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을 겪다 숨진 대전 피해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망한 대전 교사의 유족은 5일 ‘문제적 4인방’의 학부모 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2019년부터 4년간 재직했던 유성구 관평동 학교의 교장·교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망한 초교 교사의 남편 등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측은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은)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를 외면한 채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 관리자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학교폭력과 아동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증언을 수집한 결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측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가해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 7회 등 총 1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이후 2022년에도 같은 민원을 부모들이 동시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을 괴롭혔다”며 “가해 학부모들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하는 등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반복했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점을 지적했다. 유족은 교권회복을 위해 공적시스템 가동이 절실하다고 했다. 고인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 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는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장이 열린다. 대전시는 5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세계혁신포럼은 세계가 공동으로 처해 있는 도시 문제를 도시 간의 협력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대전시가 2025년 창립할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사전 포럼이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은 대전시가 주관해 만드는 글로벌 도시 간 협력플랫폼으로 세계 10개국의 강소도시가 회원도시(국)로 참여한다. 1998년 대전시가 주도해 만들었다가 2020년 해산시킨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후속 플랫폼이다. 올해 사전포럼엔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5개 도시 대표단 20여명을 비롯해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 대표자,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다. 첫날인 5일은 기조세션, 도시혁신정책 사례발표 세션이 마련된다. 6일은 포럼에 참석한 도시대표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도시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대표단들은 대전시가 제안한 글로벌 도시 간 협력플랫폼 구상안인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에 대해 논의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서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서해안으로 밀입국하려던 40·50대 중국인 2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명은 대천항 일대에서 모두 검거됐지만 인근에 숨어있던 A씨는 택시를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도주하기도 했다.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는 이들을 붙잡는 한편 A씨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해 이날 오전 8시 47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 안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중국동포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도 추적에 나섰으나, 이날 오전 7시40분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매 선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추석 민심은 민생과 경제로 모아졌다. 강원과 제주 지역도 정쟁 이슈 몰이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민생론을 띄웠다. 충남 당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72)씨는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씨는 “전 정부와는 달리, 물가나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잘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답답하다”며 “추석나기에도 버거웠다”고 말했다. 예산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50)씨는 “기후위기로 농사를 짓는 게 매해 어려워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석 직전 단식을 풀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선은 갈렸다. ‘2030’으로 대표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일부는 정치적 명분에 공감을 표했다. 민생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선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2)씨는 “검찰이 야당에 대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슈 몰이로 경제나 민생 문제를 덮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거기에 발맞춰 단식 투쟁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민주당 역시 민생을 후순위에 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지세가 높은 강원 영동 주민들의 화두도 민생이었다. 강원 양양군에 거주하는 오모(64)씨는 “민생을 살펴야 할 시기인데 정치 이슈로 인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인물론이 곧잘 언급됐다. 동해에서 회사를 다니는 최모(37)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서 횟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걱정이 굉장히 컸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며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흔들리지 않게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제주 역시 정치권이 민생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서귀포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오모(49)씨는 “중국인의 한국단체관광이 허용됐지만 유커들이 예전과 달리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며 “균형외교 등을 통해서라도 경제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렸다. 원주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현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야당에 발목을 잡히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당 체제의 한계가 아니겠는가”라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시민 이모(38)씨는 “논란은 정부가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적절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야당의 발목잡기는 있었다.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시급은 1만1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10원 많다. 대전시는 3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800원보다 410원(3.8%)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도 1350원(13.7%)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289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 노동자 1749명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세종 두루타버스가 예약방식에서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바뀐다. 버스도 증차한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연동·부강·전동면을 운영해는 두루타버스를 3일부터 현재 5대에서 12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이들 3개 면 내 마을택시 운행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루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루타는 읍면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초 도입된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로, 현재 9개 읍면에서 20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이용 방식도 기존 1시간 전 예약방식에서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두루타 버스가 확충되면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확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루 타버스 호출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콜센터(☎ 1877-5712)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최근 대전에서 숨진 초등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장 등 관리자 징계 절차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나흘 뒤인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총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로 3차례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 이들은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B씨 등은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A씨가 담임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A교사가 업무 중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을 확인해 B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온 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다. A교사는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두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작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A교사가 16차례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 관계자들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교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교원 지위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정차에 돌입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수사 의뢰와 교원 보호에 미흡했던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앞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기관 차원의 단호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이번 조사 결과는 사망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한 걸음 다가갔다. 교사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학교 구조적인 문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 등 취약한 노동환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합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길 바라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비극을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하고 수사를 의뢰 하겠니 다행”이라며 “유가족과 지켜보는 50만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육군 부사관을 경찰과 대전시민들이 추적 끝에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중반 대전 자운대 소속 부사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쯤 ‘유성IC삼거리 인근에서 연석을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유성구 장대동에서 봉명동까지 1.5㎞가량을 음주운전 중이던 A씨의 뒤를 쫓았다.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신고자와 택시 기사, 배달 기사 등 시민들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A씨 뒤에 따라붙고, 도주로 앞을 가로막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2㎞가량 이어갔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했다. 그러다 봉명동의 한 음식점 앞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전날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차를 끌고 나와 목적지 없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대전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한편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쯤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2명의 고교생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