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역단체의 경우 30억∼40억원 기준인 행사성 사업이나 공공청사 건립 심사 기준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시도 신규사업이나 4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은 중앙투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재원계획의 적정성 등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예산 심의권을 쥐고 지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라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약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 시장은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손실비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협 총회에선 이외에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대전시가 올해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이다. 대전시민사회·종교단체가 연합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전준비위원회 등은 2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 폐기에 대해 사과하고, 세월호 참사를 대전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예산에서 세월호참사 기억다짐사업 보조금 630만원을 전액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정된 ‘대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조례는 대전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참사의 교훈과 관련한 문화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 결정은 대전시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해왔던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다”라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의미 깊은 해에 대전시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전액 삭감했다”고 규탄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대전시는 올해부터 결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 600만원을 아끼면 위대한 일류 경제도시가 이룩되는 것인지 이장우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 행사 예산 630만원을 전액 삭감한 대전시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전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회의자료 인쇄와 명패 및 위촉장 구매에는 525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대전시는 올해 ‘0시 축제’ 예산을 작년보다 20억원 더 증액한 49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이장우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삭감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대전시 안전정책팀 주무관은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기존의 안전 캠페인·교육 예산을 활용해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대형 참사와 관련한 교육·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이어 “4·16세월호 참사 보조금 지원 조례는 추모 등 관련 사업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22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통계법 위반 등이다. 지난 18일 장하성 전 실장을 시작으로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서 시작된 작성 중 통계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윗선’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는 4·10 총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이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은 데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 등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금강을 각종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보 수문을 개방한 지 6년만에 정부가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세종시는 수심이 확보된 금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수문을 막아 담수하는 건 퇴행”이라며 강력 반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5월 금강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 등 각종 수상레저 프로그램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종보 수문을 다시 세워 담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물이 찬 금강 주변에 각종 체육·휴식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주변에 지난해 마리나 선착장 2곳을 세웠다. 이곳에 물 위와 땅 위를 모두 다닐 수 있는 자동차인 수륙양용차와 소형배를 시험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금강 둔치 양쪽엔 파크골프장과 야외수영장도 건립된다. 시는 지난해 19억원을 들여 최근 대평동 금강 둔치 4만여㎡엔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준공했다. 파크골프장 맞은편 금강 둔치엔(1만4000㎡) 야외수영장을 2026년까지 만든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정책에 따라 세종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7월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 보 처리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세종보 재가동 사업에 착수했다. 감사원 발표 4개월여 만이다. 오랫동안 개방된 세종보는 기계 설비 등이 고장나 현재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환경부는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4월말까지 세종보 보수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2022년 7월 시정 4기 출범 이후 용수와 친수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세종보 정비와 탄력 운영을 환경부에 지속 요구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금강 주변에 호텔, 컨벤션센터, 대관람차, 미디어아트뮤지엄 등을 조성하는 ‘비단강 금빛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5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운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5월에 담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수문 재가동은 생태계 파괴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에서 가진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담회에선 감사원 지적사항 이유로 4개월여 만에 보 담수 결정을 내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세종보를 재가동할 경우 강바닥에 퇴적되는 펄로 인한 악취는 물론 녹조 발생 등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며 “흰수마자·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 파괴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환경부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수문이 폐쇄된 공주보는 수문을 닫은 지 수개월 만에 강가가 펄밭으로 변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주보 인근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어류인 ‘흰수마자’의 수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은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언급했는데 이들 기관에 근무한 직원들은 “거짓된 정보”라며 반박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된 ‘싸우는 사자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장우 시장의 독단적·편파적 언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시 중간지원기관들의 잇따른 폐쇄와 관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의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70% 정도 사용하고 사업비는 30%에 불과하다”며 “대전시가 이들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싸우는사자들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시장의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10년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종사했던 직원들 그리고 일방적 센터폐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힙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 28.8%, 사업비 62.6%, 운영비 8.6%다. 지난해는 센터 폐쇄 예정을 근거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싸우는사자들은 “센터 폐쇄 예정을 근거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한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4년간 총집행액 대비 관별 집행액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이 시장이 설명한 내용과 정반대”라며 “폐쇄 통보에 대한 조례위반, 부적절한 수탁법인 선정 등의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비민주적 센터 폐쇄 결정을 밀어붙였고 허위 사실로 센터 폐쇄의 이유를 들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시장은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즉각 수정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및 대전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거짓된 정보에 근거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시켰다면, 당연히 다시 센터를 원상 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대전시의 일방적 폐쇄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됐다.

대전 보문산에 케이블카·전망타워 등을 건립해 일대를 지역 대표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보문산 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자 재공모까지 했으나 케이블카 사업만 추진하는 ‘반쪽짜리 개발사업’이 된 데다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대전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건설산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룡건설산업은 케이블카 연장 3.3㎞, 10인승 케빈 60개, 정거장 2곳 설치를 시에 제안했다. 케이블카 조성엔 1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노선 등 실무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사업 준공과 동시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한다. 이후 최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오월드∼보문산 직선 노선일 경우 2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케이블카·전망타워 조성 1500억원, 인근 오월드 체류형 숙박 시설·워터파크 건립에 1500억원 등 3000억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투입해 보문산 일대를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내놨다. 당초 대전시는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동시에 설치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전망타워 설치에 난색을 보이자 시는 의무 사항이었던 전망타워 건립을 민간 사업자 자율 제안으로 변경해 지난해 12월 재공모에 들어갔다. 핵심 사업인 전망타워 건립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연계 사업인 워터파크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쉽지 않다”며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보문산 프로젝트 일부 사업에 시비 투입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대전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문산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문산에는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조성 등 보문산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역대 대전시장들도 보문산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모두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전망타워 건립은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민간 기업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블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 재정사업 추진 등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세종호수공원·세종중앙공원 노동자와 세종시가 취업자리 지원·제공에 합의했다. 세종시는 세종충남노조 소속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충남노조는 올해부터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관리권이 세종시에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제외되자 “세종시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공원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세종충남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청 동쪽 출입구 쪽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을 전날 오후 모두 철거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적으로 이들 공원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어렵지만 노조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생계 방안을 찾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인사를 뽑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채용 절차를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사무처장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에 대해 소명하라”고 밝혔다. 한국효문화진흥원과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출신인 현 진흥원 사무처장(1급)은 지난해 10월 채용됐다. 종전까지 진흥원 사무처장 채용 절차는 서류와 필기(논술), 면접 3단계 전형이었지만 민선8기에 취임한 현 사무처장의 경우 서류와 면접 2단계 전형으로만 채용됐다. 대전참여연대는 “과거 사무처장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인적성검사)와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9월 사무처장 채용공고에는 서류와 면접 등 단 2단계로 채용 절차를 줄였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보면 개별 채용의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진흥원은 기존 절차를 왜 변경했는 지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따졌다. 이들은 사무처장 채용을 앞두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이장우 대전시장 캠프 출신으로 선임했다는 의구심도 내놨다. 대전참여연대는 “진흥원 3대 인사위원회 임기는 올해 5월까지 인데도, 지난해 사무처장 채용을 앞두고 위원들이 사퇴를 했다”며 “제보 내용을 보면 4대 인사위원회 위원들 상당 부분이 이 시장 캠프 출신으로 채워진 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진흥원에 4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진흥원 사무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흥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됐다”며 “일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전시의원 출신이어서 선거 캠프에 이름이 올라간건데 그걸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규정에 맞게 채용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15페이지를 보면, ‘시험방법과 종류에서 기관 내부에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현 사무처장 채용은 규정에 맞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논술전형은 필기 대신 치러졌던 전형으로 2017년∼2018년까지 치러졌고, 2020년에는 서류-인적성검사-면접으로 진행됐다”며 “필기전형을 폐지한 건 사무처장의 경우 조직관리나 리더십 등의 역량이 중요한만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치르는 인적성검사를 굳이 전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3대 인사위원회는 2022년 7·8월쯤 사퇴했는데 정확한 사퇴 이유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효문화체험·교육 및 전문 기관으로 2016년 개관했다.

전국 최악의 상가 공실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종시가 ‘로컬 브랜드’(지역 업체) 거리를 조성한다. 경주 ‘황리단길’처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형성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속가능한 상권 육성과 상가 공실난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심 특정 골목 상권에 ‘로컬브랜드’ 거리를 구축한다. 시는 올 상반기 내에 지역에서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청년 사업체 5개를 1개 팀으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2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엔 임차료와 시설개선비 등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골목은 로컬크리에이터와 민관전문가가 협의해 뽑는다. 대상지 선정 시 지역 및 건물별 과당경쟁과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상가를 정하면 사업참여자가 직접 상가 소유주와 계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지난해 7월 기준 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30.3%다. 10곳 중 3곳의 상가가 비어있는 셈인데, 이는 전국 평균(9.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빈 상가는 신도심에 몰려 있다. 신도심 13개 주요 지역의 지난해 기준 상가 공실률은 대평동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청이 있는 보람동 금강 수변상가(50.9%), 해밀동·6생활권(43.5%), 소담동(35.5%), 어진동(33.5%) 순이다. 시는 지난해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소매점·공연장으로 제한했으나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어진동 일대엔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영업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상가공실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목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현정 세종시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세종 신도심 상가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는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과 상가 소유주를 연결해 매칭을 지원하는 ‘공간 장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양성 프로그램으로 ‘세종 라이콘타운’도 진행한다. 세종 라이콘타운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 복합공간으로 개편한 것으로 (예비)소상공인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의 성심당 골목처럼 앵커 상권이 형성되면 그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로컬브랜드를 상권에 정착시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필요하다면 대전시 중간지원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연말 대거 이뤄진 중간조직기관 폐쇄와 관련 “중간지원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대전시인권센터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의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70% 정도 사용하고 사업비는 30%에 불과하다”면서 “자리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과하게 쓰인다는)검토 결과가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환경교육센터 등을 폐쇄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었다. 문을 연 해부터 대전YMCA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왔으나 민선8기 들어 개신교 계열의 임의단체인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맡아 운영하다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기능도 종료하게 됐다. 2013년 10월에 출범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개소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빵제조업체인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한 지 1년 만이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들 기관 폐쇄에 대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중간지원기관을 수탁하지 않고 시가 사업을 맡아 하면 예산을 보다 사업 목적에 맞게 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결혼장려금 지급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올해로 앞당겼다. 이 시장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만39세 초혼 부부이다. 시는 장려금 지급 허수 확률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대전시에 거주할 시 2차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4500쌍에 2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시는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2세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전 지역 8000여명의 2세 영아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초 0세∼2세까지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수당’ 30만이 올해부터 15만원으로 반토막난 것과 관련해 추가 지급하는 성격이다. 이 시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