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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학부모 체험신청 불허”…대전교육청 지침에 학부모·교사 반발
대전시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연·병가는 물론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체험학습계획서 철회 안내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학교장 재량권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시교육청 등 따르면 최근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는 4일 학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며 4일 단체 연·병가를 내어 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유선전화로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에 일선 학교는 4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는 공지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송했다. 학부모들과 대전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교원단체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해당 학교들은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단축수업 운영을 결정한 것”이라며 “교외체험학습 역시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시교육청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4일 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정상수업의 어려움을 설파하면서 체험학습을 유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상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교육·학부모단체들은 ‘공고육 멈춤의 날’ 지지 성명을 냈다. 대전학부모연대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며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와 선생님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을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일부 시교육청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 재량휴업일, 교원 휴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며 선생님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선생님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오로지 학생에게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 대전 추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9.03 14:15:03
세종,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 유치 속도
‘행정수도’ 세종시가 사이버보안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도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유치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정부 동향을 토대로 한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사전 조사·기본계획 방향 설정, 기업 유치, 규제 특례 발굴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으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는 지금까지 14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국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와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인근 대학의 정보보안학과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뿐 아니라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모와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2.0 등 정부 사업과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로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해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1 23:17:45
대전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휴대번호 3차례 바꿔…치밀한 범행 계획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전 휴대번호를 세 차례 바꾸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 들어가 과거 은사였던 교사(49)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A(27)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인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으나 교사를 만나지 못하자,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교사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 변경하거나, 기기 초기화 등 통신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 추적을 차단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 교사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1 09:44:15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3월 도시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정 사장은 2개월 뒤인 올해 2월 10대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육상연맹에 후원금을 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조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 지역의 복지에 힘 써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와 시민의 감사·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정 사장의 대전육상연맹 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규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사적관계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육상연맹 조직도를 보면 회장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부회장은 경영본부장, 감사엔 감사팀장이 임원으로 등록돼있다”며 “임원진 모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수행관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무보수·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부 직원이 연맹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전중부경찰서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심사례를 수사의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순수한 후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2021년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됐다”며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비 조달을 어려워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어 “2021년부터 해마다 기부하는 4000만원은 연맹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2023.08.30 16:06:24
“1인 전동차 주차하고 포인트 적립해요”
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1인 전동차(PM)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한다. 세종시는 올바른 1인 전동차(PM)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과 조치원읍 일대에 전용 무선 충전 주차장 109곳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1인 전동차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1인 전동차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LG전자와 함께 1∼3생활권 107곳과 조치원읍 2곳 등 총 109곳에 무선 충전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전동차 540대를 주차할 수 있다. 1인 전동차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이 플러스팟 앱을 설치하고 노상에 방치된 1인 전동차를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면 일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주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08.29 23:05:53
대전시 내년도 국비 2년 연속 4조원 확보… 트램·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비 30%만 반영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 사업의 내년도 국비가 당초 신청액의 3분의1 반영에 그쳤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2조1839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23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374억원, 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 50억원,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172억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13억원 등이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 10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트램과 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 예산은 시가 각각 780억원과 190억원을 신청했는데, 3분의 1정도만 반영됐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게 반영됐지만, 올해 확보한 국비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이를 이월하면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기반시설(SOC) 분야에서는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86억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77억원, 정림중∼사정교 도로 개설 60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60억원, 문평∼신탄진 도로 개설 5억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경제 분야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37억원, 코로나 백신에 사용된 메신저리보핵산(mRNA)·디옥시리보핵산(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 건립 17억원,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 16억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0억원, 해외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58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안전 분야로는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36억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24억원,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7억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35억원 등이 정부 계획에 포함됐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370억원, 생계급여 2275억원, 영유아보육료 1088억원, 의료급여 2838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968억원 등 1조6377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 3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21억원 등도 포함됐다.
2023.08.29 16:48:29
‘노조탄압 논란’ 디트뉴스24, 부당인사 철회… 갈등 3개월여 만에 합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에 보복성 전보인사를 하는 등 ‘노조탄압 논란’이 일었던 디트뉴스24 노사가 합의를 도출했다. 갈등이 빚어진 지 3개월 만이다. 디트뉴스24노동조합은 지난 6월 1일자로 충북본부로 전보된 이미선 노조위원장과 황재돈 사무국장, 김재중 교육선전부장을 12월 31일까지 원직복직시키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명령은 무효로 간주된다. 앞서 지난 5월 1일, 창간 22년 만에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은 핵심 간부 3명을 충북본부로 전보명령했다. 충북본부는 전보명령과 동시에 신설된 조직이다.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인사를 내자 노조는 ‘노조 탄압을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에서 노동조합이 원직복직 시점을 12월 31일까지로 양보한 것은 노사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향후 인사명령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노동조합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편집권 독립’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냈다. 노조는 “‘편집권 독립’이야말로 언론이 공익기관으로 평가받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임을 사측은 깨달아야 한다”며 “‘충청권 인터넷언론의 맏이’답게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데 뜻을 함께하자”고 요구했다. 이미선 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24 기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사내에 팽배한 일방주의를 일소하고 기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측과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대화·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트뉴스24노조는 지난 24일 산별 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로 승인받았다.
2023.08.28 17:56:53
업무추진비로 직원들과 밥 먹는 대전도시공사 임원들…방만·부당집행 지적
대전도시공사 임원들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직원과 밥 먹는 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원은 사용내역과 집행목적을 부실하게 적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고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김홍준 경영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산업단지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격려에 썼다. 집행목적이 ‘직원격려’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직원과의 식사자리 등을 뜻한다. 정국영 사장은 업무추진비의 50% 이상, 김홍준 경영본부장은 80% 이상을 직원격려에 사용했다. 정 사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동안 모두 166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62%(104건)가 직원격려 목적이었다. 지출금액은 총 2410만100원으로, 직원격려에 사용한 금액은 1247만6100원(52%)에 달했다. 업무협의·경조사비는 62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김 경영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총 65건으로 이 중 92%(60건)를 직원격려에 썼다. 총 315만7320원 가운데 직원격려 금액은 265만3820원(82%)이다.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기도 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정 사장 취임 이전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간을 공개했으나 정 사장 취임 이후엔 사용내역에서 사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공개내역에서 집행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한 데 이어 집행대상도 모호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1월부터 사용시간과 대상인원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설 팀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도시공사에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실한 답 △상세한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대전도시공사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24 10:51:19
대전신협 강도 용의자 3900만원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인터폴 공조 요청
대전 신협에서 3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서구 신협 은행강도 용의자 A(47)씨가 지난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지난 20일 A씨를 특정했는데, 특정과 동시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지인과 인척 관계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은 없지만 지인 조력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토바이 2대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 오토바이 2대는 서구와 유성구에서 도난 신고된 것으로, 범행 다음날 오토바이 2대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추적했으나 국내 검거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면서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등 위장에 뛰어났고 경로도 이곳저곳을 도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특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서대전IC를 지나 유성구 대정동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통되지 않은 도로 등 CCTV 사각지대와 국도 등으로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사흘만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신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2023.08.22 12:41:30
교내 흉기 난동에 스승찾기 서비스 잇단 ‘스톱’
대전·충남교육청이 ‘스승찾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스승에 흉기를 휘두른 제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 교사의 정보를 얻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스승찾기’ 코너는 교사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옛 은사를 찾는 데 활용되며 1990년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교사가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에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스승찾기’ 서비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찾기 서비스가 범행에 활용되면서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불안 해소와 신변 보호를 위해 스승찾기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다수 교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매년 각 학교에서 직접 정보를 갱신해야 하면서 학교 업무가 가중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스승찾기는 여러 부작용을 남겼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각종 영업에 스승찾기를 이용하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일부는 대전 고교 흉기 난동 사건처럼 학창시절의 앙금을 풀기 위해 교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1 2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