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다른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 1석을 대전보다 더 많이 배정받고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 인구가 광주보다 1만5천990명 더 많지만, 지역구 의석은 오히려 1석이 적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현재 2석인 서구 지역구를 3개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 6월 제시했다. 대전시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전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목원대학교가 태국 파타야시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8일 목원대에 따르면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최근 태국 파타야시를 방문해 포라멧 가피체 파타야시장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교육·문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목원대와 태국 파타야시는 앞으로 △목원대 학생·교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파타야 시립학교 학생 교환 교육 프로그램 △목원대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지원 △파타야 시립학교 방문·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파타야시와의 협력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상호 협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라멧 가피체 파타야시장은 “파타야시와 학생을 위한 목원대의 청사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파타야시는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원대와 협력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도록 다양한 부서에서 역량을 모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제자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했다. B양이 마약에 취하자 성추행했다. 같은 해 6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전경찰이 직접 나섰다. 대전 대덕경찰서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4일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서울중앙센터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키로 했다. 대덕서는 지난 14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또는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억원을 빼앗은 A(26)씨 등 8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적장애인 10명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구속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발달장애인단체와 공동대응한다. 양문상 대덕서 수사과장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법적으로 추심이 예정된 채권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인 옛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건물이 대전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동구 신흥동 옛 한전 대전보급소를 ‘대전학(大田學)발전소’로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학발전소는 지역 역사 관련 각종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시민에 제공하는 대전학 교육·아카이브 기능을 한다. 한전 대전보급소는 1930년 일제강점기 대전에 첫 전기를 공급했던 대전전기 제3발전소로 건립됐다. 남선전기 등으로 개칭됐다가 1945년 해방 후 한국전력 대전지점으로 운영됐다. 한전 대전보급소는 벽돌을 벽체로 쓴 벽돌조에, 채광,·통풍을 위해 지붕의 일부가 높이 솟아오른 솟을지붕 건축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단순한 조형미를 갖춘 대전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이다.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올해 초 대전보급소 매입을 위해 한전과 협의했다. 대전학발전소는 1동 2층, 연면적 1546㎡ 규모다. 1층은 시 서고 및 시립도서관·지역학자료실 등 대전학 아카이브 공간, 2층은 세미나와 인문학콘서트, 학술대회 등 대전학 컨퍼런스가 열리는 다목적 오픈공간이다. 총 사업비는 건물·토지매입비 37억6000만원, 시설공사비 51억원 등 105억9000만원이다. 2026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1년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당초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대전학 진흥 차원에서 대전지역 역사 및 자료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 시사편찬실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가 현재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있지만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이 들어오면서 내년까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학을 알릴 수 있는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철모(59) 서구청장에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57)씨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청장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서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취임 이후에도 구와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은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이다.

대전 은행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검은 헬맷을 쓰고 흰색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신협에 헬멧을 쓴 남성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용의자는 검은색 헬멧을 쓰고 들어와 미리 준비한 소화기 2개를 범행 전 분사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용의자는 은행을 나설 때 한 번 더 뿌린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점심시간이었던 신협엔 남직원 1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남직원이 탕비실에 들어가 창구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해당 영업점은 강도 사건 여파로 이날 영업을 종료했다. 신협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한 목격자는 “신협에서 ‘빨리 빨리’라며 윽박지르는 소리가 나 처음엔 직원이랑 손님이 싸우는 줄 알았다”며 “나중에 들으니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탈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여직원 비명소리를 들은 남직원이 나와서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녹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내 전체 6개 경찰서 형사들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강력범죄수사대·기동대 등 250여명을 투입해 도주 경로를 쫓고 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맞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정상참작 감경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7년 이상 1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 대해 감형을 받을 유리한 정상보다는 불리한 정상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권총을 든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 이승만으로 판단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많았던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범행의 전력이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닌 이정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1년 전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진범은 이정학”이라는 제보 편지를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 검사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해 최근 중·고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평가척도(YSR) 검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학생 1만8065명 중 91%인 1만6421명이 참여한 이번 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적응 수준을 탐색하기 위해 13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부모의 동의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청 위탁기관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는 검사가 완료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상담 중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까지 전체 48개 학교 중 58%인 28개 학교에 대한 방문 상담을 마쳤다. 나머지 20개 학교는 개학과 함께 방문 상담을 할 방침이다. 박점순 세종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면밀히 검사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개입해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