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해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49)씨와 관제실 시설 사령 B(43)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 섰다. 사고 발생 한 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23분쯤 B씨는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운전팀장(56)은 이날 오후 3시 18분쯤 앞선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만큼 뒤따르는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했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고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SRT 338호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면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열차 211대 운행이 지연됐다. 검찰은 “사고 지점에 대한 뒤틀림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통보까지 됐는데도 코레일 담당자들은 적절한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선로 휘어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열차 탑승 인원은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시로 온 청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월세 지원과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등 청년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청년층 186명이 대전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전 전체 순유입 인구는 2715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서울로 이동한 순유출은 20∼24세가 1788명, 25∼29세 972명, 30∼34세 15명으로 유출 폭이 점점 감소했다. 35∼39세는 대전에서 서울로 667명이 빠져나갔지만, 서울에서 대전으로 853명 들어와 186명이 순유입했다. 시는 방위사업청과 기상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비롯, 청년내일 희망카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정책이 청년들의 대전 정착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7700명이 출생했다. 대전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역시 2021년 5.1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대전시만 유일하게 0.2명(3.9%)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조출생률은 2021년 5.1명에서 2022년 4.9명으로 줄었다. 대전은 인구 규모가 상이한 지역의 출산 수준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서울(4.5명)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2021년 5419건에서 지난해 5662건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4.5%가 상승했다. 시는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자체 수립하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두 자녀 부모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비롯, 출생 시 2세까지 총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 확대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A(50대 초반)씨가 기계에 끼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공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월 화재 이후 일을 쉬었다가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4개월 전인 지난 3월에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이 노동자는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 고무롤에 끼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대학교의 숙원인 내포캠퍼스(충남 홍성)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충남대는 지난해 말 내포신도시에 내포캠퍼스 조성을 위해 1만6592㎡ 규모의 내포산업시설용지를 확보했다. 충남대는 내포캠퍼스에 ‘충남 산업동물의료원(가축임상지원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증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동물의료원은 수의·축산 산업을 위한 경제·산업동물 의료 및 교육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2027년 초 완공이 목표다. 현재 국내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기관은 강원도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1곳에 불과하다. 내포신도시에 충남 산업동물의료원이 세워지면 중부권 축산업 활성화와 첨단화 등 산업동물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 홍성은 면적 대비 산업동물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홍성은 한육우 6만5014두, 돼지 61만5872두로 각각 전국 1위이다. 충남대는 2012년 내포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제약을 받아왔다. 충남대는 우회적으로 교육용지가 아닌 산업시설용지로 캠퍼스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교육부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충남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대학 캠퍼스로 내포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9월로 예상된다. 충남대는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교육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대는 내년 하반기에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게 된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충남대가 대전과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캠퍼스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포캠퍼스를 조성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충청권 대표 거점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7일 한남대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과학산업포럼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가기술혁신체제(NIS)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지식생태계를 발전을 위해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탈(脫)정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국가혁신체제 개편 선결과제로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보장, 전문성·신뢰성 제고, 대학과의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에서 여전히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5개 출연연은 연구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돼있는 등 조직 및 시스템이 정립이 안돼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 예산은 경쟁예산과 출연금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출연연 기본 연구비가 40% 수준에 불과해 민간수탁 연구를 따오는 데 힘을 쏟는 등 출연연만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출연연을 통제하기보다 거버넌스·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해 지식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의 간섭보다는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전문가 집단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목적과 방향성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대학과 기업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며 “과제단위의 경쟁이 아닌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연연은 기계·화학 등 분야를 주도하던 추격형 체제에서 인수공동감염병, 인공지능(AI) 등 세부적인 주제 단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기술혁신 성장 방안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도 톱다운 방식의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로 개편돼야 한다”며 “2021년 대전에 28조원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졌지만 지자체에선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250억원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서 “기존에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묶음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기획해 지원해주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역동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가져갈 지가 혁신체제 개편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도의 R&D 체제 만들어가기 위해선 정부부처 예산의 80% 이상을 지역에 주고 기획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과학기술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부처 개편을 했다. 그러다보니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앞으로 50년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한 부처의 과 정도 업무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허태정 전 시장은 이어 “과학기술정책과 R&D를 관장하는 조직은 여러 부처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독립적인 정책 결정 및 예산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과학산업분야에서 전국 공모사업이 빈번한데 지역이 서울·수도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며 “배점 항목에 균형발전지수를 대폭 강화해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진보 성향 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 씽크 탱크인 대전환포럼 주최로 진행됐다. 대전환포럼은 매달 과학산업, 정부개혁, 외교안보, 에너지전환, 글로벌아젠더 등의 주제로 정례포럼을 열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JMS 간부 A(60)씨와 B(36)씨는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29)씨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했다. A씨는 당시 홍콩국적의 여신도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B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한 사실은 부인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 국제선교국장,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7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대학원생 A(25)씨가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폭발사고가 불로 번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분진 실험 이후 청소하던 중 청소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윤상(53) 신임 조달청장은 7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일성했다. 김 청장은 “공공구매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공공조달 제도·관행·규제를 전면 혁신하겠다”며 “편법과 반칙없는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 등 3대 중점 업무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이권(利權) 카르텔’에 대해 엄정하게 되짚고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재정분야 전반에 폭넓은 안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승계 갈등과 부실 급식 의혹 등으로 보육교사 집단 퇴사가 발생했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세종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 원장을 투입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대체 원장을 선임했다. 어린이집 위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새 원장이 부임한 이후 교사들과 고용승계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교사 10명이 집단으로 퇴사했다. 교사들은 원아 급식 비리 의혹과 교재교구비 삭감 등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특정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원장과 퇴사 교사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원아 수는 75명에서 전날 기준 41명으로 크게 줄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수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원장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을 추행한 70대 치과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