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장의 첫 단추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도전을 가로막고 성장에 무의미한 각종 규제는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피와 땀이 담긴 제품들을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가 돼 상용화 기회를 적극적 제공해야 합니다.” 12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조달청-벤처기업과의 간담회. 이날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규제개선부터 벤처제품 홍보 절실 벤처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생존’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실제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달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은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을 활용한 벤처제품 홍보 창구 마련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범수 대흥정보 대표는 “혁신제품, 우수조달제도, 혁신제도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지만 정작 구매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실제 판매를 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 100개가 소용없다. 벤처제품의 매출과 홍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구매기관에 대한 혜택 강화, 해외진출지원 방안, 챗봇을 활용한 실시간 제도정보 제공, 나라장터 검색 기능 강화 등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지원을 위한 신속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되겠다” 지난해 말 취임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벤처 및 중소·혁신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에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놨다. 조달청은 올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전용몰 벤처나라 거래 활성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확대, 책임 컨설턴트 도입을 통한 혁신제품 지정 지원, 해외실증사업 및 수출 지원 등 실현가능한 정책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공공 판로지원을 목표로 금융·투자 확대, 소규모 벤처기업을 위한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도 실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시장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규제 완화’ 에 대해선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통상 관행과 같은 ‘그림자 규제’도 예외 없이 속도감 있게 걷어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불필요한 조달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해외조달시장진출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 혁신의 용광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4월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오는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또다시 연기됐다. 피고인이 선임했던 변호인들도 현재 모두 사임한 상태이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었던 2022년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도 상 의원에게 입맞춤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상 의원은 수사를 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세종경찰청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 상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상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자수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호 전문 국제 비정부기구(NGO) 피스윈즈가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피스윈즈코리아는 11일 일본 지진 발생 직후 피해 현장에 긴급구조팀을 파견해 수색구조 지원, 의료 지원, 긴급물품 지원 등 구호 업무에 나섰다. 피해 현장에 급파된 피스윈즈 긴급구조팀은 재난구호견과 함께 무너진 집에 파묻힌 90대 여성을 구출하는 등 생존자 구조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팀은 산사태와 도로 시설 붕괴, 단수, 정전 등 피해가 가장 큰 스즈(珠洲)시를 거점으로 종합 병원과 협력해 주변 피난소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스윈즈는 고립된 마을에 식수와 식량 등 물자도 제공하고 있다. 정석윤 피스윈즈 상임대표는 “여러 재난현장에서 다져온 피스윈즈의 재난재해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시카와현 주민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스윈즈는 1996년 일본에서 설립된 긴급구호 전문 국제 NGO다. 현재 전 세계 33개 국가 및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스윈즈는 1996년 이라크 전쟁 쿠르드자치구 의료지원,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현 구조 활동,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구조 활동 등을 펼쳤다. 최근에는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일괄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대전지검은 11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대전시 도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이달부터 강제견인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길가에 무단으로 내버려 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치하라는 계고에도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시키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한다. 공유 PM 대여업체엔 견인료를 부과한다. 기본 3만원이며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붙는다. 시는 인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PM으로 인한 돌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련 민원 관리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 992곳을 마련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PM 대여업체 9곳이 1만2000여대를 운영 중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퇴임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들을 만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재영입 케이스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사퇴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물러난다”며 “고향은 부산이지만 서울 쪽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험지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며 “특허 분야 전문가로서 역량을 국가 산업과 국가를 위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접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년 5월 특허청장에 지명된 이 청장은 특허청 설립 최초 여성 청장이었다.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1985년 국내에서 여자로서는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로 일했다.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Korea)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5번에 이름을 올렸었다. 임기는 올해 5월까지였다.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대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의원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욕심에 의한 탈당과 국민의 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자격이 마땅치 않은 이 의원은 총선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욕망에 잠식되어 정치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이 보인다”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회의장이라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뜻을 저버리고도 유쾌한 이별이라 포장하는 것은 선출직의 무게와 의미를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배신과 편 가르기에 앞장 선 이 의원은 국민의 힘 입당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선진당, 민주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의원으로 변신하며 20년간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배신과 배신의 아이콘이 됐다”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입당 변명은 초라하고 궁색하다. 6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입당한다는 말이 더 솔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욕심과 영달을 위한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 이 의원을 기억할 것”이라며 “주민과 자신의 신념마저 헌신짝처럼 버린 이 의원은 ‘미스터 헌신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선인 이 의원은 2004년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다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내리 3선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판단은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군 전역 청년들에게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 이후 전역한 만 18∼39세 청년 부상제대군인과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진로탐색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부상제대군인과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부상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이다. 청년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른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다. 취·창업자나 군인연금을 받는 이는 지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