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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전부청사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2026년 복합문화예술공간 재탄생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지역 대표 근대건축물인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대전시는 최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지난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원에 매입했다. 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2026년 6월 개관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등록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문화재로 격상시킨 뒤 원형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1937년 준공된 이 건물은 희소성이 큰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학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으나, 민간에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다. 복원 방향은 준공 시점인 1937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훼손을 우선 복원한다. 내부 공간은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현시점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이 1935년 읍에서 부로 승격한 뒤 1938년 건립한 청사다. ‘대전부’는 일본식 표기로 ‘광역시’를 일컫는 말이다. 1959년 대전시청(1949년 대전부에서 대전시로 변경)이 대흥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1층은 부(시)청, 2층은 상공회의소, 3층은 공회당 등으로 사용됐다. 1996년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사용하다 2016년에 건설사, 2020년엔 세종시 소재 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 3년 동안 공실 상태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민간소유자는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지난해 시에 철거 계획을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문화계 등을 중심으로 시가 직접 매입해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절차를 추진했다.
2024.02.08 17:05:54
이장우 대전시장 “단체근무복, 직원들 옷 소매 펜 묻어 불편해 추진”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추진 논란에 대해 “직원들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복을 제작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처럼 획일적 문화로 근무복을 입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일할 때 옷과 손에 펜이 묻다 보니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을 해놓고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단체복을) 의무적으로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전시공무원)노조위원장도 이 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속 공무원 2800여명에게 근무복을 입히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제작 비용은 1인당 20만원을 책정, 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용으로 1인당 2벌씩 지급할 경우 예산은 최소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나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제작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근무복 지급 취지로 소속감 부여, 업무 효율성 등을 들었다. 대전시는 민선 4기였던 2007년 10월 근무복을 지급했다. 당시 총 2억26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점퍼식 근무복을 제작해 시 본청 전 직원과 의회, 소방본부 내근자, 직속 기관, 사업소 등 모두 2100명에게 지급했으나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3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당시 예산안을 심의한 대전시의회에서도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에게 단체복을 입히겠다는 대전시 발상이 황당하다”며 “(수억원의) 재정을 들이겠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4.02.06 18:23:54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해요”
대전 서구에서 정년퇴직 시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공무직 노동자는 최대 10년간 동일업무로 재고용된다. 올해 2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는 공무직 노동자도 정년퇴직 후 2년 이상 더 근무할 수 있다. 대전 서구는 이 같은 정년퇴직 다자녀 공무직 노동자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공무직 노동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정책은 전국 최초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닌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다자녀를 둔 공무직 노동자가 퇴직 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올해 2월 기준, 대전 서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다. 정년퇴직 시 둘째 자녀 이상이 19세일 경우 재고용 계약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추가로 늘어난다. 첫째를 제외한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면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10년간 동일 부서·동일 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 훈령이 시행되는 2월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노동자 역시 정년퇴직하는 해에 둘째 자녀 기준, 2년 이상 근무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가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어도 대상이 된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기간제노동자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연봉을 받는다. 서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1020원으로 월 230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서구의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일반공무직 노동자 183명, 환경관리원 146명 등 329명이다.
2024.02.06 00:26:38
시인 박진성 ‘허위 미투’ 1년8개월 실형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사진)씨가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김모(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1년 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박씨는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등 성희롱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김씨는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렸다.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4.02.05 20:43:27
최민호 세종시장 “세계사적 변환기에 대응하는 국가대개조가 시대정신” [2024 시대정신을 묻다]
“국가 대개조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4년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창간인터뷰에서 “세계사적 변환기에 대응하는 ‘국가 대개조’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개조는 혁신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 권력 구조 문제 등 전부의 개조를 일컫는다”며 “평범한 사고는 불가능하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국가 체계의 대개조를 통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인-하마스 전쟁, 중국의 경제위기 등 전세계가 변환기에 와있다”며 “앞으로 세계사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개조가 시급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올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국내 정치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이 마주할 도전은 네 가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국내 정치위기이고, 두 번째는 저출생·고령화 위협”이라고 짚었다. 이어 “세 번째는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균형발전 위협’이며, 네 번째는 인간의 노동력과 인공지능(AI)과의 관계와 융화문제”로 축약했다. AI 사회 도래에 대한 의제도 던졌다. 그는 “블루칼라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화이트칼라는 AI가 일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돼 버렸다. 인간과 AI 간 역할과 윤리문제를 둘러싸고 조화·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타,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시기”라고 경고한 뒤 “AI 개발을 어디까지 허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영’, ‘미래지향적 경영’, ‘문화경영’, ‘청년경영’ 네 가지를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놨다. 최 시장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경영’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사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선진국으로서 ‘세계 경영’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머무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이념이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경영’, 궤도에 오른 케이(K)-컬쳐를 바탕으로 한 ‘문화경영’도 혁신 과제다. 최 시장은 “K-컬쳐나 한국의 전통문화를 시대적 보편적 문화로 만드는 문화경영을 해야 한다”며 “한국어와 케이팝(K-POP), 케이댄스(K-dance) 등 K-컬쳐 붐을 시대의 보편적 문화로 만드는 그런 도전과 혁신을 해야한다”고 했다. ‘청년경영’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이해, 융화에서 출발한다. 최 시장은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청년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세대와 젊은 세대 간 사는 방식, 사고방식이 다르다. 다음 세대가 번창하려면 다음세대가 행복해야 하고 풍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경영’은 대한민국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도시인 세종시의 고민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삶의 길을 다시 열어주고, 출산, 육아에 있어서 국가가 무엇을 해줘야할 것인지를 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2.05 18:01:25
행정수도 지위 확립… ‘세종시법’ 개정 박차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전면개정안 필요성 및 방향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은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첫 단추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췄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현행 법률안 명칭 변경에 돌입한다. 현행 법률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념을 확장해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전부개정안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례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규정안을 담게 된다. 행정수도 지위확보 규정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주요기관 설치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확히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종시엔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1년엔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된다. 국정운영 중추도시 위상에 맞는 ‘세종지방·행정법원’ 건립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요구된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도 시급하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등 행·재정특례 보완·신설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단층제인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3년 연장돼 2026년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얻게 됐다. 세종시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재정특례 등의 규정을 넣었다. ‘도시경쟁력 강화’는 자족 기능 보강이다.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2∼3일 최민호 시장을 비롯, 간부공무원과 전문가 등과 워크숍을 갖고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02:03:5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男 구속영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70회 이상 올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02.04 09:40:18
남성현 산림청장 “헬기·드론·지상 3중 점검해 정밀 방제”
“헬기와 드론, 지상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제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남성현(사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실한 방제전략은 ‘정밀하고 꾸준한 방제’라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점검과 진단,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헬기와 드론, 지상 등 입체적 점검 체계를 만들어 조기 발견 후 신속한 방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에서 발견된 지 36년이 됐지만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드론이나 진단키트 등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해 보다 효과 있는 방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목재, 조경수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원에 달한다. 방제사업 중단 시 10년 내 소나무림은 78%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남 청장은 지역별 맞춤형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국가선단지, 일반방제구역, 집단발생지, 도서지역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방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가 선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방어선 개념이다. 방제와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해 4월 기준 9개 광역시도, 62개 시·군·구 1520㎞가 설정돼있다. 방제예산 확보도 절실하다고 했다. 남 청장은 “경북 포항·안동·경주, 경남 밀양 등 4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원인은 방제예산 부족이 컸다”면서 “댐과 군사시설 연접지역으로 방제사업지 접근성이 불리한 점도 한 요인이나 방제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고사목 모두베기나 약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천적 방제, 페로몬트랩 등 친환경 방제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5년 재발생 피해 시·군·구의 약 65%가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이었다. 남 청장은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 등으로 수년간 지자체의 방제 우선순위에 밀려 방제소홀이 누적되면서 확산된 경우가 있다”면서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방제 연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2.01 22:00:00
기후변화가 매개 성충 우화 앞당겨… 확산세 차단 ‘구슬땀’
소나무에 기생해 말라죽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해 ‘소나무 파괴자’로 불린다. 기후변화도 소나무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은 소나무를 쇠약하게 하고 재선충병을 활성화시켜 치명적 요소가 되고 있다. 선충을 실어나르는 매개충의 우화(羽化) 시기는 갈수록 빨라진다. 재선충은 그동안 4월 말∼5월 초에 발생했는데 최근 그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첫 발생시기는 4월 중순으로 2020년보다 열흘 정도 이르다. 매개충은 여름내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먹으며 재선충을 전염시키고 생장한다. 현재까지 딱히 치료제가 없어 방제만이 최선의 치료책이다. 산림청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 방제에 돌입한다. ◆기후위기로 소나무재선충 확산속도↑ 소나무재선충병은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이다. 소나무를 비롯, 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서 발생한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은 1㎜ 내외의 선충이다. 작은 크기로 소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데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 때문에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매개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건강한 나무로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 매개충은 현재까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두 종으로 확인된다.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이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이 나무줄기 내로 침입하게 된다. 매개충이 소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고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치면서 소나무를 갉아먹는다. 다 자란 성충은 다른 건강한 나무로 옮겨가서 그 나무를 갉아먹으며 생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선충이 전염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곤충이 유충 또는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해 성충이 되는 ‘우화(羽化)’ 시기가 빨라져 매개충의 활동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피해 밀도도 증가한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한 나무는 급속하게 증식된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송진 분비가 멈추고 알코올·테르펜과 같은 휘발성 물질이 나오게 된다. 이로 인해 수분과 양분의 흐름에 이상이 발생해 죽게 된다. 묵은 잎부터 변색이 시작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잎 전체가 붉은색으로 우산살 모양으로 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완전 고사된다. 9월 이후로 감염시기가 늦어질 경우 병징이 늦게 나타나 이듬해에 고사되기도 하며, 일부 가지만 죽는 경우도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암수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마리까지 번식된다. 감염 시기에 따라 피해 고사목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속 발생한다. ◆고사목 대형산불·산사태 위험 요소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건 1988년 부산 동래구에서다.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나무 팰릿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탈출한 흔적인 탈출공(孔)이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선제적으로 방제하지 못한 일본은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가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사목은 마른 장작이 돼 산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을 높인다. 2022년 밀양산불 발생 시, 방제되지 못한 피해고사목, 훈증더미가 대형산불로 확산했다. 지난해 발생한 캐나다 최악의 산불 원인은 “병해충에 의한 소나무 고사 면적 증가”와 가뭄이라는 캐나다 산림청의 분석도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해 219만그루의 피해를 냈다. 지난해 재선충병 감염·감염우려목은 219만그루로 전년(92만그루) 대비 138% 증가했다. 산림청은 이 중 163만그루에 대한 방제를 실행했다. 감염목은 107만그루로 전년(38만그루) 대비 181% 늘었다. 감염우려목 역시 112만그루가 발생해 전년(54만그루)에 비해 107% 증가했다. 피해 단계는 ‘극심’, ‘심’, ‘중’, ‘경’, ‘경미’ 5단계로 나뉘는데, 전국 피해규모의 63%가 ‘극심’이며, ‘심’ 단계도 7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드론·지상방제 병행… 진단키트 확대보급 산림청은 가을과 겨울에는 점검·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다. 충북 영동군과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방제효과는 최소 5년 이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점검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을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01 22:00:00
대전시청 근무복 부활에… “혈세 낭비”
대전시 공무원 단체근무복이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대전시청 근무복 디자인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는 8월까지 점퍼, 카디건, 조끼 등 춘추복 상의 15종의 근무복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다. 근무복 착용 대상은 소방직을 제외한 대전시 본청, 시 사업소 공무원 등 2800여명이다. 제작 비용은 1인당 20만원을 책정, 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용으로 1인당 2벌씩 지급할 경우 예산은 최소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나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제작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근무복 지급 취지로 소속감 부여, 업무 효율성 등을 들었다. 대전시는 민선 4기였던 2007년 10월 근무복을 지급했다. 당시 총 2억26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점퍼식 근무복을 제작해 시 본청 전 직원과 의회, 소방본부 내근자, 직속 기관, 사업소 등 모두 2100명에게 지급했으나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3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갈수록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근무복 제작에 6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자 세금 낭비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대전시가 올해 거두는 지방세는 1조973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81억원 적다. 지방교부세 역시 1조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7억원 감소했다. 지방채도 2023년도에 3252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4년도에도 2400억원대 발행 계획을 세웠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근무복을 입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서울 성동·종로구, 경북 영덕·청송군, 대구 군위군 등 기초단체 5곳에서 단체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예산 낭비라며 질타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다양성과 개성 시대에 서비스업인 은행 등도 근무복을 없애는 추세”라면서 “민생이 우선인 시기에 근무복으로 화합을 도모한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내부 불만도 쏟아진다. 시의 한 공무원은 “현장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직 등에겐 근무복이 안전복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먼저인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색상이나 디자인, 콘셉트 등에 대해 직원들 의견 수렴을 곧 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4.01.30 2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