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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산 통합해야”…양측 의회, 시군 통합 논의 첫발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은 29일 오후 대전시의회를 찾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금산군의 인구는 5만93명으로 5만 선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금산주민들은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등을 대전에서 얻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전시 금산구’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산군민들 사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도시 통합으로 금산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대전은 산업단지 용지 확보와 관광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간 통합은 무엇보다 금산군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에 금산 편입을 골자로 한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대전과 금산 통합을 담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지면 생활권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금산의 인구감소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금산군을 대전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 통과돼야 한다. 관건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협의해 행안부에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건의해야하는데, 충남도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간 원만한 합의가 핵심으로 관측된다. 국회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도 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8일까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새로운 국회의원 구성 이후 논의가 이어질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의 경우 2020년 8월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의성군과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논의에 시동이 걸렸고 2년여 후인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 논의는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이후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발됐다.
2024.01.29 19:03:26
‘금산, 대전 편입론’ 9년 만에 재점화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9년 만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과 금산은 각각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통합 이익을 바탕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관련 법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종선 대전시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에 금산 편입을 골자로 한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종선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금산군의 지리적 위치나 주민 생활권이 ‘대전권’으로 인식돼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대전과 금산이 통합한다면 인구 증가로 세수 확보는 물론 토지 자원으로 대전은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고 금산도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충청권 연합 정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다”며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금산도 대전과의 통합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대전과 금산 통합을 담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금산군은 대전시와 접한 농촌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이라며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지면 생활권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금산의 인구감소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회는 “국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과 금산 통합 카드는 오래된 난제다.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이후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발됐다. 편입 절차와 과정이 지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충남도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 간 협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후엔 대구시에 군위군이 편입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서울·김포가 시발점이 돼 지역 곳곳에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인접한 지역 간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소멸 대책, 메가시티 구축 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통합 전제는 주민들의 동의인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또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26 02:01:19
카이스트 홍승범 교수 연구팀, 금 간 뼈에 '뼈 반창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금 간 뼈에 ‘뼈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유연한 강유전 복합소재로 뼈 재생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 연구팀은 전남대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장호 교수팀과 함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p)의 고유한 골 형성 능력을 활용,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압전(壓電) 생체 모방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뼈나 치아에서 발견되는 염기성 인산칼슘으로, 생체 친화적 특징이 있다. 충치를 예방해 치약에도 쓰이는 미네랄 물질이다. 뼈 재생은 복잡하며 기존의 골 이식 및 성장 인자 전달 등과 같은 재생을 할 경우 높은 단가 발생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뼈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압전 물질이다. 앞선 압전 지지체 연구들은 압전성이 뼈 재생을 촉진하고 골 융합을 향상하는 효과를 다양한 고분자 기반 소재에서 확인했지만, 최적의 골조직 재생에 필요한 복잡한 세포 환경을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고유의 골 형성 능력을 활용해 생체의 골조직 환경을 모방하는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고분자 필름과 융합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이 공정으로 제작한 유연하고 독립적인 지지체는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체외 및 체내 실험에서 뼈 재생을 가속하는 잠재력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지지체의 골 재생 효과 원인도 밝혀냈다. 홍승범 교수는 “뼈 재생 속도를 올리는 효과를 통해 ‘뼈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융합 압전성 복합소재를 개발했다”며 “이번 연구는 생체 재료 설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압전성과 표면적 특성이 뼈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에 지난 4일 실렸다.
2024.01.25 18:28:55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확 늘었네
세종시의 대중교통 개선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셔클), 공영자전거 어울링 등 모든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종시 시내버스 이용객은 1957만명으로 전년 1752만명에 비해 11.7%(205만명) 늘었다. 시내버스 이용객 대폭 증가 요인은 지난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량 증차에 따른 운행 횟수 증회, 세종시와 대전시를 오가는 광역노선 1001번 신설, 기존 노선 배차간격 단축 등으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가 실증 중인 ‘셔클’ 서비스 이용자 수도 서비스 제공 첫해인 2021년 34만명에서 지난해 66만명으로 94.1%(32만명)나 증가했다. 셔클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으로 탑승하는 인원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이 바뀌는 시스템이다. 기존 1생활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비스를 지난해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는 광역노선을 포함한 버스노선을 대폭 확장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충청권 통합환승 요금체계 구축 등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24 21:17:22
“30년된 자운대, 노후시설 개선·유휴부지 개발해야”…계룡스파텔 전철 밟을 우려도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을)이 군사시설인 자운대 내 유휴부지를 도시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자운대 부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시민 개방 범위를 넓히는 등 자운대 재창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 대비 이용률이 적어 토지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적극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전시, 국방부 간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구상은 국방부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송영식 국유재산과 사무관은 이 의원에게 자운대 정주여건 개선 등 개발 협조를 요청했다. 자운대는 육군교육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성구 자운동 등에 1992년 조성됐다.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 등 20여개 부대가 들어와 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자운대 내 도로, 건물 등은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일고 있다. 1995년에 지어진 관사시설(아파트)도 건축 제한 해제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는 4층 이하로 건축 제한이 있어 군인가족 수요 대응에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운대 내 도로와 시설 노후화 개선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고밀·집적화로 유휴부지 확대 △체육시설 확장 등 시민 개방범위 확대 △유휴부지 개발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충렬사 삼거리 하이패스(IC) 설치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내놨다. 자운대 용도지역 변경은 대전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면 된다.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가 개발을 반대할 경우 유성 계룡스파텔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나온다. 계룡스파텔 개발은 2008년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계룡스파텔을 도심 속 워터파크&스파로 개발하고, MICE 및 상업문화복지 기능을 덧입히는 구상안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개발방식에 난색을 표하면서 15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다만 자운대 개발 계획은 국방부가 먼저 제안한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자운대를 군사 및 생활편의시설 등 대규모 사회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대전시에 요청하는 한편 국방부에도 사업 실현성 담보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2024.01.23 18:06:49
“서울 DDP처럼 디자인 입은 대전 문화랜드마크 만들 것”
앞으로 건립되는 대전 문화예술시설에는 파격적인 디자인이 도입된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조성하는 ‘제2문화예술단지’를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이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처럼 혁신적인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18일 “원도심에 지어질 이종수미술관과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콘서트 전용 홀)에 디자인을 앞세운 ‘기획디자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미술관은 128억원을 투입, 동구 소제동 소제중앙문화공원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짓는다. 2026년 6월 개관 예정이다. 2030년 문을 열 예정인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중촌근린공원에 건립된다. 제2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만6852㎡)로 현 둔산동 시립미술관의 2배 크기다. 사업비는 1202억원으로 추산된다. 음악전용공연장은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3만㎡)으로 조성되며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의 체임버 홀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2500억원이다. 대전시는 이들 문화예술시설에 ‘기획디자인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건축물 디자인설계를 우선 진행하고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디자인 우선 방식’이다. 이종수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건축물 기획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명의 공공건축가가 2개월간 기획디자인을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 디자인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수미술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사전평가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나 시는 이달 타당성 사전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도 이달 중 디자인 공모에 들어간다. 시는 두 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비로 기획디자인 공모비 9억원 등을 포함해 각각 11억500만원을 세웠다. 현재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기획디자인 참여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노 국장은 “구겐하임미술관 유럽 분관을 유치·건립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난 스페인 빌바오의 사례와 같이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을 통해 만들어진다. 대전시도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01.18 22:08:00
검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조사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장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2024.01.18 18:43:00
대전 갑천서 멸종위기 잿빛개구리매·큰말똥가리 서식 확인
대전 갑천 탑립돌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잿빛개구리매와 큰말똥가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두 종 모두 국내 전역에서 활동하는 겨울 맹금류 철새로 대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잿빛개구리매는 국내 전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로 버드나무가 있는 넓은 갈대밭 등 초지에서 서식한다. 큰말똥가리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다. 과거 남부지방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됐으나 최근 보기 어려워진 새로 꼽힌다. 대전환경운동여합은 이번 멸종위기종 관찰은 갑천 등 대전 하천이 야생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도록 복원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갑천 모니터링으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등의 월동이나 서식 등을 수차례 포착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는 홍수 예방을 이유로 하천 33곳을 준설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홍수 예방 효과도 거의 없고 철새들과 맹금류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준설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8:25: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문재인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연락해 통계 조작을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이듬해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2024.01.16 19:22:46
'세종 문학인 구심점' 세종문학관 건립…2027년 개관 예정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의 구심 역할을 할 문학관이 세워진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침산리 조치원 청춘공원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3억원을 들여 세종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문학관은 7415㎡의 터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면적 1400㎡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올해 중앙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와 부지 조성을 마친 뒤 2026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문학관 건립사업은 시정 3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조치원읍 일원에서 추진되다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 문학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리고 문인 간 결속과 교류 확대를 꾀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문인 작품 전시회와 각종 기획전, 문학 콘서트, 시화전,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 등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은 백수문학과 세종시마루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종합 문예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대표적인 문학 도시”라며 “세종문학관이 개관하면 지역 문학의 위상 정립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8: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