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짝퉁 판매해 25억 수익 올린 패션인플루언서…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2만여점을 만들어 판매한 패션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와 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사회관계망(SNS)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종 전과 2범인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 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 신발, 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SNS에 과시해왔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해 A씨의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5:41:31
“세종 BRT 노선별 고유색 필요”… 市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1위
세종 지역 청년들이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별 고유색을 지정할 것을 세종시에 제안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패키지 지원’ 등 각종 청년정책 등도 건의됐다. 세종시는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3년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선정했다. 1위는 이승우씨가 제안한 ‘BRT 노선별 고유색상 부여 및 지하철 노선 반영’ 정책이 차지했다. 이씨 제안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BRT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세종 지역을 다니는 BRT는 모두 붉은색으로 노선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 2위는 안예린·박시온씨의 취업으로 유입된 청년들을 위한 ‘초기 지역 정착 패키지 지원사업’이 뽑혔다. 3위에는 온승현·강명주·배세한·정진옥씨의 청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세종시 청년 가다실9 예방 접종’이, 4위는 홍익대 차해나·김민지·정서윤·황유나씨의 세대 간 소통 부재 해소를 위한 ‘다가치 버스정류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2023.09.12 22:38:57
'가해 학부모' 폭로 SNS도 등장… "2차 피해 우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분출된 시민들의 공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 때문에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11일 확인된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 소개글에는 대전 교사를 사망으로 몰고 갔다는 가해자 학부모 2명의 실명과 연락처, 운영하는 음식점·가게명이 적혀 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를 비롯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건이 등록됐다. 수많은 팔로어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으나 이 계정은 신고로 일시 차단됐다. 계정 차단에도 같은 운영자로 보이는 운영자가 또다른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신상이 다수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문 등으로만 듣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의감에 불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1 23:00:00
‘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등장…‘마녀사냥’ 우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가해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 소개글에는 대전 교사를 사망으로 몰고갔다는 가해자 학부모 2명의 실명과 연락처, 운영하는 음식점·가게명이 적혀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고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는 등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으나 신고로 계정이 일시 차단 됐다. 이날 오후 같은 운영자로 보이는 이가 다시 또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계정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받으며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선생님들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교육현장에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살리자”고 했다. 이 계정 역시 3시간 만에 팔로워 수가 4000여명이 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학부모의 신상이 무자비하게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만들어진 계정에 가해자로 한 체육관 관장이 지목됐으나 지인이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면서 신상정보는 삭제된 상태다. 학부모 김현숙(46·둔산동)씨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공개적으로 신상털기를 하는 건 도를 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기관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문 등으로만 듣고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정의감에 불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한 행위”라며 “사실이라고 믿고 올리고 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제2·3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취합된 정보를 경찰 등 공권력에 전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2023.09.11 17:00:00
숨진 대전 교사에 4년간 민원 제기한 학부모 음식점 영업 중단… 특급매물 올라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4년동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영업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르면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특급매물로 나와있다. 대전 교사 사망 이후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롯,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가해 학부모들에게 공분을 표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 문과 유리벽 등에는 “살인자”, “부끄러운 줄 알라”, “뿌린대로 거둔다”,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인 곳이 여기냐” 등 비난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에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 비난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초교 교사는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0 13:08:28
대전서도 교사 극단선택…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려"
서울과 전북에 이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2)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일 끝내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후에도 3년여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9 09:00:00
대전서도 교사 극단 선택…4년간 학부모 악성 민원 시달려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교사 A(42)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0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이듬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어 “대전 초등학교 선생님의 마지막을 마음 깊이 애도한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보장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등 관련성을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소속 중인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3.09.08 14:00:00
대전 여성단체 “성 비위 대전시의원 솜방망이 처분…제 식구 감싸기 안 돼”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대전 여성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대전여민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이 성비위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개최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만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데 그쳤다”며 “시의회 윤리특위에 해당 사안을 회부시켜 그 책임을 다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판단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중호 시의회 윤리특위원장의 발언도 꼬집었다. 대전여민회는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전시 윤리강령 및 조례에는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대전시민은 직접 뽑은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송 의원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민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 당원자격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전시의회에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왔다.
2023.09.07 18:05:23
대전 ‘대덕특구 신기술’ 지역기업 사업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지역기업이 받아 사업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조기암 선별 진단기기, 초고도 정수처리 시스템,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 등 8개 사업 과제를 대전형 실증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형 실증 선도사업은 대덕특구 출연연이 연구개발(R&D)한 신기술을 지역기업이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분자진단(PCR)을 이용한 조기암 선별 △환경분야 탄소중립형 필터 없는 다목적 공기청정기·방사성 오염수 초고도정수·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탄소크레딧 거래 플랫폼 △고분자재활용 분야 폐폴리우레탄 재활용 흡음재 원료화 등이다. 시는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에 거쳐 사전기획과 실증사업으로 운영한다. 1단계 사업으로 2개월 동안 기술사업화 기업진단, 사업화 전략 수립, 전문가 밀착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 실증 아이템 분석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와 실증현장 점검 평가를 통해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화·사업화에 돌입한다. 지역기업, 대학교, 출연연 등 56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2023.09.07 02:02:18
세종시 청년취업박람회 참가기관 8일까지 모집…부스 등 제공
세종시가 청년취업박람회 참가기관을 8일까지 모집한다. 세종시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청년취업박람회를 연다. 청년취업박람회는 지역기업과 지역청년 간 매칭으로 일자리 창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채용기업 70개, 청년 5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 현장엔 채용관, 현장 면접 및 취업컨설팅관 등 70개 부스가 운영된다. 대기업 인사담당자와 인플루언서 특강도 마련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세종·대전·충청지역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으로 20개 기관 내외이다. 참가 기업엔 부스와 상담테이블, 현수막 등을 제공하며 비용은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박람회 참가기업이 되면 향후 기업-인력풀에 포함돼 상시적으로 구직·구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06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