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인권위협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노동환경 개선도 요구됐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입주사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주사에 특혜를 주는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시민 세금인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과 노동자는 협약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동구 구도동·낭월동 일대에 55만8868㎡ 규모로 남대전물류단지를 조성했다. 2008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6월에 준공, 일반분양에 들어갔으나 저조한 분양률로 10여년 간 장기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다 2020년 5월 쿠팡 및 쿠팡풀필드먼트제일차와 ‘쿠팡 물류센터 신설투자 및 지원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분양에 활기를 띄었다. 현재 남대전물류단지에는 22개 업체가 입주, 100% 분양됐다. 민선8기 들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시는 물류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유성구 구룡동 일대 둔곡지구에 북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8월엔 기업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됐다. 이로 물류단지 인·허가 소요시간은 최소 4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들은 대전시가 물류산업을 확장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보 공개 등 시민 알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대전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12일 ‘남대전물류단지 입주사와 대전시 간 MOU 체결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열흘 뒤 해당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진행·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비공개 결정을 한 시는 그 책무를 져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전시가 물류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전시민과 노동자를 배제할 순 없다”며 “알권리를 비롯, 지자체의 예산집행 및 자원활용에 대한 감시·통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등 물류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과 관련,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을 보장하라고도 역설했다. 쿠팡은 남대전물류단지 입주 시 600억 원을 투입,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3만319㎡부지에 쿠팡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신규 인력 300명 이상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키로 시와 협약했다. 이들은 “쿠팡의 경우 다른지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해당 업무협약 배경과 내용에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숙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금이 들어가고 대전의 노동자들이 일해야 되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관한 정보와 예산 집행 내역,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데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전시가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며 “대전시의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정보공개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대전참여연대는 전날 대전법원에 남대전물류단지 입주사와 대전시 간 MOU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양자연구 석학 볼프강 케털리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양자 특강을 연다. 카이스트는 8일부터 2주간 양자 인재 육성을 위한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MIT와 함께 대전 본원에서 진행한다. 양자학교는 세계적인 양자정보 과학 석학들이 함께한다. 이날 열린 개교식에선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볼프강 케털리 교수가 기조 강연했다. MIT 극저온 원자 센터 소장인 케털리 교수는 극저온 원자로 구성된 양자 기체 시스템(양자 시뮬레이터) 창시자로 1995년 극저온 원자 기체로 구성된 보즈-아인슈타인 응집체를 구현했다.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주차엔 케털리 교수에 이어 세스 로이드(극 양자정보이론 센터소장)·윌리엄 올리버(양자공학 센터 소장) 등 MIT 교수진 3인의 현장 강연이 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2주 차에는 카이스트 문은국·최재윤(물리학과), 배준우(전기및전자공학부) 등 교수진이 강연한다. 카이스트, 서울대·포스텍·고려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38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양자학교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 과정으로 이뤄진다.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컴퓨팅, 양자 시뮬레이터 등 양자 정보 과학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한편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실험 소개, 기술적 한계와 대응 방안 등을 교육받는 미니 코스가 함께 운영된다. 초전도, 광자, 중성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양자 정보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포스터 세션도 마련된다.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실제로 활용되는 연구 현장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양자 정보 과학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가 후원한다. 대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자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답보상태에 놓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2022년 2월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2028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53만1000㎡)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용 인원 3200명, 건축 연면적은 11만8000㎡다. 사업비는 674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B/C)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먼저 대전교도소를 새로 지으면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생기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KDI에선 되레 비용 편익 비율, 즉 사업성이 없다고 봤다. 이 같은 상황은 LH와 KDI 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LH,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성 등을 보완해 KDI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20년 숙원이다. 1984년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현 위치로 이전한 대전교도소는 도시 팽창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게 됐다.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2017년 방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이후 이전비 충당방식을 놓고 4년간 공회전하다 2022년 2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소자들의 환경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타 문제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은 기술유출범죄 간첩행위 간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같은 국내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내탈취’와 국경을 넘어 해외 기업이 기술자료와 인력을 빼내 가는 ‘해외탈취’가 그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탈취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시에 국내 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기술탈취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4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제로 적발된 해외유출 시도만 93건에 이른다. 유출 시 피해액은 25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산업보안 전문가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연 56조2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93조1000억원)의 약 60.4%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 국내 기업 간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탈취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생태계 자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외 경쟁국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도 심각하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주요국·기업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확보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기술탈취 위협이 늘면서 해외 주요국은 기술탈취 문제에 대응해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대표 수단의 정비와 함께 개별국 환경에 특화된 보호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기반으로 특허·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과학법 등으로 경쟁국을 견제하는 한편 올해 ‘혁신기술 기동타격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일찌감치 기술유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유럽 영업비밀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올해 통합특허법원(UPC)을 출범했다. 프랑스식 전문가 사실조사의 유럽 전역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특허침해소송에 사증제도 도입, 2021년 경제안전보장담당실 설치 및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등 자국기술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소송에 공무원에 의한 현장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는 기술유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제조업·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등 기술패권 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기술보호에 특화된 법·제도의 정비 등 대응이 시급하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피해는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51.2%)이고, 재직자에 의한 유출도 26.4%에 달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의 대부분은 외부인(24%)이 아닌 내부인인 셈이다. 기술유출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이 2017~2019년 영업비밀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자유형) 중 98%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집행유예율은 75.3%(1심 기준)에 이른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2019년에 이미 영업비밀 침해죄의 법정형을 국내유출 최대 10년, 해외유출 최대 1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명 기술탈취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기술유출을 국내 단계에서 억제하기 위해 종전에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국내유출 벌금형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까지 2배로 강화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은 통상 경쟁사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시켰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 기술을 보호하는 글로벌 표준 제도인 특허제도를 강화해 기술탈취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2위인 특허강국이다. 그러나 정작 특허권을 이용한 권리행사는 매우 어려운 국가로 통하고 있다. 2020년 1심 기준으로 10명 중 1명도 못 이기는 실정이다. 특허와 영업비밀 소송의 승소율은 7.5~7.7% 수준으로, 일반 민사소송(54.8%) 대비 턱없이 낮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굵직한 기술유출 소송은 원정소송으로 치러진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간 소송만 12건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며 이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우리 기업의 원정소송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원정소송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증거수집제도를 지목한다. 특허권자 보호가 강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경우 당사자 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토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권리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법원 중심의 ‘증거수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이 침해자(피고)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훼손·허위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을 가장 많이(78.6%) 응답했다.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특허청은 영업비밀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상에는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심판이라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원 1800여명 중 절반인 900여명이 박사학위 및 전문자격 보유자로 구성돼 있는데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이러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해외로의 기술탈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의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 및 기능을 강화한다.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교량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끼면서 40여대의 차량이 잇따라 연쇄추돌한 가운데 교량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대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뒤엉킨 금빛노을교는 개통한 지 일주일 만에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세종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4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1시간 뒤 인근 아람찬교에선 차량 8대 추돌사고가 일었다. 사고로 운전자 14명이 부상을 당해 지역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통한 금빛노을교는 세종시 집현동과 합강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총연장 925m이다. 인근의 생태공원지구와 다리 아래 합강 오토캠핑장을 고려해 교각 수는 최소로 줄였다. 교각과 교각 사이 길이는 175ｍ로 국내 최장 경간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등 안전 대응 설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빛노을교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지만 도로 상판의 결빙을 예방하는 장치인 열선 시공은 안돼있다. 유지·보수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량에 열선을 깔게 되면 심도(묻는 깊이) 때문에 재포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열선을 제거한 후 다시 까는 등 유지관리를 해줘야한다”며 “비용 부담이 커 금빛노을교에는 열선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개등은 있지만 안개가 짙어 깜빡거리는 게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에 준공된 아람찬교 역시 열선이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세종시는 금강이 관통하는 분지 지형으로 안개가 잦은 곳이다. 금빛노을교는 금강과 미호천 합류지점에 있어 안개 발생 빈도가 높다. 주민 김모(60)씨는 “다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은 데도 비용을 이유로 열선 시공을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안개도 잦은데 열선도 없다는 건 사실상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두 다리에는 염수분사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10개 교량 중 차량 소통이 많은 한두리대교와 보름대교 2곳에만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만큼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는 이날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시설 보강과 제설·제빙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는 짙은 안개와 도로 결빙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해당 교량에도 염수분사장치와 차선 식별을 위한 안개등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다리여서 열선을 깔려면 시공된 아스콘을 다시 뜯어내야 한다. (열선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리 위 도로가 얼면서 차량 40여대가 뒤엉키는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4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어 1시간 뒤인 오전 6시 27분에는 금빛노을교 인근에 있는 아람찬교에서도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고로 인한 부상자 14명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다리 위에는 전날 내린 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든 정도의 도로결빙 현상(블랙아이스)가 생긴 데다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껴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여파로 이 구간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세종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긴급 발송하고 제설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6시 56분쯤 ‘구간별 안개, 다리 위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어 오전 7시 40분에는 ‘현재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로 금빛노을교, 아람찬교 양방향 통제 중이니 우회하시고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추가로 전송했다. 사고가 발생한 두 곳과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차량 47대 등을 투입돼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람찬교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왕복 6차선 중 BRT 노선 2개 차로의 통행을 재개했으며, 금빛노을교는 오전 10시 이후로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민 1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양은 17개 시·도 가운데 4위로 높았다. 대전세종연구원이 3일 발표한 ‘2021 가정생활페기물 발생 및 처리·자원화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4㎏으로 전국 평균(0.87㎏)보다 많았다.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7개 시·도 중 13위로 전국 발생량의 3.0%를 차지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손꼽혔다.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비율은 17개 시·도 중 4위였다. 생활폐기물의 32.6%로 전국 평균(29.8%)을 웃돌았다. 5개 자치구 가운데 생활폐기물 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인구와 비례하는 만큼 인구가 많은 서구가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이었다. 반면 1인당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량은 대덕구가 가장 높았다. 대덕구는 시민 한 명당 매일 1.02㎏, 한 가구당 2.26㎏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했다. 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매일 내놓는 음식물류폐기물 역시 대덕구가 330g으로 가장 많다. 전국 대비 대전시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재활용품은 비닐·페트병 등 ‘폐플라스틱류’였다. 재활용품 중 폐플라스틱류 비율은 35.4%로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종이팩 등 폐지류였다. 재활용품 내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도 전국 상위권이었다. 대전시의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은 24.5%로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였다. 5개구 중 유성구의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은 30.1%로 5개구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은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덕구는 11.9%로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재활용에 적합한 물품들이 배출되고 있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처리시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인구 3명 중 1명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세종시가 발표한 ‘2023 청년통계’ 결과를 보면 세종 지역 내 청년인구는 12만9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5%를 차지했다. 거주지 및 연령대별로는 동(洞) 지역, 만 35∼39세가 가장 많았다. 이번 청년통계는 2022년 말 기준 세종시에 주민 등록된 만 15세 이상∼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주택·토지 △복지 △고용·소득 △건강 등을 조사했다. 지역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다.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34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의 주택소유자는 총 2만4181명으로 청년 인구 6명 중 1명만 자가소유였다. 주택유형별 소유 현황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 가운데 건축물 소유자 수는 1897명, 토지 소유자 수는 9196명이었다. 지역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18명(2.5%), 장애인 등록 인구는 1509명(1.2%)이었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5만62명, 공무원연금 1만3504명, 사학연금 1001명 순이었다. 청년 구직신청자는 1만1279명이었고,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2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으로는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정신질환, 관절염, 간질환 순이었다. 암 진료 인원은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위암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년통계는 세종시가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 등 현황을 파악해 통계 기반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처음 시행했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까지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대전지법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4일 오후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