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상시화하고 있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확충에 나선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13일 부산 비축기지를 방문해 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 비축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8만2967㎡ 면적에 창고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전체 비축량 가운데 36%를 차지하는 비철금속 8만8000t과 희소금속 6500t이 저장돼있다.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니켈·구리·아연·주석·납) 24만t과 희소금속 9종 2만3000t을 비축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철금속 비축규모를 중장기적으로 28만t까지 확대해 국내 수입수요 기준 60일분을 확보할 계획이다다. 올해는 신규 비축자금 5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수요가 높은 알루미늄·니켈·구리를 우선 확충한다. 염화칼슘과 형석도 비축한다. 창고 신축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돌입한다. 김 청장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비축으로 위기 대응력을 갖춰 산업 영향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아세안과 산림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같은 추진 계획을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생태계의 보전, 보호,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2030년까지 황폐화된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하고 토지황폐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산림보호·보전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산림보전과 복원’이 주요 협력과제로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아시아국가 중심으로 산림협력을 해왔으나 차츰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협력 의제도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의제로 전환해 우리의 글로벌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1987년 인도네시아와 처음 산림협력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9개 나라와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속속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폭로 행위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분출된 사회적 공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확인된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 소개글엔 대전 교사를 사망으로 몰고 갔다는 가해 학부모 2명의 실명과 연락처, 운영하는 음식점·가게명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을 비롯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이 40여건 등록됐다. 이 계정은 수많은 팔로어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으나 신고로 일시 차단됐다. 같은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신상이 다수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전날 만들어진 계정에 가해자로 한 체육관 관장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인의 해명으로 신상정보가 삭제된 일도 있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문으로만 듣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의감에 불타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사건과 교사의 극단 선택 관련 수사 당국의 수사는 이날도 이어졌다. 울산에서는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찾아가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원생 여러 명이 이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다. 이 일로 교사는 2주간 병가를 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경기 용인에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가 수업 중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망막을 심하게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로 보이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군산해양경찰서가 이날 밝혔다. 다만 군산해경은 숨진 교사가 ‘갑질’ 등을 당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주한 피의자는 검거 당시에도 다낭 현지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는 베트남 현지서 공개수배 전단지를 본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 경찰청 인터폴공조과와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대전 관저동 신협 강도 용의자 A(4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신협 강도 용의자 A씨가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직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주재관, 현지 대사관 직원, 현지 공안 등과 함께 수사 사항을 공유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A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가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잠적하자 경찰은 지난 7일 본청과 협의해 공개 수배를 결정했고, 다음 날 현지 공안에 현지 공개 수배를 의뢰했다. A씨 사진과 수배 내용 등이 포함된 수배 전단지가 현지 한인 교민회 등에 공유됐으며 공개 수배 전환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 다낭 시내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제보는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베트남에서도 절도행각을 벌여 공안 추적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낭의 한인마트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A씨 같다는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한인마트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절도 범행을 하는 용의자가 A씨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0일 현지시간 오후 1시20분쯤 “4∼5일 전에 A씨를 다낭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전화 제보가 대전 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대전청은 대전 서부서로 온 제보를 즉시 현지 공안과 공유하고, 잠복수사에 착수했다. 잠복 수사 3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55분(현지 시각) A씨를 다낭 호텔 안 카지노 내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으며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갖고 도박판을 기웃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수중엔 250여만원만 남아있었다. 그는 베트남 경찰이 진행한 기초 피의자 조사에서 대전 신협 강도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한 대전청 강력계장은 “A씨의 국내 압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압송하는 대로 구속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훔친 돈의 행방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전후 오토바이,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번갈아 가며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도주하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 출국 다음 날에야 용의자를 특정했다.

‘홍범도 장군 지우기 논란’이 지역 도로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대전에 있는 ‘홍범도장군로(路)’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해당 도로 관할기관인 유성구가 “폐지는 없다”고 발끈하고, 지역 정당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서를 내면서 지역사회 정쟁거리로 번지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홍 장군의 공보다 과가 많다면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있는 홍범도장군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념의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홍 장군 삶의 궤적이 대한민국 국가관과 가치에 과연 맞는지 명확히 재조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적을 이롭게 한 자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도운 자 등 모두 반역 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과연 대한민국을 이롭게 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다 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전에 있는) 홍범도장군로는 없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을 지탱할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육사에 장군 흉상이 있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전 유성구는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에서 홍 장군의 유해가 모셔진 대전현충원까지 2㎞ 구간을 ‘홍범도장군로’로 지정했다. 도로 초입에는 홍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표지석과 안내판도 있다. 당시 유성구는 명예도로명 부여 근거로 대전현충원의 국제적 개방성과 민간참배 외국인을 고려하고, 장군의 도덕성과 사회헌신도·공익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할지역 도로명 부여·폐지 권한이 있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 시장 발언 다음날 바로 홍범도장군로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범도 장군로를 폐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명예도로명 부여와 폐지 권한은 구청장인 저에게 있다. 유성구는 홍범도 장군로 도로명 부여는 물론 장군님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후세에 전하고 기념하는 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대전지역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명예도로 부여와 폐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시장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민 500여명도 이날 현충원역에서 홍범도장군 묘역까지 약 4㎞를 걸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 홍 장군 이름을 딴 우리 해군의 1800t급 잠수함 ‘홍범도’의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해군참모총장들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9일 해군본부에서 열린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연합뉴스에 “일부 총장들이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에게 배는 집이나 부모와 비슷한 존재라서 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해군의 문화라든가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채용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39명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량·반도체 세부 기술 특징·산업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기판 이송·처리장치, 디스플레이 소재, OLED 공정·소자, 디스플레이 특화 기술 등 총 7개 세부 분야로 구분해 채용한다. 반도체 기술 관련 경력·학위자면 지원할 수 있다.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역량이 특허심사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우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이외에 바이오 등 기타 기술 분야 4명도 새로 채용한다. 앞서 지난 3월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 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돼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 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 심사 등을 수행 중이다. 인력 유출과 기술 유출 방지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외 이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명 가운데 74%인 22명은 해외 기업의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해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추가채용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하고 신선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장 노하우를 공직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둘러싸고 노조가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5일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위치한 대전관광공사 사옥은 내년 12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옥 부지에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공사 사옥은 원도심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유성구 도룡동 연면적 3만368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특수영상타운과 전문 스튜디오, 전시·체험공간, 기업 입주 공간 등이 들어선다. 1476억원(국비 665억원·시비571억원 등)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 2월 첫 삽을 떠 2027년 12월 준공한다. 당초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관광공사 사옥을 제외한 인근 유휴부지인 주차장 등에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공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사옥을 포함해 조성 부지를 확정했다. 대전관광공사 이사회는 지난 6월 21일 사옥 철거를 포함한 클러스터 사업계획(부지)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전관광공사 노조가 사옥 철거 및 이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사 노조는 지난달 22일 윤성국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사옥 이전 및 철거, 사업 축소 등은 근로조건의 변화로 노조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의견 수렴 등 ‘협의’만 한 채 사옥 이전 등을 결정해 단협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철 대전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을 보면 사업변경 등 근로조건 및 권리저하 관련 사항에 대한 노동조건을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몇 차례 노조와 간담한 것을 협의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로 윤 사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021년 예타 통과 후 지난해 8월까지는 사옥을 제외한 유휴부지에 조성키로 돼 있었는데 올해 2월 이장우 시장이 연두방문 후 부지가 변경됐다”며 “사옥은 1993엑스포 때 지어져 지난 30년간 엑스포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사옥을 어디로 이전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부수겠다는 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단협에 따라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윤 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협을 보면 근로조건 변화 등에 대해선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고, 기존 노동조건에 대해 ‘합의’하게 돼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수차례 노조위원장과 면담 및 노조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이사회 동의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이어 “대전시의 공기업 정책에 따라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 사업 축소 등은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정리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며 닷새째 단식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전 시의원 2명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공동대표인 오광영·조성칠 전 대전시의원은 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연대 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시청 건너편 평화의소녀상 옆에 천막을 치고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장종태 전 서구청장, 시민들도 릴레이로 일일 단식에 참여한다. 두 의원과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이날 단식투쟁 선포식에서 “정권을 맡은 지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끝 간 데 모를 사건과 사고, 끊임없는 국민 갈라치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면서 오로지 정쟁으로 해 저무는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 육군사관학교 흉상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왔던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육사 교정에서 쫓아내려 하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만 공산당으로 매도하면서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한다”며 “이는 독립전쟁 영웅들에 대한 모독이며, 부관참시하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일본 핵폐수 바다 투기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 시행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발생된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사과 및 진상규명 △민주주의 훼손 책임에 따른 국민 사죄 및 정상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다섯 영웅들의 흉상 그대로 존치 및 국민 사과 △이념 전쟁 멈춤 및 민생을 위한 실질 조치 단행 등을 촉구했다. 오 전 시의원은 “정부의 폭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의 표현”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시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항해 할 수 있는 것은 단식투쟁 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이념 전쟁을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충남 천안지역 탈북민과 소외계층에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했다. 전국탈북민연합봉사단은 4일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위기 대상과 어르신 가정, 차상위층 가정에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우리-ONE,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새삶인협회, (사)숭의동지회, (사)징검다리, 경남 청솔봉사단, 춘천 사랑통일봉사단, (사)미래를위한사랑나눔협회 대전·대구지부 등 탈북민 봉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전국탈북민연합봉사단은 지난 3월 지역 탈북민 위기가정, 무연고 청소년, 독거 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층 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등을 기치로 대전에서 출범했다. 이영철 미래를위한사랑나눔협회 대전·대구지부 회장은 “현재 국내에 3만5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봉사단을 발족했다”며 “탈북민 뿐 아니라 지역의 독거 어르신,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무연고자들도 보살펴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하균(52) 전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했다. 김하균 신임 부시장은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두루 거쳤다. 중앙부처와 지방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견인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부시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4일 조치원읍 소재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