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분야 전문심사관을 증원한다. 우선심사도 확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9일 신년사를 내고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심사관 증원, 우선심사 확대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며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 극대화에 필요한 특허빅데이터 활용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내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식재산 중점대학 9개로 확대, 직무발명 제도 개선, 분야별 맞춤형 새 평가모델 개발, 지식재산 혁신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국 꼴찌에서 전국 최고로.’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게 붙은 수식어가 1년 만에 180도 달라졌다. 해결하지 못한 장기사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유성서는 1년여 만에 절반 넘게 줄었고, 피의자 검거율은 85%에 이르는 등 ‘수사의 달인팀’이 됐다. 어떻게 달라진걸까. 유성서 관할인 유성구는 전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20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대학만 6개가 포진해있다. 대전교도소가 있어 접수사건에 이어 이관되는 사건도 많이 쌓인다. 유성서 사이버수사팀에만 1년에 접수되는 사건이 2700∼2800건으로 1인당 270여건의 사건을 맡아야 한다. 업무강도는 소위 말해 ‘빡세다’. 곽제준(48) 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사건 서류만 하루에 몇 만 페이지를 봐야하는 고된 업무에 팀원들이 항상 고생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기피 팀이 돼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사건 해결 비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2015년 유성서 개소 이래 8년 동안 사이버수사팀장은 8번 바뀌었다. 1년을 못버티고 떠나는 셈이다. 팀장이 자주 바뀌면서 구심점은 사라졌다. 지난해 8월 유성서로 온 곽 팀장은 팀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자는 목표를 세웠다. ‘정면돌파’였다. 곽 팀장은 “기간만 채우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팀 분위기를 바로 잡고 업무 역량을 높여 전국 꼴찌팀에서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기부여’가 중요했다. 사건배당에서부터 팀원을 특성을 고려했다. 팀원간 교육과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다. 무엇보다 ‘수사매뉴얼’을 만든 게 주효했다. 11명의 팀원 중 5명이 2년 이하 초급수사관이다보니 사건해결 진척이 도통 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기준 보유사건은 900여건이었는데 그 중 장기사건이 400건을 넘어선 상태였다. 곽 팀장은 월 2회 수사기법과 피의자 조사방법 등을 교육했다. 사이버팀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피싱범죄 인출책의 방조범에 대한 입건 기준과 성립요건, 그리고 타인카드 무단결제의 자체 입건 기준을 마련해 실무적 기준점을 마련했다. 체포나 압수 등 현장성있는 수사는 팀원 간 토론을 통한 사전계획서를 수립해 변수 등을 차단했다. 동기부여가 되자 성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고액 다중사기 피의자 5명을 구속했고 물품사기 피의자, 메신저피싱 인출책 등 579명을 검거 송치해 84.99%라는 높은 검거율을 이뤄냈다. 올해 경찰서 사이버수사분야 정량지표 전국 1위다. 장기사건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2월 기준 유성서의 장기사건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47.4%이었으나 올해 11월 기준 4.9%로 43%로 감소됐다. 현재 수사관별 보유사건은 32건, 장기사건이 1.6건이다. 속도를 낸 수사는 경찰 신뢰회복으로 이어졌다. 곽 팀장은 “온라인명예훼손으로 1명이 411명의 악성댓글러를 고소한 사건에 꼬박 1년여를 매달려온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고소인이 ‘경찰을 신뢰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유성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7일 경찰청의 특별승진 대상이 됐다. 곽 팀장은 “팀원들과 ‘원팀’으로, 팀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이창석 경사, 이지만 경위, 곽제준 경정, 배준현 경감(사진 왼쪽부터). 대전유성경찰서 제공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 측은 같은 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대전 원도심에서 열리는 ‘대전 0시축제’는 9일간 진행된다. 올해보다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4년 0시 축제는 8월 9일 개막해 17일까지 열린다. 내년 축제는 올해 첫 행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간여행 축제라는 큰 주제는 유지하면서 과거존에는 관객 체험형 공연 등이 보강된다. 현재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원도심 소극장과 지하상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미래존은 과학기술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가족 단위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올해 3차례 진행된 길거리퍼레이드 횟수도 늘린다. ‘대전 꿈씨 프로젝트’로 태어난 다양한 캐릭터들이 총출동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K팝 오디션 대회 등도 열린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로 무대를 재배치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 등 시설도 갖춘다. 축제 기획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먹거리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대전 0시 축제가 2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세종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유관기관은 인력양성, 자금제공, 정보제공, 사업수행 등에 협력한다. 세종시는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한다. 치료센터엔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중입자(무거운 입자) 치료는 탄소 또는 헬륨과 같이 중입자를 가속시켜 양성자 빔의 물리적 특성인 ‘브래그피크(Bragg peak)’를 이용한 최신 방사선치료다. 브래그피크는 입자빔이 인체 내의 정상 조직을 투과해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양의 방사선을 쏟아 부어 암 세포를 죽인 후 방사선양이 급격히 사라지는 원리이다. 탄소빔의 경우 양성자빔보다 질량이 12배 무거워 환자치료를 하는데 보다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 중입자 치료는 통증과 후유증이 없다는 게 이점이다. 피부 및 종양 주위 정상 조직 피해가 없고, 절개 등 외과수술을 하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통증도 없다. 기존 치료법(X선) 및 양성자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암세포 살상력을 가지는 한편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 시간을 앞당긴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암 전이 가능성도 억제한다. 세종시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낙후된 중부권 의료인프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치병(암) 치료 분야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함께 중부권 암환자의 생명·건강권, 진료 선택권도 크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치료센터를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인 국립세종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입자 치료의 탁월한 효과로 여러 지자체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가 제일 먼저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협약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한 2차 합동 감식이 이뤄진다. 세종경찰청은 26일 오전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해 사고가 난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에 대한 현장 감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전사는 지난 24일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온수탕 내 기포 발생기에 전기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하는 등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5시37분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탕 밖에 있던 이용객이 이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여탕에는 이용객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간 3명만 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내 구조를 살펴보고, 탕 내 기포 발생기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84년 12월에 지어진 39년 된 건물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앞서 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목욕탕을 자주 이용한 주민들은 누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항상 젖어 있는 목욕탕 특성상 누전 차폐 효과가 있는 특화된 전류차단기 설치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호수·중앙공원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두고 세종시설관리공단과 공원 노동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원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합의안으로 ‘6개월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 운영 관리권이 세종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된다. 세종시는 호수·중앙공원 운영 예산이 올해 66억원에서 내년 46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공단으로 공원 관리 업무를 이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화 분야를 제외한 공원 노동자 36명 가운데 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다. 청소 업무는 공단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워 기존 청소 노동자 14명에 대해서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사에 고용 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직원 중 토목·환경·전기·기계·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두 공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공원에 배치할 신입 직원(12명) 채용 절차도 밟고 있다. 세종호수공원 노조는 시설공단에 “세종시와 시설공단은 세종호수공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호수공원 노조는 최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공단은 지난 6월 고용 승계를 약속했으나 최근 36명의 직원 중 22명에 대해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공단이 최근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호수공원 운영 관리 직원을 32명이나 채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특성상 공원 노동자들과의 업무 중복이 있어 노조의 고용 승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원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어 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채용 요건에 부합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내년 총선에서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지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놨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선고 직후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전 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했던 유성을 지역구는 민주당에선 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출마 채비 중이다. 이곳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합류를 두고 저울질 중이다.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1.5배 늘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대부분 2030대인 ‘MZ세대’였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 사범 312명을 검거해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명 검거)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구속 인원(16명)도 2.3배 증가했다. 마약을 제조·밀수·판매하는 등의 공급사범이 57.9％(179명)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향정사범 80.4％(251명), 아편 등 마약사범 15.4％(48명), 대마사범 4.2％(13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30.1％)가 가장 많았고, 40대(17.8％), 30대(16.8％)가 뒤를 이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9.7％(30명)를 차지해, 작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30대인 ‘MZ세대’가 절반을 넘는 56.6％를 차지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MZ세대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56명)도 6.2배나 늘어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45명), 베트남(9명), 태국(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123.04ｇ과 졸피뎀·펜터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약 5만정으로, 지난해 압수량에 비해 각각 5.9배·162배 증가한 양이다. 마약류 관련 112신고도 4.6배 늘었다. 이 중 18건은 실제 범인 검거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올 1월부터 선제적으로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이어가겠다”며 “내년에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마약류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김장김치와 떡국떡을 나눠줬다. 이들은 20일 오전 대전검찰청 후생관 옆 주차장에서 ‘2023 피해자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고 김장 및 떡국떡을 만들어 범죄피해자 가정 47곳에 전달했다. 탄소섬유 담요와 칫솔·치약세트, 농협상품권 등 생필품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교도소 재소자의 기탁금, 회원의 기부금, 서구청 보조금으로 진행됐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매월 피해자지원심의를 통한 피해자 지원금 외에도 명절 및 연말에 범죄피해자 가정에 현금과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규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획홍보위원장(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은 “앞으로도 센터는 지속관리 대상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