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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알몸 사진에 지인 얼굴 붙이고 고어물 대화방 운영한 20대 검찰 송치
알몸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붙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잔혹한 영상인 일명 ‘고어물’ 대화방을 운영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한 A(20)씨를 청소년 보호법·성폭력처벌법·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등 피해자 10여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과 ‘고어방’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고어방에는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든 쉽게 잔혹물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잔혹물 유포에 대한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아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600여점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1 14:28:21
‘높이 논란’ 주민들 민원 제기에 세종 대곡교 높이 낮춰 공사 재개
교량 높이 문제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소정면 대곡교 재가설 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7일 세종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소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대곡1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주민들은 시와 권익위가 제시한 교량 높이를 낮추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현재 재가설 중인 대곡교가 아치 형상인 점을 고려해 하천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급경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교량을 1.1m 낮춰 다시 설치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곡1리 주민들이 재가설 중인 대곡교 높이를 낮춰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 마련됐다. 대곡교는 2020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무너지자 이듬해 초부터 재가설이 진행됐다. 규모는 총연장 45m에, 왕복 2차로다. 교량은 계획홍수위와 여유고 등을 고려해 기존 교량보다 2.6m 높인 설계도를 토대로 교량 상판 철골 구조물이 설치됐다. 하지만 대곡1리 주민들은 기존 교량보다 높아지는 신설 교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높이를 1.5m가량 낮춰 달라고 건의했고, 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2021년 6월 22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시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민들과 대화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민들은 지난 2월 15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하천 설계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교량 여유고에 대한 해석으로 교량 높이를 낮추는 해결책을 마련한 데 이어 권익위와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주민과 중재안에 합의했다. 시는 다음 달 초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 개통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대곡1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곡교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재가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7 12:00:00
대전을 국가 혁신 거점으로…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밑그림
대전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 거점을 방향으로 ‘2050 대전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6일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중간보고회에서 대전의 미래상과 비전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전의 기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일류도시’를 대전의 2050년 미래상으로 정했다. ‘과감한 혁신, 새로운 기회, 세계로 도약하는 대전’을 비전으로 내놨다. 미래상과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거점 도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교통 허브 도시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 △지역 균형발전의 플랫폼 도시 등을 제안했다. 전략 달성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는 △초격차 기술 기반의 국가전략산업 중심 도시 △글로벌 과학기술 융합혁신의 허브 도시 등 19개 어젠다가 제시됐다. 시는 이날 발표된 연구 내용과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전과 전략을 다듬고, 어젠다별 전략과 실행과제, 부문·시기별 로드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문가와 시민, 자치구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집중한 만큼 하반기에는 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선도과제와 정책사업,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3년이 대전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남은 기간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짜서 대전만의 확고한 2050 그랜드플랜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2023.07.06 20:50:35
“두통약이에요” 알고보니 마약… 판매·투약한 조선족 47명 송치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동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경찰처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조선족)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거통편’ 5만정가량을 들여와 중국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 200∼5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기 평택, 수원, 시흥 등지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8명도 A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과, 본인들이 직접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인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약품 구매에 가담한 37명은 20∼70대로 주거지가 전국에 걸쳐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 이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SNS 감시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은 지난 2월 초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4224정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거통편 2만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부부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들여올 때 다른 중국식품 택배 박스에 숨겨 들여오는 정황을 포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들은 “머리와 몸이 아파서 사 먹었다. 중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진통제”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은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장기복용시 사고력,기억력 장애와 과다투여의 경우 쇼크나 발작까지 일으키는 물질이다. 거통편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금지 약물이다. 이 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7.06 15:07:38
세종시 ‘유령 영아’ 신고 16건 중 5건 경찰 수사 의뢰
세종시에서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경찰이 3∼5건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내 출생 미신고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병원에서 사망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건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모가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는 사례에 해당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오는 7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023.07.05 18:00:28
“민선8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위반·시민 참여 축소”
민선8기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등 본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등 대전시민단체는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19일까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을 모집했다. 이 중 공개모집은 20명, 나머지 80명은 대전시와 시의회 등의 추천이다. 시민단체는 “관련 조례를 보면 예산위원 구성에서 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어,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모집은 구성 비율도 기존과 다르고, 연임 의사도 묻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예산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기존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100명의 위원을 모두 신규로 모집했다. 기존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 전체를 새로 구성한 것은 사실상 민선7기 때 활동했던 위원들을 배척할 의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참여마저 제한하는 대전시의 이같은 행태는 시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0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하반기 1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올해엔 50억원으로 또다시 줄였다. 이들은 공개모집 인원 축소도 시민참여 제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2019년과 2020년엔 110명 예산위원 중 실국·의회·자치구 추천은 13명이었으나 올해엔 공개모집 20명, 추천 80명으로 공개 모집 인원이 축소됐다”며 “공개모집 인원 축소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위원을 배제한 채 신규로 100명을 모집하는 것은 시정 입맛에 따라 구성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단절이 아닌 지속성을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는 지속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시행 계획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2023.07.05 17:00:15
대전시 수도권 기업 유치에 들뜬 사이… “적정 부지 없다” 대전 뜨는 중기·벤처
대전시가 수도권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집토끼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4일 대전시청에서 경기 안양 소재 ㈜링크솔루션 기업 등 7개사와 이전·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3D프린팅, 배터리 성능진단, 촉매소재, 적외선검출기, 전자부품, 수소용기, 레이저용접 분야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이다. 3D프린팅 자동생산 시스템 기업인 링크솔루션은 대전산업단지 내에 362억원을 투자해 이전한다. 7개 기업의 투자규모는 2109억원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온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SK온은 유성구 원촌동 일원의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한다. 대전시가 다른 지역 기업 유치에 매진하는 사이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벤처기업은 사세를 확장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속속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은 사업화에 성공해 생산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간형 로봇 ‘휴보’로 잘 알려진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본사를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로봇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 연구팀이 2011년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세종에 생산시설을 짓기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본사 이전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 로봇 기업 뉴로메카도 지난해 대전 공장을 포항으로 확장 이전키로 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뉴로메카의 핵심 설비는 대전 유성에 있는 공장이다. 공장 이전 후 2~3년 뒤 본사도 옮긴다는 입장이다. 대덕특구 내 입주한 기업들은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기업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덕특구 내의 한 로봇분야 기업은 부지 마련 등 애로사항 해결을 대전시에 지속 건의했지만 수년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대전시에 상황을 얘기해도 ‘급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냐,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며 “당장 내년에도 30∼5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할 만큼 사세가 커지고 있는데 대전에서 확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특구·대학 등 대전의 풍부한 인프라가 기업 유치 강점이 되는 만큼 기존 대전산단이나 둔곡·신동지구 등을 비롯,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22:49:16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목원대·배재대 건축학도들 첫 연합전시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원대학교와 배재대학교 건축학도들이 연합건축전을 연다. 목원대와 배재대는 4일부터 9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연합 작품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연합전시회는 배재대 건축학과 김영주·이택구 교수와 목원대 건축학부 이승재·신상엽 교수가 지난 1월 운영한 건축 프로젝트 ‘연합 건축설계 스튜디오’ 결과 보고회이다. 이 프로젝트는 두 대학이 공통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설계 방안에 대해 교류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학들은 대전 근대건축물인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와 충남지방경찰청사를 비롯, 대전고 체육관 등을 소재로 공간 설계와 건축계획을 선보였다. 목원대 건축학부 4학년 고준서씨팀은 옛 충남도청사와 충남지방경찰청사 등을 통해 도시 역사를 해석하고,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해 대전 구도심을 문화·예술소비의 공간으로 재편했다. 배재대 건축학과 4학년 안재연씨가 제출한 ‘마당을 품은 체육관’은 대전고 체육관을 리노베이션해 기존 건축물에에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공간을 배치시켰다. 동시에 모든 공간을 연결해주는 마당이 품은 기능을 내보였다. 신상엽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건축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은 타 대학 학생이 비슷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살펴보고, 다른 관점을 가진 교수의 비평으로 다양한 관점을 다각도로 수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연합 스튜디오 운영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택구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는 “대전지역의 건축유산의 존재를 되새기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 과정에 있어 의미가 있다”며 “대전지역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대전의 근대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고 이미 연구가 된 대상이라도 다시 다룰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건축적 상상력 속에서 접목하는 게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3.07.04 15:49:04
“인공지능(AI)도 발명자” “자연인만 가능”… 발명자 법적지위 논쟁 불씨
“스스로 학습한 후 독자적으로 창작한 인공지능(AI)은 발명자다”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불씨의 시작은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식품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2019년 테일러는 자신의 AI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제 특허출원을 냈다. 다부스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용기’와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2개를 발명했다. 테일러는 “다부스가 발명 지식을 학습한 후 나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성격의 2개의 발명을 개발했다”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한국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테일러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미국과 유럽·호주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도 대법원(항소 법원은 불인정)에 계류 중이다. 한국 법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주요국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I의 발명·연구개발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 반도체 칩 설계와 신약 개발 등 특허출원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그동안 숙련자가 하던 반도체 칩 설계 부분을 AI가 대체하며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기능을 집적화해 크기를 기존의 4분의1로 줄이는 등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AI의 쓰임은 활발하다. AI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고 신약 후보 발굴 비용을 수십 배 이상 절약하고, 기간도 5년 이상에서 46일로 단축시켰다.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도 연일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올해 3월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해 저작권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AI를 발명자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는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가 의제로 상정돼있다.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선진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선 한국 특허청이 제시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허청도 AI 발명자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 국내외 논의사항, 주요국 법원판결, AI 관련 발명 심사기준 등 제시와 함께 AI 활용 실태, AI 발명 법제화·소유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주요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 AI 발명자에 대해 어떤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 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5:50:47
대전 이전 방사청, 현판식 野의원 배제 논란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위사업청이 3일 현판식을 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느닷없는 지역 국회의원 참석 배제에 방사청 현판식 행사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확산하고 있다. 방사청은 3일 오후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건물에서 대전청사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오전엔 월평동 상인회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의 환영 행사가 마련된다. 방사청 지휘부와 정책부서 직원 240여명은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전날까지 1차 이전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새 청사가 완공되면 옮길 예정이다. 방사청은 직원만 1600여명, 한 해 예산만 17조7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현판식 개최 일정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오는 11일 현판식을 하려고 했으나 건물 내부 상황으로 인해 현판식을 취소했다. 국방부 장관이 3일 대전을 방문하자 비공식 내부행사로 현판식을 열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기관 행사에서 조차 정치적 편가르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당은 관련 논평을 내고 “현판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일정을 일일이 조율하고 공문까지 보냈던 방사청이 느닷없이 참석 불가를 통보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된 뒤 이를 복원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알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치졸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여야 없이 대전으로 이전한 방사청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현판식마저 정치적 행사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시당은 그러면서 “공식행사도 없이 국방부 장관과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서 몰래 도둑질하듯 현판식을 비공식으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방사청은 대전 이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비롯, 대전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시민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식 행사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임차건물내 방사청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 많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2023.07.02 22:35:08