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이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86드럼이 29일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됐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규제기관은 전날 열린 사전 운반검사에서 방폐물 이송 전 분비 및 방사능 외부 노출 여부 등 안전상 사전 점검을 마쳤다. 방폐물 이송에는 운반 차량 6대 등 총 10대의 차량이 투입됐다. 연구원은 당초 반출량을 500드럼으로 정했으나, 이날 286드럼을 먼저 반출하고 다음달 중 239드럼을 추가로 반출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모두 525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 규제기관과 협력해 대전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이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에는 2021년 475드럼, 지난해 646드럼의 방폐물 반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2번째로 많은 3만976드럼(9월 기준)의 방폐물이 보관돼 있다.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올해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보고서를 29일 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연대한 기구로 23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행감을 살폈다. 시민네트워크는 올해 행감이 지난해 9대의회의 첫 행감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단편적 질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 하면 정책적 질의가 아닌 당부에 그치면서 ‘의원 자질론’도 또다시 대두됐다. 시민네트워크는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가 많아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며 “행감은 사업 설명과 현황 파악의 자리가 아니라 추진 실태와 대안, 대책을 묻는 자리”라고 짚었다. 지역구 사안 등 민원성 문제제기에 집중했다고도 질타했다. 이들은 “행감 자리에서 지역구 사안 등 민원성 문제제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전시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대전시를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상임위별 총평도 내놨다.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총평으론 위원별 질의분량과 시정 이해도, 태도 등에서 격차가 매우 심했다고 꼬집었다. 전반적으로 당부에 그치는 감사로 진행돼 견제와 감시 역할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평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수탁에 관한 질의와 충실한 현장조사,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질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장황해 실질적인 질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대전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선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질의하다 감사가 중지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은 감사 대상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다루는 위원회인 것에 비해 시장 공약사업 점검 등 견제, 감시 기능이 부재했다고 총평했다. 이틀에 걸쳐 피감기관 2개씩 감사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4개의 피감기관(농업기술센터·건설관리본부·대전도시공사·대전교통공사) 감사를 한번에 진행해 제대로 감사가 이루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스마트 제설기와 갑천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문제점,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공사 하자 등 예산 낭비 사례 지적은 유의미했다고 분석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또 일부 지역구민 소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질의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따졌다. 시민네트워크는 “행정감사가 시의원 지역구 관리를 위한 ‘민원해결 창구’로 변질됐다”며 “민원해결이 아닌 대전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야가 필요해보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하지 않고 일부 협소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고 주장해 논리적 설득력도 빈약했다”고 봤다. 이들은 “올해 정책감사가 이뤄졌는지 대전시의회의 평가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 것인지, 평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올해 행감 우수위원으로 조원휘·안경자·송대윤·김민숙 위원을 선정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내년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수탁기관인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센터에 이어 대전환경교육센터마저 올 연말 폐쇄될 예정으로, 대전시의 ‘편가르기’ 예산 운용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내년도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인 1억7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3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환경교육센터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시는 올해보다 2500만원 올려 단독편성했으나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잘랐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2021년 1월 ‘환경교육법’과 ‘대전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출범 때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수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올 연말까지만 운영될 전망이다. 환경교육센터는 17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수탁기관을 모집 중이며, 광주는 상위기관인 기후에너지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시민과 환경교육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통합플랫폼으로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을 비롯, 환경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대전환경교육 종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기후위기·환경위기 시대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발굴 및 지원사업,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서며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냈다. 환경교육 참가자 수는 연간 4000∼6000여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이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센터 폐쇄와 같이 ‘편가르기’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나 올 연말 문을 닫는다.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전사회적자본센터 역시 10년 만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두 기관 모두 민선8기에 선정된 수탁기관이 내내 잡음을 일으키며 논란을 빚었다. 시는 폐쇄 이유로 ‘예산 낭비’를 들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 삭감은 대전인권센터나 사회적자본센터 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대전시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말의 예고도 없이 예산 삭감으로 센터 폐쇄를 통보한 것으로,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를 대전시가 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예산부서는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처한 7개 시·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국비 지원이 안 된 사업은 시비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의 방침에 따라 삭감됐다”며 “추경예산으로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 특산품인 ‘광천김’(사진)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는 충북 소재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천김 소송전은 2년여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쯤 충북의 A업체가 광천김조합 소속 B업체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소유한 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무효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하고,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달러(약 915억원)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광천김조합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로 김정겸 교수(60·교육학)가 선출됐다. 충남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23일 온·오프라인으로 20대 충남대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진행해 김 교수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김 후보는 34.8%(총 환산득표수 280.7표)를 얻어 31.3%(252.8표)를 획득한 임현섭 후보(응용생물학과)와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결선투표에서 김 후보가 52.88%(400.77670표)로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어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에 뽑혔다. 임현섭 후보는 47.12%(357.14570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충남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대통령직속 국민 통합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김 교수는 △국가재정사업 1200억원 추가 유치 △연구비 등 500억원 추가 확보 △외부 투자유치·발전기금 및 수익사업 등 500억원 유치 △학생 및 취업 중심 맞춤형 교육 모델 완성, 인문학 소양과 리더십을 갖춘 STRONG 인재양성 △분권형 총장제 및 책임보직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교수는“이번 선거 과정에 함께해 주신 3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받아들여 충남대가 70년 역사에 걸맞는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 상반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재검토 중이다.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초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 4월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트램 건설 사업비는 2020년 기본설계 당시 7492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 6월 기본설계를 마친 후엔 1조4000억원대로 대폭 늘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해 4월에서야 적정성 재검토에 돌입했다. KDI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산정 적정성을 비롯, 트램 건설 공법 등 기술적 대안을 살핀다. 기술적 대안 검토의 경우 트램 지하화 구간인 테미·자양고개 등 건설공법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지하화(터널) 건설 공법은 땅을 위에서 파서 들어가는 ‘개착식’과 땅 속에서 뚫는 방식인 ‘TBM’ 등이 있다. KDI는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노면과 지하화 건설공법 설계 등을 검토한다. 적정성 재검토는 통상적으로 1년가량 소요되는데 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조기 마무리를 요청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하려면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가 급전방식을 이달 초 수소트램으로 결정하면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수소트램으로 확정하면서 당초 사업비에서 15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와 KDI에서는 급전방식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수소트램 관련 자료를 이번주 중에 KDI로 보내 추가 재검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내년 2월 정도에나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거쳐 트램 설계 마무리,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대략 이 과정에만 19개월이 소요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전깃줄 없는 완전 무가선 수소트램이다. 총연장 38.1㎞ 순환선이며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또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ｇ을 구매했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인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천안시와 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아름다운이야기’는 동남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와 살아 있는 고양이 28마리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이 사체 무게만 7.5t에 달했다. 전날 봉명동행정복지센터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아파트가 있고, 집주인이 동물저장강박증(애니멀호더)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동물구호법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에서 7.5t에 달하는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와 살아 있는 고양이 28마리가 있었다. 냉장고와 가방 등 소지품에도 고양이 사체가 채워져 있었고, 신문에 쌓여 부패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는 4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평소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방문하려 해도 상담을 거부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폐기물 수거와 특수청소 등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경미 동물과의아름다운이야기 대표는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번식하도록 방치한 결과 수백마리의 새끼고양이 사체가 생긴 것”이라며 “발견된 사체는 화장터로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