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잼버리 참가단이 8일 세종시를 방문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둘러보는 등 세종지역 관광에 나선다. 세종시는 불가리아 잼버리 참가단 40여명은 8일 스포츠클라이밍, 세종전통문화체험, 야경 관광 등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준비 프로그램은 남세종청소년센터의 스포츠 클라이밍 및 케이(K) 푸드 만들기, 입체(3D) 프린팅 체험,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광제사)의 다도 및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이다. 야간 프로그램으로 잼버리 대원과 세종시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이응다리(금강보행교) 투어와 케이팝 버스킹 공연 등이 마련됐다. 불가리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시를 이해하고 좋은 추억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도시통합센터와 자율주행관제센터 등 도시 주요 시설 탐방 일정도 준비했다. 불가리아 참가단 숙소는 한국영상대학교 기숙사로 정해졌다. 시는 100∼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공간을 마련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우호협력국가와 행정도시연합 소속 국가를 대상으로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대전을 방문한 싱가포르 잼버리 대표단은 이날 대청댐을 방문하는 등 첫 지역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표단 60여명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과 대청댐을 찾아 수자원시설을 둘러봤다. 전날 잼버리 프로그램을 소화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대청댐 등 견학을 마친 뒤 오후에는 공주 동학사와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아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싱가포르 대원들은 “잼버리 대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대전과 충남지역을 알게 돼 즐겁다”며 “동학사도 멋지고 계룡산국립공원도 매력적이다. 다시 잼버리 일정으로 돌아가 남은 행사도 건강하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흉기 난동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뚫렸다. 4일 대전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교사가 크게 다쳤다. 도주했던 용의자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 인근 한 고교에서 교사(49)가 흉기에 피습당했다. 교사는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7차례 정도 찔렸다.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27)는 이날 오전 9시쯤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다.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 층 복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수업을 마친 교사가 2층 교무실로 이동하자 따라와 교사를 찌르고 도주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만 용의자는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용의자는 범행 발생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7㎞ 정도 떨어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용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말했으나 범행을 벌인 고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인호 대덕서 형사과장은 “용의자의 약물 복용이나 건강 문제 등은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용의자가 타고 온 택시 등을 역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와 환복 후 가방에 흉기를 왜 갖고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흉기 난동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뚫렸다. 4일 대전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교사가 크게 다쳤다. 도주했던 용의자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 인근 한 고교에서 교사(49)가 흉기에 피습당했다. 교사는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7차례 정도 찔렸다.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27)는 이날 오전 9시쯤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다.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 층 복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수업을 마친 교사가 2층 교무실로 이동하자 따라와 교사를 찌르고 도주했다. 이 학교는 전날 개학해 정상 수업 중이었다. 당시 교무실에는 9명 정도 학교 관계자가 있었다. 용의자는 학교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지만 별다른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만 용의자는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용의자는 범행 발생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7㎞ 정도 떨어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거주지가 인근이었던 용의자는 검거 당시 옷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이동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말했으나 범행을 벌인 고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인호 대덕서 형사과장은 “학교 정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온 용의자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교무실까지 갔다”며 “용의자의 약물 복용이나 건강 문제 등은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용의자가 타고 온 택시 등을 역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와 환복 후 가방에 흉기를 왜 갖고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방문자 등록 등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가능토록 하고 불응 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4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교사 A(49)씨가 다쳤다. 교사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다쳤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이날 낮 12시20분쯤 중구 태평동 거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한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피해 교사를 병원으로 옮겼고,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다.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약 1시간을 기다리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자 행정실로 도망친 교사를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을 넘어 학교에 들어온 용의자는 자신을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교사가 용의자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330여명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자체와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인, 수사기관 등의 총체적 관리 부재와 허술함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다가구주택비율이 전국 1위인데도 개인이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쉽게 허가를 내주고는 제대로 관리를 안했고, 금융기관은 실적 챙기기에 눈이 멀어 수백억의 대출을 해줬다”고 짚었다. 이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를 챙긴 중개인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수사기관들 등 총체적인 사회적 재난에 피해자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각 지자체, 정부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설 것이냐“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4월 전세사기로 2억8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인 정창식 대책위원장은 “20∼30대, 결혼해서도 매월 200만원씩 모았던 전재산이었고, 지난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이었던 보증금을 전세사기로 잃었다”며 “생업을 접어가며 변호사와 경찰, 공무원을 만나 상담받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 위원장은 “대전의 다가구전세 피해자만 수백명에 이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구제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야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앗아간 임대인과 중개업자, 건축주 등과 같은 일당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대전지역 첫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6월 기준 114건이며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300명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지역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시와 각 자치구, 정부 기관에 전세 피해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찰에 신고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건수는 모두 92건으로 피의자는 238명이다. 경찰은 이중 42건에 대해 98명(37건)을 구속·불구속 송치, 28명(5건)은 불송치하고, 현재 나머지 50건(피의자 112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여간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만 695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머지 수사 건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서 잇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집주인 등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한화이글스 출신 선수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10여명을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화이글스 선수 출신 A(30대)씨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일대에 있는 건물 여러 채의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 건물주’로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이는 등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건물주들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등 7명은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건물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에 송치된 5건의 피해자만 5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갔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중구 대사동 다세대 주택 건물주였던 그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4명의 임차인에게 약 5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이날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44)씨 등을 구속기소하고 중개보조원(37)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조폭을 성공한 사업가라거나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됐지만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이들은 입금된 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고, 건물은 경매로 넘겨 고의로 파산시켰다. 월세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허청이 발명가와 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를 인하한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10% 인하를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한 것으로 20년 만이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 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 차등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도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류 당 1만원을 낮춘다. 현행 출원 수수료 6만2000원이 5만2000원으로, 설정 등록 수수료 21만1000원이 20만1000원으로, 갱신 등록 수수료 31만원이 30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내린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000천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해진다.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수사·행정조사 전담 조직이 출범 2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신고를 처리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술 유출·지식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된 수사·조사 전담 조직이 출범한 이후 2년간 신고 1만3410건이 접수됐다.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도 256건 등이었다. 당시 특허청은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 분야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기술경찰과는 760명을 형사입건하고,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조직 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했다. 상표경찰과는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약 45만여 점(정품 가액 840억9000만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범죄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가 출범한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 수사·조사를 주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나무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추목동 자운대 근처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화단 보호난간을 뚫고 나무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