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의 중도 낙마로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오전 시청 기자실을 찾아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낙마한 가운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4일자로 교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촌벤처벨리, 보문산 개발 등 중구의 현안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구 현안을 앞으로 시장이 직접 챙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의 급작스런 인사예고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구청장 궐위로 전날부터 권한대행을 맡은 전재현 현 부구청장에 대해선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시에 들어올 때가 됐다”면서 “중구를 잘 이해하고 중구에서 오래 산 국장급중에 부구청장으로 내려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사철은 아니지만 중구에서 오래 살았던 국장급을 내려보내 하루도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인사는 월요일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상가 건물 지하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한 상가 건물 앞에서 A(50)씨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던 지하 3ｍ 구덩이로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경찰은 38분만에 토사 속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건물 지하 누수 공사를 위해 삽으로 땅을 파서 지상으로 흙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광신(66)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행정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바로 퇴직처리됐다. 중구는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된 중구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면서 역점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는 중촌벤처밸리 사업은 김 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지만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태평 1·2동과 중촌·오류동 등 노후된 동청사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는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 중구 관계자는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면서 “어느 정도 대법원 판결을 예상했지만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내년 재선거를 향해 꿈틀거렸던 다수의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전병용 전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류승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중구는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중구 주민은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 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중구민으로서 창피하다”고 자조적인 탄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살핀 2심은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세종시의회가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금지를 촉구한다.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3만1200t을 방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며 “수산가공품 원산지가 ‘일본산’이라고만 표기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재소자 중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등은 27일 천안교도소 재소자 중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행사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재소자는 정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만 교도소장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교회의 종교행사를 열지 않아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일 평균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 수용자는 5.4％로,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기독교(개신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종교행사는 모두 열리고 있지만, 원불교 등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열리고 있다. 이들은 이어 “교정본부장과 대전지방교정청에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교화를 위해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교도소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뤘다”며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형 집행법령은 종교행사 참석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소수 종교행사 수용 여부에 대해 천안교도소장은 ‘외국인 수형자 전담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수용돼 있으며 소수 종교행사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즉답은 하지않았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도 2011년 ‘종교는 구속된 자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국에 권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62·사진)은 이달 초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 후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반심사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패권시대엔 지식재산(IP)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국제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있어 지속적으로 우선심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임 1년 6개월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 심사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반도체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 채용, 4월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했다. 반도체 분야 심사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한 3대 반도체 보호책이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세계 최초로 기존 심사관들과 전문심사관 등 모두 167명으로 조직됐다. 그 결과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은 과거 15.6개월에서 2.5개월로 줄었다. 민간 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1월엔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한 반도체 전문 심사인력 37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 청장의 관심은 반도체에서 이차전지·바이오 분야로 이동한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38명을 증원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예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정책은 일의 효율과 심사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과감하고 속도 있는 혁신은 조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했다. 집중심사 시간엔 누구도 심사관에게 자료 요구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조직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직원들과 마라톤·등산을 하는가 하면 소통데이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그는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 기반을 단단히 하고 정책 발굴을 위해선 직원·현장과의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유출 방지에도 나선다. 이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강력 처벌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등에 양형 기준 정비를 건의해 지난 6월 정비 대상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관계부처의 기술 유출 대응엔 특허청이 가진 5억여건의 특허빅데이터와 1300여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다.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을 민간기업과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남은 임기엔 AI 심사·심판 시스템도 앞서서 구축해 지식재산(IP)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마비에 이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도 23일 한때 먹통이 됐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부터 10시21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불통 현상을 겪었다. 행정전산망이 약 20분간 마비됐다 복구된 지 하루 만이다. 나라장터는 정부 각 기관들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들을 발주하고 조달 기업에서 이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조달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접속이 지연된 1시간과 그 이후 2시간 동안 입찰 및 제안 마감이 도래했던 공고 1600여건에 대해 마감기한을 연기하는 등 조처를 했다. 나라장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용한다. 이 기관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먹통 사태를 빚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을 담당하는 곳이다. 조달청과 행정안전부는 해외로부터 접속이 몰리며 과부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접속 장애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시간가량 먹통이 된 건 처음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접속 장애에 대해 “23일 오전 국내에서 나라장터 입찰 관련 다량 접속이 있었다”며 “해외 특정 IP(인터넷 프로토콜)에서도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인증시스템 중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오류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고교 시절 스승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층 교무실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10년 전 고교 재학 시절, 다수의 교사에게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치료마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온라인 올린 30대 여성도 같은 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 이처럼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C씨는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8월3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렸다.

대전시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를 없앤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2006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17년 만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초 폐지 검토에 들어가 이달 초 결정했다”며 “지침은 하위 예규로,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폐지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받지 않게 된다. 마작과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 골프 제한을 지침으로 규정한 전국 광역단체는 17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 광주 3개 단체이다. 이번 대전시의 폐지로 관련 지침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2곳으로 줄었다. 대전시의 조치에 대해 공직자 내부와 외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미 대중화된 골프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이중 규제는 푸는 게 맞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와 함께 공직자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지침은 상위규범인 공무원행동강령보다 제재 강도가 높진 않지만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골프접대 비위는 지속 일어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폐지하는 건 오히려 ‘폐지’ 의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골프 접대 비위 행위는 지속 적발되고 있다. 올해 1월 직무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남 합천군 공무원 4명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처 등 중징계를 받았다. 천안시의 한 팀장급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알고 지내던 업체 측에 제안서 배점기준 등 미공개 정보를 몰래 건넨 대가로 213만원 상당의 괌·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다른 시·도도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골프접대 등 향응 등은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9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올린다. 다만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로 결정했다.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다.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 만이다. 당초 위원회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일반요금 기준 기존 1250원에서 300원 인상된 1550원으로 동일하게 올리는 안이 상정됐으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을 50원 내렸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료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 시 차액인 50원이 추가 부과된다. 도시철도 이용 후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이후 수입금이 감소했다”며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 원에서 2023년 193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 시내버스는 현재 102개 노선, 1015대의 차량이 운행된다.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재정지원금이 383억 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지난해에는 1166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용 승객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19년 대비 15%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는 12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 폭도 지속 증가 추세다. 2006년 개통한 도시철도 1호선은 노후시설의 교체, 안전 투자 비용 증가,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시 재정지원금은 최근 8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260억 원이었던 시 재정지원금은 올해 705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재정지원금은 약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