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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충남,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23.12.15 20:00:23
대전서 결혼하는 부부에 500만원 지급…일각선 선심성 정책 지적
2025년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양육비용은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인다. 대전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형 지원 사업으로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조56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청춘남녀 만남도 지원한다. 시는 대전에 재직 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엑스포 공원과 같은 지역 명소에서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다. 자녀수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를 낮춘다.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높이고, 민간 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 8기 내 1만호,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큰데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급시기는 불투명하다. 또 ‘청춘 만남’에 지자체가 개입하면서 공무원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하거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출생율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수당 지급보단 실질적으로 육야·양육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2.12 20:48:04
축제장 돌며 금품 훔친 60대 절도단에 징역형…0시축제서 순금20돈 목걸이 훔쳐
축제장이 혼잡한 틈을 노려 금목걸이를 훔친 절도단의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 44분쯤 ‘0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시 동구 한 길거리에서 공범들과 함께 70대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행이 B씨 주변을 둘러싸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뒤 다른 공범이 B씨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리고, B씨가 안경을 주워주려 고개를 숙인 찰나 주범이 B씨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끊어낸 뒤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공범들은 이날 낮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만나 인파가 밀집한 축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 6명은 지난 9월 지역의 한 축제장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검거됐다.
2023.12.12 16:21:38
열기 후끈 ‘세종을’ 2024년 총선 10명 출마 채비… 조치원 출신 정치인 앞다퉈 출사표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 원도심을 포함하는 북부권(원도심) ‘세종을’ 지역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 모태도시인 조치원읍 출신 여야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세종을’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씩 10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54)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년 6개월의 당원자격정지를 받았다가 풀린 민주당 소속 이태환(37)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이강진(62)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현직인 민주당 강준현(59) 의원은 16일 조치원읍 세종시민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신용우 전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도 18일 총선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서금택(70)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아영(60) 세종시당위원장과 조관식 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 오승균(63)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목사 출신인 김재헌(62)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에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 준비 중인 대다수 인사는 세종시 모태도시이자 원도심 핵심 지역인 조치원읍 출신으로 공천 경쟁에서부터 과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신도심 위주 지역구인 세종갑은 현직 민주당소속 홍성국(60) 의원에 맞서 당 안팎에서 청년·신인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같은당에선 박범종(41)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배선호(45)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노종용(46)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의 공천 여부가 관건이 되는 만큼 당내 경선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류제화(31)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이 외에 성선제(56) 세종미래포럼 이사장(미국 뉴욕 변호사), 하헌휘(37) 변호사, 장천규(59) 세종발전연구소장 등도 지역행사에 다니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등 굵직한 이슈가 또다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힘의 경우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12.11 17:49:21
“구역 지정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 국가·지역 차원 관리·평가위 필요” [이슈 속으로]
이은재(사진) 대전세종연구원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물다양성 확보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야생생물보호구역 생물상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및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현황, 야생생물 모니터링 현황, 야생생물보호구역 가치평가 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만큼 중요한 게 관리”라면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호구역 알림판을 설치하거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서 발생하는 낚시 행위의 경우 규제 자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가칭)야생생물 및 서식지 관리·평가위원회’를 구축해 정기적 평가와 함께 지정·해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도 등 지역 차원에선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사유지 등 매입이나 장기임대 등은 시·도에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 차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내 골칫거리인 사유지 문제에 대해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경우 필지 단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동일한 토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차원의 보호구역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구체화·차별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의 경우 보호구역 중복 등 공간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에 대한 지정 기준을 구체화·차별화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보호구역 중복 문제 해결과 보다 세밀한 야생동물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10 09:53:00
보호구역서 버젓이 불꽃놀이·낚시… 쫓겨나가는 멸종위기종 [이슈 속으로]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야생생물과 생물다양성은 줄고 있다. 역설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 수는 그만큼 늘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야생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있으나 마나 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개발에 밀려 사라지는 야생생물 서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기타 야생생물 등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 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 큰 곳 등이다.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보호구역에선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없다. 흙과 돌 채취는 물론 취사나 야영행위도 금지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야생생물보호구역은 394곳이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경남 진주 진양호 수달서식지 1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6곳, 273.53㎢ 규모로 가장 많이 지정돼 있다. 부산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야생생물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야생생물 서식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은 2011년 634만8000㏊에서 2020년 628만6000㏊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갯벌 면적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간척 사업 등으로 갯벌은 최근 5년간 5.2㎢ 감소했다. 각종 도로 건설로 서식지 단절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도로는 10년간 약 7000㎞ 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정례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대전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총 1.30㎢이다. 서구 월평공원(0.46㎢)과 도솔산 주변(0.39㎢), 가수원동 산(0.12㎢),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 주변(0.33㎢) 등 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 4곳(3.18㎢), 광주 4곳(5.2㎢), 울산 5곳(3.7㎢) 등 각 지자체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전시에서는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야생생물 서식지 12곳을 정해 매년 4개 지역씩 3년 단위 모니터링 중이다. 그 결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대청호 추동습지와 유등천, 갑천에서 발견됐다. 갑천에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도 확인됐다. 계룡산국립공원 내 수통골 금수봉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삵과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도 발견됐다. 유등천에서는 대전시 깃대종(한 지역의 생태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식물)인 감돌고기가, 갑하산에서는 이끼도룡뇽이 살고 있었다. ◆보호되지 못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최근 천연기념물인 큰소쩍새가 포착된 대전 월평공원. 인근엔 야생생물보호구역인 갑천습지가 있다. 그러나 이곳엔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설치돼 주민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갑천습지에선 여전히 낚시가 행해진다. 일부 주민이 습지의 수풀을 걷어 밭을 일구면서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길고양이 먹이주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만 지도단속은 전무하다. 이곳은 필지 단위로 작게 보호구역을 지정해 토지구획선에 관계없이 야생동물이나 식물군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필지단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생물의 이동로를 단절시키는 실정이다. 생태보호구역인 대구 달성습지에서는 지난 9월 불꽃놀이가 열렸다. 달성습지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삵 등 법정보호종 10종이 산다. 환경단체는 “달성습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의 보고”라며 “불꽃놀이는 습지에 사는 야생생물에 치명적으로, 행위 자체가 생태적 무지”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도 주민들의 침입이 잦아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서식하기 어려운 구역이 많다”며 “출입과 행위제한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필지단위 구역 설정 재편 선결과제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야생생물보호구역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재분류와 보호구역별 지정요건 차별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다른 보호구역의 경우 야생생물보호구역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여부가 요건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구역별 지정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지정요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호구역 중복 등 공간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을 지정·관리하는데 중복지정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하는 방안은 부재하다. 실효성 있는 정기 평가 관리체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도 제언했다. 대전에선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있으나 대전 전역의 전반적인 동물상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 대전 내 주요 서식지의 야생생물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은재 연구위원은 “보호구역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상의 변화 및 원인 분석, 관리방안을 갖춰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지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및 관리 주체 간 보호구역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 및 지정요건·관리지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비오톱(biotope) 조성도 필수요건으로 제시된다. 비오톱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의 작은 생물서식공간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 등급이 높은 지역 중 공적 규제가 없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공유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0 09:45:00
“피클볼을 아시나요?” 목원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 봉사로 피클볼 활성화
“피클볼(pickleball)을 아시나요?” 목원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피클볼 운동지도 재능기부를 하면서 대전지역에 피클볼을 확산시키고 있다. 7일 목원대에 따르면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정희성 교수와 ‘대전 서구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소속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생 7명은 지난 2월부터 피클볼 지도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목원대 체육관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피클볼 기초를 지도하며 연습을 돕고 있다. 피클볼은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을 융합한 형태의 운동으로 공과 라켓만 있으면 실내외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배드민턴 코트 면적(가로 6.1m, 세로 13.4m)에 테니스 네트 높이(91㎝)와 비슷한 그물을 설치한 경기장에서 게임을 진행한다. 경기는 탁구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1.5배 정도 큰 라켓(패들)을 들고 구멍이 송송 뚫린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식으로 진행한다. 경기 방식은 탁구처럼 11점을 먼저 내는 쪽이 승리한다. 서브는 언더핸드(올려치기)로 넣어야 하며 네트 근처에서 발리(공이 바닥에 튀기기 전 상대 코트로 쳐서 넘기는 것)를 할 수 없는 논발리존(Non-Volley Zone) 규칙이 있는 것이 피클볼만의 특징이다. 피클볼은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배우기 쉬워 다른 스포츠에 비해 연령과 신체조건 등의 제약을 덜 받는다. 1965년 미국에서 시작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피클볼협회, 각 지역 협회,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추세다. 피클볼 봉사는 대한피클볼협회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정희성 교수가 올해 초 시작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피클볼 동호회가 확산하고 있었지만 대전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일부 대전시민이 정희성 교수에게 피클볼을 배울 수 있는지 문의했고, 정희성 교수는 대학과 의논해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학생들과 운동지도 봉사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피클볼 전파를 계획했다. 지난 10개월간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서 진행한 피클볼 교육을 거친 대전시민은 100명이 넘는다. 현재 대전에는 목원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의 봉사를 기반으로 대전피클볼동호회, 유성피클볼협회, 대전법원피클볼동호회 등 150여명의 피클볼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대전지역 초·중·고교에도 전파됐다. 일부 지역 초·중·고교 체육교사는 목원대에서 피클볼을 배운 뒤 체육활동 시간에 피클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원대에서 피클볼 배우고 있는 강명수(71)씨는 “초보자라도 간단한 규칙만 배우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피클볼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부상 위험은 적지만 운동량은 많아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정희성 교수는 “학교와 지역행정기관에서 시설과 물품을 지원해줘 피클볼 지도봉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피클볼의 지역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8:24:19
대전시민 10명 중 3명 ‘고독사 위험군’…남성이 2배 높아
대전시민 10명 중 3명은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고독사 위험 계층 실태조사’ 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내 거주 18세 이상 1인 일반 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이 5.3%, 중위험군이 26.1%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전 82개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1인 취약 가구 234명을 합한 1234명을 조사했을 때는 고위험군 128명(10.4%), 중위험군 348명(28.2%)으로 고독사 위험이 더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성별 비율은 남성 6.8%, 여성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4.1%, 중년 6.8%, 노년 5.8%로 중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 고위험군은 1인가구가 많은 유성구(25.8)가 가장 많았고, 중구(23.4), 동구(21.9)·서구(21.9), 대덕구(7.0)가 뒤를 이었다. 중위험군은 서구(33.6), 중구(21.6), 동구(17.0), 유성구(15.5), 대덕구(12.4) 순이었다. 혼자 산 기간은 고위험군이 평균 15년5개월이었으며 중위험군은 11년6개월이었다. 고위험군 128명을 대상으로 한 ‘나에게도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100점 기준 76.95점으로 응답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예방·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 고위험군에서는 신체건강서비스(28.9%)를, 중위험군에서는 경제적 지원(23.6%)을 꼽았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시에서는 지난 7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고독사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6:57:44
충남대, 정부에 치과대학 설립 요청서 제출
충청지역 숙원인 국립 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숙원인 충청권 국립 치과대학이 설립될까. 충남대학교가 치과대학 설립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정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충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요청서를 낸 대학은 충남대가 유일하다. 충남대는 대전지역에 국립 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및 양성, 치의료 서비스 개선, 대전의 특화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역 공공의료 기관 근무 치과의사 태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장애인 치과 진료 및 인프라 필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치의료 수요 증대 등도 당위성으로 강조했다. 충남대 치과대학(6년제)의 입학정원은 70명(편제정원 420명)으로 중구 부사동 보운캠퍼스 내 유휴공간인 9만5000㎡을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대 치과대학은 기초치과학 및 디지털치과학분야 충남대학교 전문교원 89명을 활용하는 한편, 기초치과학(15개), 치의학(23개), 디지털 치과학 기초과정(4개), 심화과정(6개) 등 총 49개 과정으로 구성된 학사과정 운영안을 수립했다. 대전엔 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도 사립대인 단국대가 유일해 지역에선 오랜 기간 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에 국립 치과대학이 없다보니 지역인재 선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의 보건의료계열 인재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5개 권역 중 충청권은 유일하게 국립 치과대학이 없다. 수도권 230명(서울대·연세대·경희대), 경상권 100명(경북대·부산대), 호남권 270명(전남대·조선대·전북대·원광대), 충청권 70명(단국대) 강원권 40명(강릉원주대)가 있다. 국립 치과대학이 없다보니 지역인재전형 선발에서 지역 역차별 문제도 나온다. 단국대의 경우 죽전캠퍼스(경기 용인)의 분교로 치과대학 TO를 얻아 충청권 학생은 지역인재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충남대는 2026학년도 치과대학 정원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2월 초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계획서를 받는다. 3월 중 검토·심사에 들어가 4월에 의료보건대학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치과의사의 증원 배정 여부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는 최근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 여론 결집과 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 한달만에 1만2000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증원배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전·세종을 비롯, 충북까지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치과대학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21:25:00
‘묻지마 살인’ 대전서 70대 행인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조현병 앓아
대전 길거리에서 거리를 가던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20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거리에서 70대 남성이 A(2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고준재 대전 동부서 형사과장은 “범행 동기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12.04 14: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