 국내 도입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예술형 주화 발행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해외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예술형 주화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최대 발행국 미국은 연간 4조8000억원의 매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국 4조3000억원, 캐나다·오스트리아 3조원, 영국 2조6000억원, 호주 2조1000억원 등이다. 해외 주요 6개국의 예술형 주화 시장 규모는 20조원 수준에 달한다. 예술형 주화 매출액 비중은 전체 주화사업의 70∼9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부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 수단이 되고, 수집가들에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순도와 무게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법정화폐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남태평양에서 김연아 기념주화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는 기념주화와 예술형 주화가 있다. 기념주화는 수량제한을 둬 소량으로 발행해 희소성이 크다. 액면 금액 범위 내 제조비를 들여 판매가격은 고정돼있다. 반면 예술형 주화는 수량제한이 없지만 액면금액과 제조비가 무관하고 금·은 등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귀금속 가격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진다. 해외는 유통주화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를 상징하는 시리즈 형태의 예술형 주화를 출시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중국은 판다를 주제로 예술형 주화 시리즈를 디자인적으로 차별화해 매년 제작한다. 고객 수요에 맞춘 소재, 디자인 다양화로 글로벌 고객에게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심는 것이다. 스페인도 2021년부터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외 시장 요구를 반영해 스페인의 대표 동물인 시라소니, 수소 등을 디자인했다. 일본은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형 주화가 발행되지 못해 외국 예술형 주화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관련 주제의 기념주화가 해외에서 제작돼 세계로 유통되고 국내로 역수입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엔 남태평양 투발루에서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기념주화가 발행됐다. 전해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 기념주화가 발행돼 국내로 역수입됐다. 이유는 국내에 특정 인물을 위한 주화 발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해외 주화 평균 수입 규모는 349억원에 달한다. ◆호랑이·한글·봉황…한국 상징물은 전문가들은 예술형 주화 미발행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회 상실 △외화 유출 △외환 리스크 대응력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및 산업 생태계 형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기여,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외환 리스크 대비책 등을 예술형 주화 도입 효과로 제시했다. 유슬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예술형 주화가 부가가치 창출과 문화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제 제고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비산금국인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예술형 주화 도입은 산금국(금 생산국)의 여부가 중요하기보다 예술형 주화에 대한 역사·문화적 콘텐츠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이어 “해외 주화시장에서 십이지신과 같은 동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만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는 등 경쟁자가 한정돼 있다”며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주화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의 기념주화를 국내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 풍산화동양행 이제철 대표는 “우리나라는 한류문화의 세계적 위상에 힘입어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면서 “해외의 경우처럼 예술형 주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액면발행 기념주화 발행 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 상징물을 무엇으로 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형 주화 발행에 앞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 문화산업과 연계한 국가 상징물을 발굴해야 하는 게 우선 과제다. 한국 문화유산을 비롯, 호랑이, 한글, 봉황 등이 영구적인 디자인으로 언급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는 예술형 주화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데도 오히려 외국 예술형 주화를 역수입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케이(K)팝이나 K-컬처, 유구한 역사 등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서 예술형 주화 잠재력이 큰 만큼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발생할 경제적·문화적 효과 등에서 발행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2.11 12:40:54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들 “전략공천하면 선거 보이콧”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전략공천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민주당이 김제선(60) 전 희망제작소 이사를 인재영입한 데에 따른 반발이다. 김제선 전 이사는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철승·권중순·김경훈·이광문·전병용·조성칠 예비후보 6명은 8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전부터 지역에 뿌리박고 당원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후보들이 있는데 중앙당에서 낙하산식으로 후보를 내리듯이 하는 작금의 상황은 공정함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구청장 선거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라서 훨씬 정교한 기획을 해야 박빙의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역 후보가 아닌 당원이나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이도 저도 다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구에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동구와 대덕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대전 전체 총선 결과가 걱정될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운하 시당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박정현 최고위원”이라면서 “박 최고위원의 임무는 지역의 민심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고 평당원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라”고 했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에 대해서도 “중구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고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중구는 물론 전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책임지고 시당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구청장 재선거가 국힘 김광신 전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면서 국힘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명직’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냐”이라고 따져물으며 “김 전 이사가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는 등 시민운동을 해온 것을 겨냥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경선”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 경선이 시행되지 않고 전략공천이 되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로 선거 보이콧이 진행될 것이다. 후폭풍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이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풀뿌리사람들 등을 창립한 대전 시민사회계 대표적 인사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부터 2년여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동안 최교진 세종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2024.02.08 19:00:00
이장우 대전시장 “정치 혁신·기득권 타파…국가운영시스템 바뀌어야” [2024 시대정신을 묻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가 올해의 시대정신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시대정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내 정치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 개혁이 전제조건이고, 큰 틀에서 기득권이 깨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정치 개혁, 기득권 타파는 결국 국가 전체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세계로 직접 뛸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 정치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는 ‘인구감소’를 꼽았다. 이 시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는 소멸을 불러온다”며 “생산·노동인구의 감소,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과감하고 파격적인 국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과감한 보육·교육정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 내내 ‘파격적인’, ‘과감한’의 수식어를 강조했다. 관성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권한 이양’, ‘권한 강화’로는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종전과 같은 관성적인 지원은 ‘지방은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시각과 지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게 된 인구감소·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경제의 규모와 비례한다”며 “국내 도시간 경쟁보다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6 18: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