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엔 국정감사를 비롯, 중요한 입법 활동이 세종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최민호(사진) 세종시장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세종시가 열게 될 것”이라며 “도시의 위상은 날로 달라지고 2030년엔 목표한 대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시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라 자부하는 이유이다. 출범 10년간 인구는 12만에서 39만명으로, 예산은 3000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는 등 급속한 성장도 이뤘다. 최 시장은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행복도시 완성 시점인 2030년엔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 기능만으로는 도시자족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시장은 “해가 갈수록 인구폭이 둔화되면서 행정 기능만으로는 도시 확장과 자족기능 확보에 한계가 뚜렷해진다”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궁극적 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혁과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하기 위해선 우선 도로·교통체계가 이용하기 좋아야 한다”며 “애초 세종시 도시 설계대로 가기 위해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 등 대중교통체계에 혁신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금강 일대에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단강금빛프로젝트,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자족기능을 늘리는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금강 세종보 인근엔 마이스(MICE)산업을, 이응다리 일대엔 문화·관광·레저·체험·공연·휴식 인프라를, 합강 습지는 생태 중심 구역, 중앙 녹지공간은 그린 네트워크로 공간 기능을 구분해 미래 먹거리와 시민 즐길거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를 하늘길로 잇는다. 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충북도는 25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티맵모빌리티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광역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로 도심 내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운송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와 민간기업은 초광역형 UAM 노선 발굴 및 서비스 개발, 정부의 교통수단형·응급의료형·공공서비스형·관광형 등 다양한 분야의 UAM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또 충청권 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UAM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지자체는 △UAM운용부지 및 시설 등 인프라 확보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지상 모빌리티와의 연계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민간기업(K-UAM드림팀)은 △UAM 사업추진 및 상용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충청권 내 인력양성·운영 △충청권 UAM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는 올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을 골자로 한 ‘대전형 UAM 로드맵’을 만들었다.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대전역 약 7만8620㎡ 부지에 UAM 등 미래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는 UAM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UAM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기별로 초기에는 △교통수요형(여의도-세종정부청사-국회세종의사당 연결)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의료형 도심항공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 태안 안면도-공주 공산성-국립세종수목원-대전 한밭수목원-속리산국립공원-단양 등 충청권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더블유(W)’ 형태의 관광형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청권은 UAM 상용화 추진 전략을 실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첨단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UAM 상용화 단계까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인 만큼 UAM 사업에서도 공동 협력해 도심항공교통시대 서막을 충청권에서 먼저 열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등 육상교통에 이어 하늘길을 연결함으로써 충청권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부터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특허청은 ‘2023 위조 상품 대응 기술 가이드북’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위조 상품 대응 기술은 정품과 가품 간 식별, 정품의 유통 이력 추적, 정품의 위·변조 방지 등 기능으로 분류된다. 이 가이드북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직접 위조 상품 대응 기술을 적용해 위조 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별 평가 요소, 최근 위조 상품 대응 기술 동향, 기술유형별 특징, 실제 적용사례, 추천 산업 분야 등을 비롯해 공공·민간의 위조 상품 대응 기술 보유업체 12곳이 수록됐다.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증가하면 개별 수출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을 활용해 위조 상품에 대한 걱정을 덜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30일 공개된다.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면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앞서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주는 동반자였죠.” 대전경찰특공대 이상규 경사는 지난달 영원히 헤어진 경찰견 럭키(견종 마리노이즈)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표했다. 이 경사는 20일 “언제나 제가 준 것 이상으로 사랑을 줬다”고 했다. 럭키는 지난달 25일 대전경찰특공대에서 8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대원들 곁을 떠났다. 급성 혈액암이었다. 럭키는 2015년 4월 태어난 후 대전경찰특공대에서 각종 임무를 도맡으며 폭발물 탐지 에이스로 자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원인 미상의 종괴가 생기고서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급성 혈액암 전신 전이 진단까지 받았다. 올해 초 경찰특공대 전술 평가대회에서 수색견 운용 부문 2위를 차지할 만큼 건강했기에, 대원들은 럭키에게 생긴 병을 믿을 수 없었다. 지속해서 약물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배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피부욕창과 내출혈까지 더해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6년간 럭키와 손발을 맞췄던 핸들러 이 경사는 럭키와 유대가 깊었다. 그는 “워낙 쾌활하고 체력도 좋아서 사실 사고도 많이 치는 개구쟁이였다”며 “다른 개들과도 안 싸우고 대원들과 유대가 깊었다”고 회상했다. 럭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주요 행사와 폭발물 신고 출동, 실종자 수색 등 200회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경찰특공대 전술 평가대회에서 매년 폭발물 탐지 및 수색견 운영 부문 3위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기량을 뽐냈다. 2017년 관세청장배 전국 폭발물탐지견 경진대회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 럭키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수의사의 말에 특공대원들은 럭키를 안락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특공대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럭키 안장식을 엄수했다. 태극기로 감싼 럭키의 유해는 특공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다. 럭키의 사연과 예우를 갖춘 안장식이 내부망에 올라오자 동료 경찰 100여명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 경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장 당시 3주가량 럭키와 동고동락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오랜 임무에 지칠 만도 했지만, 항상 옆에서 힘이 되는 동료였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남대학교 축구부가 올해 대학축구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일 한남대에 따르면 한남대 축구부는 전날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전에 대전 대표팀으로 참가해 충남 대표 단국대를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한남대 배도현 선수가 전반 10분 첫 골을 넣으며 포문을 열었고 후반 54분 김민재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의 문턱에 바짝 다가갔다. 후반 62분 단국대가 만회골을 터트렸으나, 한남대는 밀착 수비로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남대는 올해 열린 5개의 전국대회 가운데 1·2학년 추계대회 8강 성적을 제외하고 4개의 전국대회를 휩쓸며 돌풍을 일으켰다. 2000년 창단이래 새로운 축구 역사를 썼다. 박규선 한남대 축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를 앞두고 우승을 목표로 힘든 훈련을 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잘 이겨줘서 고맙고 고된 훈련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대회들을 통해 선수들도 감독도 많이 성장했기에 이 기세를 몰아붙여 한남대가 축구 명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세종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60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지역 중소기업 4개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호찌민에서 열린 ‘충청권-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에서 현지 바이어와 4392만달러(약 594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상담회 기간 중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총 48건의 상담을 진행해 현장에서 1606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번 수출상담회 성과를 추적 관리하는 한편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했던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예정지 맞은편 하천 부지를 1억4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매각해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사업 예정지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공개됐더라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비밀을 실제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점, 인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지가 상승을 직접 경험한 점 등으로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